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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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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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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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esan강과 Srepok강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공유하는 3S강 유역 (Sesan강, Srepok강, Sekong강)의 일부로 국제 공유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 3S강 유역은 Mekong강의 중요한 지류이며 Mekong강 유역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Mekong강 유역 면적의 10%, 연간 총 유출량의 20%). 베트남에 속해 있는 Sesan강 유역면적은 11,255km², Srepok강 유역면적은 18,162km²이다. Sesan강과 Srepok강의 상류는 베트남 중부 고원의 긴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류는 캄보디아에 위치해 있어 상·하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Sesan강과 Srepok강 유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유출량 변동에 따른 상·하류 분쟁, 사면침식 및 퇴적 등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Viet Nam Meko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M-IWRM) Project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수자원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DSS-2S"를 활용하여, Sesan-Srepok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DSS-2S는 MIKE Hydro Basin을 기반으로 SWAT모델 등과 연계 하여 구축되었다. DSS-2S는 2S 유역의 모든 주요 하천과 지류를 반영하였으며. 여기에는 17개의 수력발전 댐과 주요 지류에서 용량이 3백만 m³ 이상인 기타 저수지가 포함되었다. 이 보다 작은 용량의 저수지는 대표적인 저수지로 그룹화 되어 반영되었다.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 2030년과 2050년을 목표연도로 생활, 공업, 농업, 관광, 유지용수 등 용수 수요를 추정하였다. 50% 및 85% 빈도의 공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물 배분은 물 수요를 충족하고 지하수 개발 최소화를 기준으로 고려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S강 유역의 총 수자원은 32.2억 m³으로 그중 지표수자원은 29.2억 m³,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하수자원은 2.97억 m³으로 분석 되었으며,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를 고려하면 전체 2S 강 유역에 물 부족하지는 않으나, 개별 공급 지점을 고려할 때 4월과 5월에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된다. 장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본 성과는 베트남 중앙 정부의 장기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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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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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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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oceans are the largest body of water geographical unit in the earth.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said of the international law,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law must have four elements: 1) settled residents; 2) determined territory; 3) a certain degre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4) the sovereignty. The country's basic rights are: 1) the right to independence; 2) the right to equal; 3) the right to jurisdiction; 4) the right to self-protection. UNCLOS as the only one of the "Constitution of the Earth" on the earth, the implementation of its entry into force make about 1/3 of the world's oceans should be assigned to the coastal states,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ocean gave the coastal states the center jurisdiction,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sphere had been expanded, the power comparison amo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had new changes. The ocean territory, like the land territory, is the most major material condition of a country. The ocean's strategic status is extremely important, is the important stag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truggle,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rights and interests,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n the oceans. To resolve these disputes is bound to depend on a strong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including politic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owerful marine force, in which maritime police plays an important rol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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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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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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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specialized and massive, develop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or research based on patent licensing such as material transfer contract,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etc are actively taking place to minimize or separate the cost and risk of R&D. In R&D, such mutual work can enjoy the merit of division of labor by effectively allocating resources and manpower to accomplish its goal. Inevitably, however, there are also many possibilities of disputes regarding the ownership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ing from such mutual/post-studies, or inventions upgraded by using prior patents. The case reviewed by this paper is noticeable regarding the recent trend of upgraded inventions. In the case, a pharmaceutical company conducted tests/assessments on the complete technology of patent owned by a university on the premise of transferring the technology, and then terminated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due to reasons of toxicity. The university then filed a damage claim suit against the company for infringing the contract. This is a dispute case betw een a university which developed a potential ingredient for new medicine and a pharmaceutical company which agreed to transfer and receive the technological later on. Regarding the upgraded inventions of source patents, this case has many implications on the protection of prior patents, research contract, and research security to protect the accomplishment of research. This paper reviews the subject ruling and the protection of upgraded patents and source technologies. As critical notes, the paper also summarizes the major issues of case ruling to observe the standard of ruling patent infringement related to the extortion of upgraded patents. Then, through the ruling of the case above, the paper suggests implications and future strategies.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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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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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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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Korea has become the 5th country to own and operate the high speed railroad in 2004. However,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until Koreans enjoy the first bullet train service with the average hourly speed of 300km. The high speed railroad requires elevated quality standards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railways.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difficulties, the construction project itself was an unpleasant case with huge delays and cost overruns mainly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s, deficiency of owner$^{\circ}{\O}$s role, and increase of public resistances triggered by environmental concerns.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s for delays on this mega-project.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project level, it is very complicated/linear project, whose total length is around 412 km with the composition of various sections in the route of the railway which have basically different conditions. For that reason, the analysis is performed in both macro and micro level. First, macroscopic analysis is performed to find critical subdivisions in the railway route that induces the significant delay in the opening due date. Then, microscopic analysis is followed to quantify the causes and effects of delays focused on these critical subdivisions in more detailed way. Finally, this paper provides lessons learned from this project to avoid the decisive delays in performing the similar large-scaled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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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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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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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메콩지역은 최근 연 7%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아세안의 고성장을 지속 견인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급속한 도시화로 매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와 이에 따른 상·하류 국가간 물 분쟁 등으로 인해 메콩지역 지속가능 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메콩우호국(Friends of the Lower Mekong, FLM)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유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2018년 8월)"을 계기로 메콩유역의 실시간 수자원 변동 모니터링 및 분석과 수자원 데이터 공동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자원관리 지원과 함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메콩 주변국 재해경감 및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위성기반 수문자료의 생산·활용 및 홍수·가뭄 등의 수재해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K-water의 물관리 기술과 미국 NASA, USACE의 위성활용 및 수자원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메콩지역의 체계적인 물관리 및 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 기여에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공병단(USACE, 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HEC software 프로그램을 메콩 시범지역(pilot area)에 적용하여 수리/수문모델 구축을 진행코자 한다. 구축되는 모형은 유역 상류 댐의 연계 모의운영 및 하류 홍수분석이 동시 가능한 HEC-RTS(Real-Time Simulation)로 이는 HEC-HMS, -ResSim, -RAS와 -FIA 모형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수리/수문 모델링 시스템이다. 모형의 시범적용 지역은 현지 메콩위원회(MRC, Mekong River Comission)의 의견 등을 반영, 메콩강 하류지역(Lower Mekong) 본류 유역에 위성 자료 활용 및 준실시간(near real-time)으로 댐 모의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JingHong댐(중국 란창강 최하류)에서 라오스 Xayaburi댐(메콩강 최상류)까지의 구간을 선정하였다. 한편, 금번 연구에서는 HEC-RTS 중 HMS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가용한 위성자료(GPM IMERG)와 K-LIS 지표 모형 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홍수사상에 대한 모의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연구에서 구축된 HMS 모형은 HEC-RTS에 포함되어 메콩 시범지역의 종합적 수리/수문분석에 적용될 예정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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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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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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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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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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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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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c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compar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s adopted in 1999, and Korea has ratified the Montreal Convention in 2007. However, there is now no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by air in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July 2008, and the draft legislation is now being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draft provisions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are basically adopting most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and some draft provisions are applying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land and sea.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content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are composed of the provisions in respect of the cause of the liability of the and the application for the non-contractual claim, the limit of liability, the exoneration from liability, the extinguishment of liability, the notice of damage to cargo, the liability of the agents and servants of the carrier, and the liability of the actual carrier and successive carrier.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Carriage by Air of Korean Commercial Code is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as follows : the draft Article 913 paragraph 1 provides additionally the riot, civil war and quarantine as the exoneration causes from the liability for damage to the cargo of the carrier in the Article 18 paragraph 2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provide the settlement by arbitration of dispute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and the requirement of adequate insurance cover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which are provided in the Montreal Convention. In author's opinion, it is desirable that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s such as the arbitration and the insurance shall be inserted into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Carriage by Air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clusion, the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all be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for the smooth and equitable compensation for damage to cargo arising during the carriage by air.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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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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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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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금강 유역과 같이 복잡한 하천유역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 도구가 필요하다. K-MODSIM 모형은 단기 물관리, 장기 운영계획, 가뭄 대비계획 및 물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보다 개선된 유역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K-MODSIM 모형에 저수지 운영률을 반영하여 유역의 용수배분을 평가하였다. 유역 저수지군 운영 환경 및 제약조건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두 단계의 모형 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물리적 검정을 통해서 전체 대상 수계의 상하류 물수지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인 운영 측면의 검정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댐 운영이나 제약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대청댐과 용담댐의 통합 운영을 위한 최적 운영률의 개발은 동적계획법 소프트웨어인 CSUDP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사유한 접근법은 음해 추계학적 동적계획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유입량 시계열을 추계학적으로 모의발생시키고, CSUDP 모형은 모의발생시킨 유입량 시계열에 대한 최적운영률을 찾기 위해 사용하며, CSUDP의 최적화 결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월단위 운영률을 도출하였다. K-MODSIM 모형에 저수지 운영률을 반영하여 유역의 용수배분을 평가하였다. 유역 저수지군 운영 환경 및 제약조건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청댐과 용담댐의 통합 운영을 위한 최적연계 운영를을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 시나리오들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cdot$ 금강수계에 대한 용당댐의 영향 평가 $\cdot$ 댐 연계운영시 수요량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cdot$ 하도추적을 고려한 일별모형의 검증 개발된 운영률과 하도추적방법을 K-MODSIM 모형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vb.net 스크립트 파일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L이하로 이를 유등천 상류부에 공급할 경우 유등천의 수질은 BOD 6.7mg/L, TN 9.80mg/L, TP 0.90mg/L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고도처리시설의 도입 후 금강 합류점에서 갑천의 예측 BOD는 7.4mg/L로 현재 9.0mg/L에 비하여 개선되지만 이는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시$\cdot$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인 5.9mg/L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류수 BOD 7.2mg/L이하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which support only concepts or image features.방하는 것이 선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브 개폐에 따른 수압 변화를 모의한 결과 밸브 개폐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필요수량의 확보 및 누수방지대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8R(mm)(r^2=0.84)$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거수량은 토성별로 양토를 1.0으로 기준할 때 사양토가 0.86으로 가장 작았고, 식양토 1.09, 식토 1.15로 평가되어 침투수에 비해 토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토성이 세립질일 수록 유거수의 저항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사에 따라서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10\% 경사일 때를 기준으로 $Ro(mm)=Ro_{10}{\times}0.797{\times}e^{-0.021s(\%)}$로 나타났다.천성 승모판 폐쇄 부전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선천성 심질환이다. 그러나 진단 즉시 직접 좌관상동맥-대동맥 이식술로 수술적 교정을 해줌으로써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HSP 환자군에서도 $IL1RN^{*}2$ allele 빈도와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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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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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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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History education is of growing significance in relation with minority group's identity issue in an irreversible trend of globalization. Archives and the cultural institution can be a major player in the reforming the history education as conducted in Britain. This paper deals with the Moving Here project led by The National Archives. The vision of the project is to overcome barriers to the direct involvement of minority ethnic groups in recording their own history of migration and to ensure this history is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schools. More than 200,000 digitised images and documents in the Moving Here have been selected from the 28 content partners' collections. In addition, TNA and the regional partners worked with minority ethnic groups to record their culture and stories. In doing so, real and lasting rel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ethnic groups has developed. The outputs of the project such as films and stories were distributed free for regional schools. The School section of the Moving Here provides a range of education resources. One of the most impressive outcome of the project is the minority's desire to have their own archives for identity and self-esteem.

•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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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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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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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began in the United States in 2007, had a major impact on the domestic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domestic shipyard has established an order-taking strategy in several ways as an alternative to lowering the amount of construction of commercial vessels due to deterio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selected industrial sector was the offshore plant sector. However, the domestic shipyard has under performed the offshore plant in order to just increase sales and secure work without any risk analysis for EPC contracts. As a result, the shipyard has been charged more than the initial contract price with the offshore plant contractor, or the shipyard has become a legal issue requiring payment of liquidated damages due to delays in delivery of the product. The main legal disputes are caused by the thorough risk analysis and the inexperience of process control that can occur during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sufficient review of the unequivocal provisions in the contract as an element of risk management. There is no human resource to review these contractual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existence of specific risks that could lead to delays in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examined the existence of any unequivocal clauses in contracts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also discussed how the toxic clause applies to the actual parties and how the concrete risk factor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re transferred and expressed by referring to the interviews with the project manager of the domestic shipyard and the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delayed delivery of the products due to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improve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