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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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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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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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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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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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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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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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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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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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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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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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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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nder CISG the places of delivery by the seller of the goods are: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and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seller has to hand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However, if the contract does not involve carriage of the goods, he has to place them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This rule applies when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Finally, in ant other cases the seller has to place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s to time of delivery,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on that date. If a period for delivery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he has to deliver the goods on any date within that period. In this way the seller chooses the specific date of delivery within that period, whil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that the choice is to be made by the buyer. There no such date or period,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such the date or period, the buyer is entitled to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Under these backgrounds of provisions of CISG, this study first suggests the concepts of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by the seller to the carrier and the placing them at the buyer's disposal. Then it goes further to looks into exactly where and when the delivery has to occur. In these context, this study more examines what happens if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connection with the delivery. That is, if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or at wrong place; what if there is a partial delivery or a premature deliver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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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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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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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bligations of delivery of the goods focusing on the methods of delivery under the Incoterms 2010, comparing with CISG. The Incoterms 2010 provides various methods of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each rule(11 rules). And it is a little confusing for the parties of the contract of sales. This study reviewed specific methods of delivery of the goods with the view of practitioner. The purpose of Incoterms is to avoid misunderstanding of the contract of sales and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uncertainties of the Incoterms 2010 shall caus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Especially, when vehicles are used to pick up and deliver the goods,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the loading and unloading the goods. Under the D-term,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unloading the goods from the vehicle reached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s a little confusing. This study suggest some ideas on the specific methods of delivery to mitigate uncertainties and accept current practices at the field. Firstly, under the EXW rul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seller's premises. Secondly, under the FCA rul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unloaded at the other place except seller's premises. Thirdly, under the CPT, CIP rules,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unload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at the place of destination. Fourthly, the FOB, CFR, CIF rules must adapt the container transport practice.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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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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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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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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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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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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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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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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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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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eller's obligation on the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e key element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been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88 to create international certainty and uniformity in the law and to govern issues that arise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nsaction. The Incoterms were first published by the ICC in 1936 and were most recently revised in 2010. Incoterms 2010 are entering into force on 1 January 2011. The Incoterms focus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reflect the principle that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seller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This study highlights basic rules covering seller's obligation of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under the Incoterms 2010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nd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will provide analyses and compare these two legal systems in relation to the basic rules governing delivery of goods and passing of risks in contract of sale. This chapter evaluates the meaning of Article 31 and Article 67(1) and FOB, CFR, CIF & FCA, CPT, CIP terms of Incoterms 2010. Chapter Three will focus on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ticle 30 CISG imposes the seller's primary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a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m. Article 34 CISG supplements the seller's obligation in relation to documents by providing that the seller must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In contrast, Article 58(1) CISG imposes on the buyer the obligation to pay only when it has received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I reviewed only some of the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are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This chapter considers the meaning of the phrase "documents that control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and do not control disposition of the goods." Finally, the fourth chapter will assess the meaning of rules of CISG and Incoterms 2010.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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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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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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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출기업의 경우 최종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다양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물품인도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제공되는 품질 수준에 따라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화주 기업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특성에 따라 해외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동기와 현지에서 이용하는 물류센터의 서비스 품질 지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해외물류센터의 활용 동기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와 제품특성에 따라서는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동기에 인식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응답기업에서 국내외 경쟁사에 대한 대응, 바이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물류센터 활용 시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는 물류센터 내 포장 및 라벨링 작업에서 지각하는 품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문제발생 대응, 정시배송, 주문진행 정보 서비스 등의 변수에서 물류서비스 품질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특히 취급제품의 특성에 따른 품질 지각 수준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바이어가 수입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물류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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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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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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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