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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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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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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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Tok Island)에 관한 주제어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변경추진에 따른 논란을 계기로 독도의 일반적인 현황과 표기 문제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기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자료조직 분야에서 KDC, LCC, NDC의 독도표기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도서관계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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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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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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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이나 낭비 요소 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감찰관 제도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중 하나인 감찰관 제도의 발전과정, 감찰관 공동체의 구성, 감찰관의 배치 및 협조, 이들의 감독 운영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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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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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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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기술기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 Act)''(이하 ''법'')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의 표결이 의한 통과와 주지사의 재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다. State of Fire Marshal(이하 ''소방청'') Dvision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이하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본부'') 그리고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Rules(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가 법의 제정, 대체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은 1951년 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건조$\cdot$설치$\cdot$수리$\cdot$유지$\cdot$교체$\cdot$사용$\cdot$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의 개정$\cdot$관리, 각종 수수료 책정 등 일리노이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 2002년도 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발전설비 기술기준의 최근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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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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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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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polarization intensified in the United States, the voting support of the presidential party lawmaker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power for the president. The presidential party has been believed to legalize the president's agenda in a unified government and prevent legislation opposed by the president from being passed by the Congress within a divided government. However, even under party polarization, all the lawmakers and factions of the presidential party have not vo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s policy preference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lawmakers who corresponded to the ideology median of the presidential party most strongly supported the president's agendas during the unified government. However, lawmakers with extreme ideologies voted more actively for the president than those with median ones during the divided government. Furthermore, this trend has been amplified regarding ideological faction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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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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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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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전과 차별화되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이다. 부시 정권 시기와 오바마정권 시기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의 주안점은 처벌 강화에서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동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부분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사이버보안을 전국가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안보문제로서 다루고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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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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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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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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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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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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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세계 최고의 극비기관인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운영하는 '에셜론(Echelon)' 시스템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화통화, 팩스, 텔렉스, 전자우편은 물론 단파, 항공 및 해상주파를 포함한 무선신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자통신을 대부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98년 이른바 '에셜론 국제통신 감청 시스템'에 관해 이런저런 보도가 나갔을 때 미국과 유럽 당국은 이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에셜론'은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유럽의회의 2000년 도청능력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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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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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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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핵심기술계획(CTP)은 미국 의회가 국방부에 대해 매년 1회씩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보고로서, 1989년 3월에 제1호가 선보였다. 국방장고나 비서실(OSD)이 중심이 되어 3군, 전략방위기구(SDIO), DARPA, DNA, DIA 및 에너지성 본부와 산하 각 국립연구소 대표가 함께 종합한 것이며, 미 국방부가 198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Soviet Military Power)"과 비교해볼 때 역사는 얕으나, 중요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 1990년판에서는 반도체 재료 및 미소전자회로 등 20가지 기술을 핵심기술(Critical Tech)로 밝히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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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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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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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 확산의 시기적 특성 및 지속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2013년 6월까지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584개 '한 책' 프로젝트들의 확산 현황 및 특성을 태동기 (1998년-2001년), 성장기 (2002년-2006년) 및 재도약기 (2007년-현재)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한 '한 책' 프로젝트들의 웹사이트 등을 분석하여 적어도 50개(8.9%) 이상 '한 책' 프로젝트들의 지속성, 특히 초기에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지속적인 일부 '한 책' 프로젝트의 새로운 변화 모색 및 'The Big Read'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 책' 독서운동 모형의 확산 추이는 향후 주목할 만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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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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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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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와 영국의 '도서관ㆍ정보위원회'(LIC)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ㆍ개편된 '박물관ㆍ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의 기능ㆍ조직구성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인 미국의 NCLIS는 관련 정부기관과 의회에 대한 강력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IMLS와 함께 미국 도서관ㆍ정보서비스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LIC와 Resource는 문화ㆍ매체ㆍ체육부 산하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부담에 의거한 활발한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통해 영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자문기구의 법제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