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 /
• 제31권2호
• /
• pp.1-27
• /
• 2023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51권
• /
• pp.1-24
• /
• 2018

이라크 전쟁의 실제 목적은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고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쟁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미와 반전운동이 확산된다. 이라크 전쟁은 한국 시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전쟁'과 '반전'을 주제로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것은 '반전'과 '평화'라는 전 세계적이고 동시대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들은 참상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로 나누어진다. 전쟁의 참상을 그린 시들은 폭력에 희생된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미국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실제 작전명을 인유하기도 하고 이라크 아이를 화자로 내세워 호소력을 더하기도 한다. 여기서 시인은 전쟁의 폭력성과 부당함을 폭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들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기인한 것이고, 미국의 침략 행위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것임을 폭로한다. 한국전쟁과 그로 이한 한국의 피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자기중심성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화' 운동과 연계된다. 이는 폭력의 반복이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생명존중 사상과 연결되며, 평화와 비폭력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6권
• /
• pp.31-60
• /
• 2016

중국은 이렇게 말한다. '대국이 우뚝 섰다(대국굴기). 그 파장 효과는 상당하다. 중국의 부상은 특히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회주의 대중문화를 생산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사회의식을 관리하려 한다. 동시에 중국은 국제적으로 문화굴기를 지향한다. 디지털화, 시장화, 지구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미디어, 채널, 정보생산을 계속해서 늘려 왔다. 콘텐츠 부족은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미디어, 저널리즘, 대중문화, 정보기술 등을 수입하고, 투자를 해서 대중문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문화산업이 한국 문화 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그들의 행태를 연구하였다. 중국의 문화 시장과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문화 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폈다. 논의 결과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문화굴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이 중화문화패권주의의 그늘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63-67
• /
• 2017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 /
• 제5권2.3호
• /
• pp.66-71
• /
• 1997

21세기의 문턱에 선 지금 세계 질서는 경제우선주의와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정보화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선진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강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불황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개방하게 되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경제가 이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보면 정보화와 정보산업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변화속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시안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정보통신부 박성득 차관과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는 열정과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 한국철학논집
• /
• 제54호
• /
• pp.185-220
• /
• 2017

본고에서는 유교의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원론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입각하여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중국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중국의 '굴기(?起)'는 자신들에게는 '염원하던 꿈의 실현'이겠지만, 주변국들에게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인식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의 작금의 현실이다. 중국의 주변국들은 과거에는 강대국 중국에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책봉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굴기에 위협을 느끼는 까닭은 중국이 문덕(文德)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적 행태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중국의 이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국가들은 이미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 미국과의 연합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군비(軍備)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초대받은 제국'으로 품위있게 굴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중국이 품위있게 굴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유교적 중화사상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중국이 '문덕(文德)의 국가, 왕도(王道)의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문덕을 발휘하고, 그리하여 주변국들이 그에 감복하게 될 때, 중국의 권위나 지도력이 저절로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111-126
• /
• 2022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창조형 기술개발의 방향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투입된 국내의 첨단 핵심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보안은 이처럼 연구환경에 존재하는 보호대상을 유출 및 탈취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각국에서 연구보안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보안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연구개발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보안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연구보안 사례를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연구보안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8호
• /
• pp.160-170
• /
• 2013

이 연구는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7개 국가 175개 정부부처의 트위터 이용 및 연결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트위터 이용 특징 대부분에서 국가 별 뚜렷한 차이를 찾기 힘들었으나 맞팔율에서는 국가 간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팔로잉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 반면, 다른 국가를 팔로잉 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간 연결관계에서 같은 언어나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간 연결의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트위터 연결망을 가시화함으로 해서 미국이 비공식채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언어 및 업무 유사성에 의한 연결관계도 확인함으로 해서 향후 소셜 미디어에서의 연성 권력 형성을 통한 새로운 지식 패권 구도가 출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44-150
• /
• 2013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속에서 해전은 국가의 흥망성쇄와 연관이 깊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주요 해전을 선정하여 어떠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고대에는 살라미스 해전과 포에니 전쟁, 중세와 근세에는 칼레해전, 근대에는 러 일전쟁, 현대에는 미드웨이 해전, 포트사이드 해전, 포클랜드 해전 등 총 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해전들의 연구결과는 크게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전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 당시의 최고성능을 구비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둘째,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운 국가는 도전국에게 패했다. 셋째, 특히 패권과 연계된 해전에서 승전한 국가인 아테네, 로마, 영국, 미국 등은 해양을 지배하고, 해양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여 패권국이 되었고, 패전한 국가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전한 국가들은 패배한 국가를 우습게 보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예전의 전투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평시에 미래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사들이 잘 운용할 수 있는 교리 및 교육 훈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267-285
• /
• 2004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생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신보수주의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확대 과정, 즉 미국화로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헤게모니의 일방적 강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역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상향적 운동으로 지방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과 세계에 대한 지방적 인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리학계는 한국지리는 물론 해외지역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중심에 있는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에 대한 연구는 그간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등 일부 학문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되면서 지역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계의 패전구도에서 소외되어온 지리학의 경우 지역연구를 학문의 존재이유로 내걸고는 있지만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분야로 남아있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연구가 양과 질 양면에서 꾸준한 신장세를 보였다. 이는 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와 지리학계의 연구역량의 강화로 인한 결과이다. 향후 아메리카지역 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설비의 확충,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