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 농산물 국제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등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여 결국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면서 농가 인구는 감소하여 농촌은 노령화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난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여건과 복지 인프라도 취약한 실정이다.(중략)
농업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산물 국제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등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여 결국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면서 농가 인구는 감소하여 농촌은 노령화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난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여건과 복지 인프라도 취약한 실정이다. (중략)
ASEM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1998년 미테랑 대통령이 반환하기로 약속한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에 관한 문제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결과는 뜻밖에도 우리측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반환이 아닌 등가등량 교환 원칙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학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문화재반환이란 고대 역사 이래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풀리지 않은 미묘한 문제중의 하나다.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 독일과 러시아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계 2차 대전 중에 서로 빼앗아간 문화재반환, 그 중에서도 도서관장서의 반환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독일과 러시아가 정부와 도서관전문가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와 게오르기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도서반환협상문제는 독일과 러시아의 협상과는 그 역사적 배경이 분명히 다르지만 도서반환이란 주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를 시장화하는 GATT 및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및 특정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 분야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방송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방송은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방송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교역물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문화 산물도 일반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틀 안에 두려고 하며, 반면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문화 산물을 상품임과 동시에 공공재라는 입장을 취하여 자유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FTA를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예외는 한시적 대응수단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실행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주권을 국제법상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무역협정의 교역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질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Korean American people use and negotiate appearance in the US. 22 Korean American women at the age of 20s to 50s were interviewed and the verbatim texts from the interviews were interpreted. Discourses on appearance style followed by consumer stories such as American vs. Korean culture, gender, class, generation as well as personal background were recor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Korean Americans had diverse interpretations about their appearance and styling to fit the condition of their everyday lives. Korean immigrants did not simply assimilate dominant culture over time but maintained transcultural identities depending on contexts. This study showed that researches dealing with cultural variables could have more insights about personal experiences and social meaning processes through interpretative approach.
올해안에 UR협상 타결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건설사회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점을 맞아 건설업계는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및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 백년대계의 건설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민자당 의원)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자료를 발췌$\cdot$게재한 것이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농가소득의 상대적인 하락(도시근로자의 4분의 3 수준), 농촌 지역의 보건ㆍ의료 기반과 문화시설의 취약, 교육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을 하는 젊은 농업 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압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의 농업소폭의 전반, 농가소득의 1/4를 차지하는 쌀 농업은 과잉재고, 소비 감소, 개방 압력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 수매, 쌀값지지 등 정부의 보호정책은 후퇴 내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돼 국내낙농산업은 한미 FTA 타결에 이어 또 한번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시유소비정체와는 대조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치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치즈산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치즈는 특히 수천년전부터 이어져 오는 유럽의 전통이자 '문화의 산물'이었다. 최근 웰빙이 세계적인 추세로 변화의 바람을 타자 치즈를 또 하나의 건상상품이자 중요한 식품의 하나로 자리잡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각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타국의 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 즉, E. T. Hall(1959)의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 그리고 Hofstede(1991)의 5개 차원(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개인 또는 집단주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 장기적지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이문화변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이문화 형성에 따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모형을 도출하여 미래의 한국 통상협상 모형을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 젊은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인은 장지지향성이 있으며, 권력간격이 매우 높으며, 남성주의가 강할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 젊은이의 이문화 변화 유형은 남성주의보다는 여성주의 경향이 강하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보다는 가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권력간격이 낮은 유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적인 성향이 아니며, 즉각적인 어떠한 사안에 즉각적인 반응과 해결하고 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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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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