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제중심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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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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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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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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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담장공간을 이용한 보행자도로 설치 가능성 연구 (Pedestrian Road at the Wall Space between Old Apartment Sites)

  • 장희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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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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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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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편익과 안전을 위해 단지 중심을 관통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에 조성된 단지들은 단지 사이가 담장으로 막혀 있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편익시설이용과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들은 담장 주변의 공간을 비공식적인 보행로로 이용하거나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통행문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건설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단지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민행태와 최근의 계획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고 담장과 담장 주변의 녹지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안하였다. 1990년대에 조성된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의 저층 아파트 단지를 사례 대상지로 선택하여 담장과 담장 주변을 실측하여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아파트 담장 주변의 공간은 최소 2.4m에서 최대 8m까지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공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담장 공간에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공간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한정되었고, 보행자도로 설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교양회계 과목이 재무이해력 수준에 미치는 효과 분석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Liberal Accounting for Financial Literacy)

  • 윤성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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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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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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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본시장에서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재무이해력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이해력 교육을 강화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교양회계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양회계 과목을 개설한 후 각 단계별로 테스트를 거쳐 재무이해력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양회계 과목 교육 후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해 교양회계 과목 교육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학교에서 재무이해력 증진 프로그램 마련 시 교양회계 과목이 유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본 신문기업의 경영전략 연구: 경영진의 위기인식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Business Strategies of Japanese Newspaper Companies: Top-level Managers' Perception and Reacting toward the Newspaper Crisis)

  • 김영주;정재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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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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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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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신문왕국이라 불리는 일본 신문 역시 발행부수, 매출액, 광고수익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일본의 주요 전국지 경영진들은 현재 일본 신문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나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펴고 있는지를 심층인터뷰와 2차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본 주요 신문사의 경영진들은 위기 원인을 주로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젊은 독자의 감소와 같은 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었다. 또한 광고매체로서 신문의 매력도 감소나 제작유통비용 상승과 같은 신문산업의 구조적 요인을 문제로 꼽았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으로는 젊은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신문의 지면 강화, 온라인-오프라인 패키지 광고와 고객맞춤형 광고 시도, 온라인, 모바일 영역으로의 뉴스유통 확대, 부동산 사업 등 다각화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 신문사간 공동 뉴스사이트 운영, 공동인쇄와 배달 등 다양한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신문사 경영진들의 위기인식에서부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통해 국내 신문기업들이 공유할만한 정보와 전략들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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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정보를 활용한 메르스 치사율 추정법 (Estimation of the case fatality ratio of MERS epidemics using information on patients' severity condition)

  • 황선영;오창혁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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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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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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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급속하게 번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최근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 질병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치사율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염 과정 초기에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치사율은 10% 초반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치사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염 진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퇴원하지 않고 입원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을 사용하는 단순추정법에 기인한 것이었다. 치사율은 그 값에 따라서 전염병의 대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값이므로 전염 과정의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치사율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추정치에 비해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치사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추정치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수 이외에 입원 환자의 상태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새로운 추정치의 성능을 보기 위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감염 이후 2015년 8월 10일까지 186명의 감염자 자료를 사용하여 치사율을 추정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치사율 추정치와 비교하였다. 제시한 추정치는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른 추정치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사회 중년 및 고령여성의 건강문제와 대처경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A Study on Experiences of Health Problems and Coping i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the Community: Focusing on Focus Group Interview Approach)

  • 정여원;강경림;이병주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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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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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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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The aim of this qualitative study is to explore the health problems and coping experiences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the community. Methods: A total of fiv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groups of middle-aged and two groups of elderly women.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Health problems were categorized as confusion caused by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handle alone in the middle-aged group and suffering originated by confronting changes in roles and environment in the elderly group. The health problems included stress, suffering, anxiety and social withdrawal as subcategories for the middle-aged women, and the stress, sense of loss, fear, and limited social activities caused by their life events for the elderly women. Meanwhile, the contents of categories about coping were revealed as the beginning of care for the body and mind for healthy life in the middle-aged group and active practice with insight into a healthy lifestyle in the elderly group. While the middle-aged women focused on themselves, attempted changes and started to take care of themselves, the elderly women interacted with the outside world, hardened their mind, made efforts for a dignified death, and managed health by their own methods.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accepting their health problems and coping. Nursing interventions reflecting these findings can help to manage and promote the health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based on an integrated perspective.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기관의 정책적 대응 고찰 (Research Policy Countermeasures of Welfare Agency While the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 김영춘;정민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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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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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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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대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별 다양화되고 있는 단종복지 기관의 출현과 유관기관의 설립으로 과거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진 최근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타기관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관의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의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Demand of Teachers and Parents of Using IoT Health-Care Devices in Day-Care Centers)

  • 권혜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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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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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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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어린이집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활용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부모 200명, 어린이집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𝑥2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활용에 대하여 교사가 부모에 비해 긍정적 인식과 지지도를 나타내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으며 정보유출문제에 대해 부모보다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둘째 어린이집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활용 요구로 교사, 부모 모두 응급상황 대처 영역과 웨어러블 형태에 대한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비용은 부모, 교사 모두 기관과 부모가 공동으로 금액 부담의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유역분담 홍수저류지 국내적용 방안 연구 (Domestic Application Plan Research of Basin Share Flood Detention Dam)

  • 최은택;김용명;김만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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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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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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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에 발생하는 홍수특성은 단기간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본류 대하천보다는 상류지역 지류하천이 특히 취약하여 이에 대해 하류보다는 상류, 본류보다는 지류위주로 과거와 다른 치수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과거 치수대책이 제방위주의 선적인 개념에서 면적인 개념의 유역치수 중심의 방어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류지류 하천에 대한 홍수방어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류하천에 홍수가 발생하면 홍수도달시간이 짧아 첨단홍수예보시스템으로도 대처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와 함께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토석류, 유목류가 한꺼번에 동반 유입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년 7월 강원지역 집중호우에서도 인제군, 평창군 등 지류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기상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하천경사가 급하고 산지가 국토의 약 70%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측면에서 평화의댐(지체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 홍수조절댐 등 대규모 홍수방어댐 도입시 홍수조절 효과가 우수하나, 대규모 댐건설에 따른 지역민의 불신, 환경단체 반발, 사회적 미합의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많으므로 현실적이고 상류지역 지류하천에 효과적인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요시설물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홍수저류지(Detention Dam)를 상류 지류하천에 단일 또는 군(群)으로 도입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규모의 홍수저류지는 평상시에는 자연상태와 같이 전량 방류하고 갑작스런 홍수발생시 첨두홍수량을 지체하거나 감소시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를 줄이는 시설로 기존의 댐보다는 규모가 적고 평상시에는 자연하천과 같이 물을 담지 않아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이 적어 사회적 합의가 유리하고 친환경적이며, 홍수기에는 비어 있는 저류용량을 전량 활용이 가능하여 저수규모에 비해 홍수조절효과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홍수조절의 본래 목적 외에도 초목류, 토석류 및 각종 부유쓰레기를 차단하는 사방댐 역할과 하류하천의 퇴사량 감소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어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에 도입된 홍수저류지 사례를 조사 및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유역분담형 홍수저류지 규모 및 방식, 홍수저류지 도입방안과 향후 연구방향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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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家畜 Domestic Animal)들의 의사전달(意思傳達 Communication) 행동(1)

  • 김진석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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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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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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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언어를 주로 이용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몸짓을 한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소통이 어려울 때는 부득이 몸짓으로만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손짓과 발짓은 물론 얼굴의 표정까지 동원된다. 물론 언어를 이용한 의사전달 만큼 정확하지도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않다. 동물들이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언어 및 언어에 가까운 음성기호를 이용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동물들도 제나름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상대편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수의분야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행동이 아닌 동물들의 독특한 의사전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의 행동 하나 하나는 인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동물의 행동을 인간의 눈 높이에서가 아닌 동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야생동물의 행동양식에 대한 연구는 생래학적으로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나 가축화된 동물들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비교학적인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물론 외국의 연구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아울러 여러 분야에 실제 적용은 더욱 어려웠다.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수의 분야는 물론, 가축을 사양하는 축산학 분야 및 모든 동물관련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동물의 행동을 인간의 언어사용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일차적인 필요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외국문헌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여러 동물들의 행동과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개되는 내용은 Domestic Animal Behavior for Veterinarians and Animal Scientists (제3판, Katherine A. Houpt 지음), Animal Behavior (Tim Halliday 지음), Canine and Feline Behavior Problems(Stefanie Schwartz 지음), Journal of Conpendium on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Practicing Veterinarian,그리고The Merck Veterinary Manual의 Behavior와 같은 참고문헌에 크게 의존하여 기술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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