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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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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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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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 적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에 있어 야간 수면다원검사가 중요함에도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로 임상의들이나 환자들이 이 검사의 시행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진찰로 어느 정도 수면호흡장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진단과정 선택이나 경과의 관찰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일도 좀 더 쉬워 질 것이다. 이에 저자는 Simmons등이 처음 제안한 턱 압박술을 이용해 체계화한 새로운 호흡장애지수(이하 CPS)를 고안하고 진찰시 이것을 측정하여 야간 수면다원검사로 나타나는 여러 호흡장애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수의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임상적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하 OSA)이 의심되어 수면다원검사실에 의뢰된 환자들 중 검사 결과 폐쇄성 수면호흡장애로 최종 진단된 4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상기도 저항증후군(이하 UARS)이 15명, OSA가 28명이었다. CPS(범위 $0{\sim}6$)범주와 진단 범주간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상관성을 검토한 뒤 이 지수와 수면무호흡지수(이하 AHI), 수면 시간당 산소포화도 저하 건수(이하 SaO2 dips) 등의 기존 수면무호흡 관련 변수와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연구 대상의 평균연령은 $45.95{\pm12.47$세(범위 $14{\sim}76$세)였고 BMI의 평균은 $25.98{\pm}3.61$(범위 19.65${\sim}$37.64)였다. OSA군과 UARS군 사이에 나이, 성별, BMI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진단군 사이에 호흡장애지표와 ES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5) 수면 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의 CPS 구간 중앙값 평균은 4.14(범위 $1{\sim}6$)이었다. 진단범주와 CPS범주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진단에 따라 CPS의 차이가 있었다(Likelihood Ratio $X^2$ test ; $X^2=17.41$, df=5, p=0.004). 결합도 Somers'd는 0.65로 나와($0.65{\pm}0.12$, t=4.83, p=0.000) CPS가 OSA군에서 뚜렷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pearman 상관관계분석에서 CPS가 AHI(r=0.77), SaO2 dips(r=0.83)와 좋은 정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001). 그 외에 90%이하 산소포화도 누적시간 백분율(r=0.76), Epworth 졸음척도치(r=0.57), 일 단계 수면의량(r=0.55)과도 강하거나 뚜렷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5), 동맥혈 최저 산소포화도(r=-0.69)하고는 뚜렷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그러나 동맥혈 산소포화도 저하 건의 평균 지속시간과는 상관관계가 약했다. CPS와 AHI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턱 압박시 약간 호흡장애를 느끼는 수준(CPS가 3) 이상의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면 AHI가 5이하로 나올 확율은 약 3분의 1이하로 나왔다. 결 론 : CPS가 AHI, SaO2 dips 등 기존의 수면 무호흡 지수들과 뚜렷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턱 압박술은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시 그 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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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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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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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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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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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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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실천 개념은 어때야 하는지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 덕의 분류에서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천적 지혜는 praxis로 이끄는 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실천교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가정과교육의 실천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누고 이성적 부분을 다시 인식적 부분과 사량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을 식물적 부분과 욕구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인식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지적 덕, 욕구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도덕적 덕이라 하였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 정신의 이성적 부분 중 사량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 덕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 기초할 때 실천적 지혜는 좁은 의미에서 praxis와 관계하는 덕으로 sophia와 구별되며, techne와도 구별된다. 넓은 의미에서 실천적 지혜는 techne를 포함하는 사량적 부분의 덕이다.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올바른 욕구와 logos를 따라 선택한 행동에 이르게 한다. 이 연구의 논의를 기초로 가정과교육은 실천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과제와 실과와 기술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praxis의 의미를 잠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선을 구체화 또는 실현하는 행동, 혹은 최선의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으로 보았다.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에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의미는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선을 구체화하는 행동(praxis)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천적 지혜와 다른 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천적 지혜를 통해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으며, 도덕적 덕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잘 행동하는 것으로 가게 해주는 덕이 실천적 지혜이므로,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교육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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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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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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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그동안의 기업 정보화 성공요인 관련 연구들은 정보화 자체의 구축 완성도 및 그 재무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보화의 방향성이 경영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기업의 정보화가 경영전략 이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주요 메커니즘 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정보화 성공요인들을 경영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재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체, 환경, 자원 및 메커니즘 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검증하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 정보화 성공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7개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에 있어 자원 요인의 확보는 정보화 성과에 유의미성이 있다는 것과 메커니즘 관점에서 학습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의 모든 하부 요인들은 기업의 정보화 성과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통제효과분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성과에 대한 차이점을 지원 환경 요인, 선택 메커니즘 요인 및 학습 메커니즘 요인 등에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메커니즘 요인 변수의(학습, 내부 조정, 외부 조정) 정보화 성과에 대한 유의미성이 다른 요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성과에 대한 차이점을 밝혀 중소기업이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보화 성과 요인을 제시 하였고, 셋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화 성과 창출 메커니즘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는 메커니즘 요인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를 기반으로 타 산업 영역과 기업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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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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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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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학동기(만 6-12세)에 좋은 영양 공급은 일생의 성장 발육의 기초를 조성하여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영양문제와 식습관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아침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아침 안 거르기’ 사업을 학교와 연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026명(실험군 451명, 대조군 675명)을 대상으로 4∼9월까지 6개월간 5단계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해 사전(실험군-학생 428명, 부모 416명, 대조군-학생 656명, 부모 589명), 사후(실험군-학생 427명, 부모 368명, 대조군-학생 608명, 부모 558명)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행동과 인식률 변화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월 1회 담임교사가 진행하였고, 교육자료 및 홍보물은 아침먹기 캐릭터 가방걸이와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자 가정통신문과 교육내용을 함께 삽입하여 제작한 알림장, 아침먹기와 일찍자기를 실천할 실천스티커를 배포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아침 먹기 실천달력을 제공하였다. 또 아동들 자신의 식생활을 바르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교육을 함께 교육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영양표시제에 관한 인식변화와 행동변화율을 측정하였다. 학생들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매일 먹는 그룹이 실험군은 62.9%에서 69.6%로 7% 상승하였고, 전혀 먹지 않는 그룹은 11.2%에서 6.4%로 4.8% 감소하였다(p<0.001) 대조군의 경우 매일 먹는 그룹은 70.4%에서 70.2%로, 전혀 먹지 않는 그룹은 6.9%에서 6.5%로 나타났다(p<0.001). 아침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률 변화는 큰 영향이 있다고 답한 그룹이 실험군은 60.1%에서 64.8% (p<0.001)로, 대조군은 64.8%에서 57.2% (p<0.001)로 각각 변화하였다. 일찍 자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률은 큰 영향이 있다고 답한 그룹이 실험군은 52.5%에서 70.7%(p<0.001), 대조군은 55.3%에서 60.2%로(p<0.001), 일찍 자기 실천에 대한 의지 변화는 11시 이전에 잘 계획이라는 그룹이 실험군은 31.9%에서 43.9%(p<0.001), 대조군은 35.5%에서 36.8%로 나타났다(p<0.001). 영양 표시에 관한 문항에서는 식품구매시 영양표시를 보고 구매한 경험이 없다는 군이 실험군에서는 58.2%에서 40.4%로 감소하였고(p<0.001), 대조군은 64%에서 53.6% (P<0.001)로 감소하였다. 영양소에 관한 지식 평가에서 짜지 않은 간식을 선택할 때 유의할 성분을 나트륨이라고 답한 그룹은 실험군은 31.7%에서 56.3%로, 대조군은 15.9%에서 23.0%로 나타나 그룹간 큰 차이를 보였다. 아침식사로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 김치찌개, 밥, 피자, 고기, 빵, 된장찌개, 김, 햄, 계란후라이 순이었으며 싫어하는 아침음식은 피망, 고추, 양파, 김치, 시금치, 마늘, 콩, 파, 피자, 나물순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로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은 밥, 라면, 계란후라이, 김치, 반찬, 볶음밥, 계란, 국, 햄, 씨리얼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인식률 변화는 가정내에 컴퓨터 설치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실험군의 경우 학생 방은 28.0%에서 21.6%로 6.4%감소하였고, 마루나 거실은 61.3%에서 66.0%로 5%증가하였다(p<0.001). 반면 대조군의 경우 학생 방은 28.8%에서 24.9%로 3.9% 감소, 마루나 거실은 63.4%에서 65.9%로 2.5%증가하여 실험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p<0.001) 자녀의 늦은 취침시간과 아침식사에 관한 인식률 변화는 아침식사에 영향이 있다는 군은 실험군의 경우 78.1%에서 82.7%로 4.2% 증가하였고(p<0.05), 대조군의 경우 82.2%에서 80.5%로 감소하여 나타났다.(P<0.001) 연구결과 실험군의 경우 일주일 동안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학생이 감소하고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아동의 아침식사 행동변화와 인식률 변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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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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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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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언론의 의견보도는 우리 사회의 주의 주장을 증폭시키는가, 아니면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건전한 공론의 조성은 언론의 마땅한 몫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개방담론이 언론의 의견보도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 관련 사설 및 칼럼을 대상으로 논증학자 툴민(Toulmin)의 논증모델(Argumentation Model)과, 정책 논쟁 이슈모델(stock issues model)을 적용, 수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각기 다른 논쟁공동체(argument fields)를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서로 다른 논리와 전제를 가진 논쟁공동체는 이슈의 선택과 증거의 사용에서 상호 반박이나 대화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언론의 의견보도는 찬성과 반대와 중립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가운데 반대쪽 의견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논리의 밀도 구성 면에서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현 상태(status quo)의 문제구성에서 대안의 합리성 지적에 이르는 다양한 논리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는 증거 제시의 부담을 지닌 쪽이 밀도 높은 논증을 한다는 추정(presumption)의 개념에 어긋난 것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권위적인 논증모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스크린쿼터제라는 논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논점을 이슈화하고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기제로서의 언론이 찬-반 상호 접점의 모색이나 증거의 수집, 논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암시한다.송을 신화적 공론장으로 귀결시킨다. TV선거 공론장의 역설(paradox)은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의 탈정치화, 정치의 픽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의 무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미디어와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 주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제도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TV선거 공론장의 주체적 참여자가 되도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하였는데 한 집단은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두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각된 위험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모두 처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용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경험이 풍부한 홈쇼핑이용자들인 경우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지각된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경험이 높은 소비자가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들 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용경험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제품에 대한 태도반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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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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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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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인-환경 부합 관점에서 취업시장변화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관심사를 토대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난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개년(2013~2015) 간 취업 관련 커뮤니티 내 이용자 게시글(소셜미디어)을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 분석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유형 및 심리적 반응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가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 스트레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직업가치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 희망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직장근무형태(근무 및 생활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어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면서 특정 언어적 사용(예: 비속어, 은어)을 토대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차원에서 주로 스펙준비에 치중하고 있어 취업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취업난은 총체적으로 개인과 사회 조직의 가치추구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직업위세란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난이란 특정 상황과 현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취업준비생 관심사를 도출하기 위한 토픽분석과 이들의 다양한 반응의 의미를 언어 심리적 이론을 토대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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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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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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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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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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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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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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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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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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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연구배경 :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 TNF)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그 중 생체외에서 증명된 뚜렷한 항암효과로 말미암아 최근 항암유전자요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이입의 기술적 문제로 생체외에서 암세포에 유전자 이입을 시행한 후 이를 다시 환자의 생체내로 이식하는 방법이 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저지들의 과거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TNF가 이입된 암세포는 TNF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 획득내성의 기전을 밝히는 것이 종양생물학의 이해를 넓히고 보다 효과적인 항암유전자 요법을 개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TNF 유전자 이입에 따른 암세포의 TNF에 대한 획득 내성에 새로운 방어단백질의 합성이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 법 : TNF에 감수성을 보이는 생쥐 섬유육종 세포주인 WEHI164에 TNF-$\alpha$ 유전자를 retroviral vector를 이용하여 이입하고 TNF의 발현을 시도하여 PCR, ELISA, MTT assay로 확인하였고, TNF 유전자가 이입된 세포(WEHI164-TNF)는 TNF에 내성을 보이는지 역시 MTT assay로 검증하였다. WEHI164-TNF세포를 transcription 억제제인 actinomycin D와 translation 억제제인 cycloheximide로 처리한 후 역시 MTT assay로 TNF에 대한 감수성에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 1) TNF-$\alpha$ 유전자 이업 및 발현 확인 PCR을 시행한 결과 TNF 유전자가 이입된 WEHI164-TNF 세포주는 790 base pair 크기의 진한 DNA band를 보인 반면 모세포주는 보이지 않아서 retroviral vector를 이용한 유전자 이입이 DNA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WEHI164-TNF의 배양상층액에서 TNF양을 ELISA와 MTT assay로 측정한 결과, 생물학적 활성을 지닌 TNF를 $10.9{\pm}1.47ng/24hr/10^6cells$ 생산함을 알 수 있었다. 2) TNF 유전자 이입 전후, 암세포의 TNF에 대한 감수성 비교 TNF 농도 100ng/ml 에서 모세포는 $73{\pm}5%$의 세포독성을 보인 반면 WEHI164-TNF 세포는 $3{\pm}2%$의 세포독성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00) TNF에 대한 내성을 획득함을 알 수 있었다. 3) TNF 유전자 이입 후 획득된 TNF에 대한 내성의 기전 WEHI164-TNF 세포를 actinomycin D로 처리한 경우 TNF 농도 10ng/ml과 100ng/ml에서 각각 $24{\pm}7%$, $44{\pm}6%$의 세포독성을 보여 control의 $6{\pm}2%$, $17{\pm}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1) TNF에 대한 감수성이 부분적으로 회복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ycloheximide로 처리한 경우에서는 TNF에 대한 감수성에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결 론 : TNF에 감수성을 보이는 암세포주인 WEHI164에 TNF 유전자를 이입하여 TNF를 발현하게 하였을 때 그 세포 자신은 TNF에 대해 내성을 획득하게되며 이에는 미지의 방어단백질의 합성이 일부 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