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국민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조사, 기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규모,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문화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의 구성요소간의 관계, 영향도를 분석하고, 기업문화의 유형 평가모델에 의하여 유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구한 314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의 구성요소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기업문화의 유형별로 어떤 기업문화 구성요소가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유형의 평가모델 분석은 퍼지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업문화 유형의 평가모델은 가능적인 면과 필연적인 면이 섞여 있는 형태이며,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에 의한 기업문화유형에 대한 추정퍼지관계행렬을 동정하여 퍼지시스템을 구하는 동정문제로서 모델의 검토를 통해서 그 유용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 단계별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가지표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전평가는 미비한 사업계획서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다양한 방법론 보다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많다는 점, 평가척도와 가중치 적용의 문제점, 평가결과의 활용보다는 평가 그 자체에 다소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평가기획단계에서는 사업시행 전, 사업진행, 사업완료 시점에 따라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또한 평가대상 정책 사업의 담당자와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시스템다이내믹스와 같은 인과적 추론을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평가추진단계에서는 주민참여 다각화, 풍부한 사례조사, 계량적 방법론의 적용 등 복합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평가단을 좀 더 운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활용단계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활용성을 제고시키면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하게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지원 사회 문화예술교육 중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성과 평가가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문조사의 원데이터를 2차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교육성과 평가는 교육내용, 교육운영, 교육자원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됨이 밝혀졌으며 이들 교육성과 평가요인들은 모두 교육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무, 참여 형태(단독/동반)를 기준으로 나눈 집단별 분석에서는 각 집단별로 요인별 영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협상자들이 가지는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 가치가 비윤리적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협상자의 문화 가치에 따라 전통적 경쟁협상, 상대 네트워크 공격, 거짓약속, 허위정보 전달 및 비윤리적 정보 수집의 다섯 가지 비윤리적 전략에 대한 평가와 사용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협상자의 문화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보편적(etic) 문화 가치로 인정되는 홉스테드(Hofstede) 문화변수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변수인 '체면'을 함께 고려하여 문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 가치는 모두 비윤리적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연령과 경력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성별과 협상 스타일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화 변수의 경우, 체면 변수의 설명력이 홉스테드의 문화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비윤리적 협상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 협상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체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현상에 대한 에믹(emic) 접근과 에틱(etic) 접근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관광개발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영향 평가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계획되었으며 관광개발의 영향주체인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 관광개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간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고용이나 지역의 경제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혼잡이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생활의 불편함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간현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제반환경에 대한 질적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관광만족도 수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현지역이 성공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안을 제언하였다. 향후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의 심리적 평가와 더불어 관광지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이용자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를 위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서비스관련 조사항목의 종합적 분석과 더불어 문화관광부 조사시 선정된 우수도서관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되는 제 요인들을 전체도서관의 상황과 비교분석하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이 우수도서관으로의 평가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역동적 평가는 구성주의와 사회문화적 관점이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이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평가의 방향이다. 전통적인 심리 측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으며, 통계적인 자료정리에서 벗어나 아동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평가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결과 지향적인 평가는 미래의 수행에 대한 완전한 예언을 할 수 없지만, 역동적 평가에서 각 개인의 평가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다. 역동적 평가의 입장 가운데서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체제 관점에서 실제영역과 발달가능영역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에 작용하는 생태학적 회로망을 평가의 주요한 배경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평가관의 변화를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수학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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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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