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연해에 거주하고 있는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일적부터 배를 건조하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따라서 그들은 풍부한 항해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대규모적인 해외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중국 당나라시기 동남연해에 거주하던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복건타성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송원시기 복건타성의 해외교통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신상(紳商), 선상(船商), 산상(散商), 선원 및 화교상인(華僑商人)들로 구성된 복건타성의 해상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복선(福船)을 이용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복선(福船)은 복건해상(福達海商)들로 하여금 시간을 단축하고 상업기회를 신속하게 잡을 수 있어 무역의 성공률을 높이고 자금이용률을 높였다. 따라서 복선(福船)해상들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발자취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동부지역까지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복건해상(福建海商)의 발생원인과 무역현황 및 해외무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선(福船)에 대하여 논술하려고 한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EDEN 프로젝트를 승계한 일본의 TEDI는 무역금융실무에 대한 전자정보의 교환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통신환경이나 권리의무관계를 포함한 운용환경 등의 정비를 위해 법적인 틀의 제공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지침(guideline)의 책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전자무역시스템인 Bolero와 TEDI의 시스템ㄱ조상의 메시지 송${\cdot}$수신과정을 비교${\cdot}$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던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과 함께 그 형태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역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정체된 상품교역을 넘어서는 교역 증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효과는 OECD에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한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서비스 개방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매개하는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업별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을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로 분류하였으며, 시계열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여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대 중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현지 국산부품조달의무(local content)비율 증가 등으로 대 중국 부품수출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 중국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기타제조제품(가구, 가방, 의류, 신발등)에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 중국 직접투자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되어 질 전망이다. 한편 가공무역금지 등 중국의 현지투자환경 악화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생산효율지향형 보다는 현지시장지향형의 특성이 강할 것이며 대 중국 직접투자의 비중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At present, on increasing to use a computer network and internet network, Internet Trade has been rapidly created and developed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However, Internet Trade has not been continued to grow up without supporting by a efficient Logistics System.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o delivery contract commodities to consumer with speedy, accurate, steady, convenient services.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is consisted of demand forecasting, order processing, packing, labeling, shipping documentation and consumer service into three distant phases of transaction, distribution and payment.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can be done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by using Internet Logistics Syst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mplementing a efficient Internet Logistics System.
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역공급망(Supply Chain) 기업은 AEO 공인을 받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중 적정한 위험관리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바, 동 절차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AEO와 관련된 위험관리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를 기업에 확산되어 있는 6시그마 방법론과 접목시켜 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국내적으로는 '60년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를 조 속히 해결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이며 쾌적한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국외적으로는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에이로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수한 환경기술을 앞세워 무역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 하려 하고 있다. 환경기술의 우위확보가 주해결방법이 될 환경라운드(Green Round)는 WTO의 활동이 시작될 '95년부터 본격화되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On the stage of an international trade with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system and proliferation of free trade, global companies who are eager to sustain business growth by cutting cost and pioneering new market are facing a new challenge named "Global Compliance" of business transparency, export and import regulations, and potential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The purpose of a global compliance is to monitor and regulate a company's trade activities to reduce the risk of transactions that might violate relevant countries'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After the 911, for strengthening the non-proliferation of the export control goods, UNSCR1540(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2004)) was declared in order to enforce the members to adopt the rules in the resolution into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mpanies does not realized that they need to get rid of the risks because they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used by their careless management. That is why currently the export control program is not fully observed by the most. Lack of awareness for the export control and the poor system of each members could be the reason for this unstable operating status. With this background, this thesis will study on the meaning of export control, schemes for companies to recognize its importance and governmental guideline to support glob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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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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