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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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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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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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존가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철학적 담론을 이해하고 보존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보존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문화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철학의 부재나 원칙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먼저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의 개념을 서술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주체인 정부-학계-전문가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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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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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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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자연문화재의 원형개념을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의 개념에 적용하여 그 사례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완전성의 측면에서 원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형개념 적용의 틀은 처음 발생한 시점을 중요시 여기는 시원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형개념의 중요성을 따른 통시성, 원형이 발생한 이후 특정시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원형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인 시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천연기념물과 명승정책은 일제강점기에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진 이후 현재 564건의 천연기념물과 109건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다. 셋째, 국내 자연유산의 최초 정책인 자연보호운동의 효시 또한 문화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환경부의 자연관련정책 일원화로 현재 문화유산 위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자연관련 정책 양립현상은 자연유산에 관한 용어와 정책주체에 관한 혼돈을 야기하였다. 넷째, 자연문화재의 원형개념 적용상의 문제점은 자연문화재가 문화재청에서 주로 다루는 문화유산과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일반적인 자연환경과는 다른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로 진화하면서 원형에 대한 시원성과 통시성, 시대성 등을 다의적으로 포함하게 된 것에서 기인함에 따라 자연유형별 접근보다는 융합적이며 전문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상회복의 쟁점들은 완전성의 개념에 대입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대상과 그 장소의 특징"을 복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되 원상복원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원형개념의 논리적 모순과 원형복원과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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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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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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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다변화정책의 부족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과다사용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 및 기상환경의 악화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성비, 산성안개, 광화학스모그, 온실효과 및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한편, 경주 및 주변지역에는 1,000여 년을 지켜온 많은 석조문화재와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하여 있다. (중략)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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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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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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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명승(名勝)은 동북아 한 중 일 삼국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명승은 정책추진상 상호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바, 한국과 일본은 풍경 경치의 개념이 주가되고 중국의 풍경명승은 주로 자연유산을 이르는 개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의 명승을 구성하고 있는 명승의 정의, 지정기준, 제도와 지정유형 등 정책사례를 고찰하여 그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여 명승의 동북아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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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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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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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일반적으로 '문화의 세기' 라고 말한다. 문화란 비단 예술이나 문화재같은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역사를 통해 만들어 온 문명과 그 밖의 모든 총체적인 자산을 의미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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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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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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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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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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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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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에서 필자는 32년간에 걸친 남강댐 수몰지구 조사과정에서 엿보이는 문화재관리정책상의 문제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경상남도 행정기관의 부족한 중재 능력으로 인하여 남강댐 상류 일대에 산재한 20,000-30,00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유적들이 최소한의 발굴조사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수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삼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건설계획, 고고학적 사전조사 및 구제발굴과 연관된 문화재관리의 법규를 요약한다. 다음 남강댐 건설에 수반된 제반 문제들, 즉 댐건설 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 구제발굴과 그 성과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남강댐수몰지구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문화재관리와 경제 발달 정책이 상충될 때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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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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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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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기본개념의 이해, 그리고 계획 수립의 여러 개별과정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론과 고려사항에 대한 제안과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서는 서구의 문화유적 관리의 개념과 이론의 적용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유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그 속에 내재된 비물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유적의 원형보존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유적 기능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적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 그리고 문화관광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함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문화유적의 보존은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원형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유적 관리계획은 대상 유적의 확인(identification), 유적의 평가(assesment), 유적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design of management policy), 유적관리를 위한 실천방안 수립(design of management Prac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의 평가와 보완을 위한 모니터링 단계(management 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on and revision of the plan) 등의 일련의 중요한 과정들을 거쳐 수립된다.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의 각 과정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지고 철저하게 실천되어야 완성도가 높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적의 확인과정에서부터 유적의 평가, 정책 수립, 실천방안 수립, 그리고 모니터링에 이르는 유적 관리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소위, '한국문화유적관리준칙'을 시급히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적의 고유한 특징과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에 맞는 기준과 개념, 그리고 실천 체계를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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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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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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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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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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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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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