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탄소배출 규제 강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높은 경쟁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고객 서비스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용 경쟁력을 가지는 친환경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친환경정책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부족한 산업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부산권에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선정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화물수송 공동화를 통한 물류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단지내 물류시스템의 체계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은 물류도시의 저비용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체계를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물류도시의 물류네트워크 운영모델을 제시함으로서 물류도시의 기반구축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물류창고 중심화 정책으로 물류창고는 합리적 위치, 합리적 시기, 탄력적 대응으로 운영하므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요구된다. 보관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창고업 자체의 생산성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글로벌 물류기업 40개 이상의 기업에서 상위 35개 물류기업을 선정한 후 2007-2010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물류창고의 운영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동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는 DEA Window모형에서 VersaCold Logistics Services가 가장 안정적이며 Fed Ex Supply Chain Services/FedEx Trade Networks가 가장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0년 기간은 상위 물류기업보다 하위 물류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7-2008년 기간에는 생산성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물류기업별로는 DHL Supply Chain & Global Forwarding와 Maersk Logistics/Damco의 경우 3기간 평균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나, SCI Group Inc.와 Schneider Logistics, Inc.의 경우 평균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순수기술효율성의 변화인 Catch-up 분석과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Frontier 효과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창고운영 면적에 따른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한중 국교가 수립된 이래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간 경제 및 물류협력은 경제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가간 운송 및 관세절차 등에 있어 물류네트워크와 관리에 장애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동성간의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 지역간 무역구조와 물류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아웃바운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방안으로 현재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적은 관계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인바운드 비즈니스 모델로는 중국의 저렴한 비용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만 및 공항배후단지의 개발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양국간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가간 무역 및 물류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영동남부권 내륙물류기지 필요성 및 입지 경쟁력 분석을 위해, 강원권 물동량 추정 및 내륙물류기지 입지 경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강원권 산업단지 산출 가능 물동량은 775만 톤이며, 내륙물류기지의 조성지역은 기종점 분석 결과 가장 적합한 지역은 원주시로 나타났다. 내륙물류기지 경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28개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요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16개의 요소가 4개의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AHP 분석결과 요인별 중요도는 '접근성 요인'(0.374)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연계성 요인'(0.358), '운영성 요인'(0.166), '정부정책 요인'(0.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에서의 중요도는 '내륙물류기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수배송'(0.160)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규모 확대로 수출입물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의 화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물류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제3자 물류시장 규모도 매년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을 물류시장이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국의 제3자 물류시장의 문제점을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복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물류인프라의 열악으로 효율적인 제3자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중국 제3자 물류의 서비스지역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경제구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외에는 제3자 물류 서비스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셋째, 표준화의 미비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넷째, 정보시스템의 미비로 체계적인 업무처리와 고객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적 체계가 복잡하여 제3자 물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둘째, 물류관련 조직이 복잡하고 단일화된 정부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제3자 물류의 발전을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물류관련 정책의 미흡하여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물류원구제도가 지역적 편중되어 있어 제3자 물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합적인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물류원가로 인하여 종합물류업자 육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둘째, 자가물류위주의 기업관행으로 서비스 이음이 적고 셋째, 아웃소싱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제3자 물류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넷째, 협소한 물류시장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제3자 물류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9.11 테러이후 최근 물류보안에 대한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물류보안에 대해 국가와 물류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류보안에 대한 대응은 이제 단순히 수출입 분야의 보안책임을 넘어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감안한 공급사슬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내에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보안제도에 대한 국내 물류기업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정도가 실제로 자사의 물류경쟁력과 향후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물류보안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 등과 관련 정책수립 시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한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계약의 불공정 사례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조사의 분석결과, 물류기업은 물류계약서 조항 중 비용발생조항과 위험발생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화주기업은 비용발생 조항의 구체화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표준계약서 배포를 위한 정책마련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조항과 선택적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할 조항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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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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