산업은 흔히 생명체처럼 일종의 라이프사이클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태어나서, 젊고 활력 넘치는 성장기를 거쳐, 투자기, 발전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며 일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성숙과 힘을 성취한다 이 지점에 서 기술개발속도는 떨어지며, 발전 중이거나 새로이 산업화한 경제 속에서 다음 세대가 탄생한다. 이 새로운 세대가 낮은 코스트를 기반으로 힘을 성취해가게 됨에 따라, 초창기의 생산 기반에 자리잡은 구세대의 활력과 경쟁력은 점차 약화된다. 그리하면 구세대는 결실을 맺고 지루한 종반전(end-game)인 쇠 퇴기에 접어든다. 이러한 탄생, 쇠퇴 그리고 훨씬 낮은 코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의 이 전이라는 라이프사이클은 일부 중공업에서는 쉽게 관찰되지만. 그밖의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진 조선국의 조선 업이 성숙기에서 그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산업이 일련 의 보다 낮은 코스트 지대로 옮겨가는 것이 필연적인가. 이 글에서 필자들은 전술한 라이프사이클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 같은 물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르크스가 스스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결코 마르크스의 위기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이론 체계에서 일부분만 떼어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 프랑스 공산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고, 이들을 종합하여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설명코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의 학문은 분화.발전되어 소통 및 총체적 설명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통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연의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학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했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도입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론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을 총동 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현실과의 간격을 메우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작업이 모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아우르는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도 해당된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까지 걸쳐 있고, 실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역학구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이론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설명력은 더 증대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오픈소스 현상금 프로젝트에서 개발자 이윤 동기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현상금 프로젝트의 상금 취득에서 기인하는 소득 증대 효과를 미시경제학의 효용 최대화 이론에 근거한 오픈소스 개발자 의사결정 모형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현상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개발자들의 행동을 시물레이션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는 현상금 프로젝트에서 기인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의 상당 부분이 개발자의 소스 코드 학습 비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자의 소스 코드 학습 비용과 개발 작업 참가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규모 현상금 프로젝트보다는 소규모로 작게 쪼개진 현상금 프로젝트를 여럿 운용하는 것이 더욱 향상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인(個人)의 소비(消費)와 저축행태(貯蓄行態)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한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들은 1% 내외의 매우 낮은 추정치(推定値)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대부분 거시(巨視)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경제내의 대표적(代表的) 개인(個人)(representative individual)이라는 가상적 존재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미시(微視)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사용하여 실존하는 각 개인(個人)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硏究)에서와는 달리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평균적으로 14~15%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個人)의 노후생활(老後生活) 안정(安定)을 위한 저축(貯蓄)을 각 개인(個人)의 자발적인 의사에 일임하기보다는 공적(公的), 사적연금제도(私的年金制度)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무역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요소부존의 차이에 입각한 헥셔올린류의 비교 우위이론에서부터 최근의 불완전경쟁모델에 이르는 생산측면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산측면 만이 아니라 수요측면을 연구하는 미시경제학의 응용분야로서 국제무역학도 수요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류에 대한 연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무역도 상품의 가격과 기능만이 아니라 상품의 속성(attributes)도 함께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수요측면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문화적 차이에 주목한다. 문화적 차이 중에서도 언어, 종교 등 외형 보다는 문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 Hofstede의 5가지 문화지표(cultural index)를 이용하여 문화가 국제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Hofstede의 일부 지표를 사용한 것과 달리 장기지향성 지표까지 포함한 Hofstede의 모든 지표를 망라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OECD 국가는 물론 중국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하게 세계 주요 무역국의 최신 2010년 데이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셋째,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문화 매개체인 국제IT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문화적 차이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학술적인 기여 이외에도 비용측면의 무역 촉진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문화 교류 등 노력도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컴퓨팅의 기존 자원 거래망 모델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 거래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사용자와 자원 공급자 사이의 거래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거래 가격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가격 제안을 통해, 사용자와 자원 공급자 사이의 더 많은 자원 거래를 발생시키고, 사용자는 더 짧은 시간에 자원을 공급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의 자원 요구량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학의 예측 모델을 도입하였고 합리적인 가격 제안을 위해 미시 경제학의 가격 결정 이론을 도입하였다. 본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사용자의 자원 요구량 예측 정확도, 자원 거래를 위한 응답시간, 자원 거래 횟수 그리고 사용자의 자원 활용률을 측정하였다. 실험의 결과로는 자원 예측 정확도는 87.45%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었고, 기존 모델들에 비해 응답시간은 72.39% 단축 되었다. 또한, 자원 거래 횟수는 162.56% 증가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평균 자원 활용률은 90%에 근접했으며 기존 모델들과 비교해서는 230%이상 자원 활용률이 증가 하였다.
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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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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