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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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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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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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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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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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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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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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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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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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전자무역의 마케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논문이다. 전자무역 마케팅은 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마케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그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전자무역 마케팅에 대한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안하였다. 연구가설은 B2B관계 및 협력, 제품형태, 온라인적합성, 국제화단계, 전자무역 마케팅 활용, 수출성과의 6가지 요인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의 검증을 위하여 전자무역 마케팅을 전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및 가설검정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및 가설검정 결과, 전자무역 마케팅 활용이 수출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성과 집단과 저성과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검색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마케팅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활용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수출성과에 제시된 변수들이 제한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바, 향후 연구모형의 수정과 함께 수출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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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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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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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물류성과지표들이 한국의 수입과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계량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의 무역대상국을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물류성과지표의 탄력도는 중력모형의 거리변수의 탄력도보다 계수가 크게 나타나 양국의 교역량에 물류성과지표의 개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류성과지표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국가의 한국으로의 수출에는 물류역량, 국제수송, 화물추적, 적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저소득의 국가의 경우는 물류시설과 화물추적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의 경우는 모든 개별 지표, 즉, 통관, 물류시설, 물류역량, 국제수송, 화물추적, 적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어 물류성과지표가 미치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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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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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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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세계무역시장이 경색되면서 전통적인 무역은 정체되는 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정체된 무역의 출구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해외역직구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핵심역량들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출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함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의 개념, 유형과 프로세스를 정립한 후, 선행연구를 통해 해외역직구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고, 연구모형의 신뢰성검증과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연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뢰성(Trust)와 ICT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쟁조정수준에 따라 신뢰성(Trust)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지만, ICT역량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존연구와의 차별점은 해외역직구를 수출기업의 관점에서 조망하려 하였고 기업의 성과를 위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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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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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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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 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 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문화 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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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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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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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국제연합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계각국의 인구, 산업, 경제, 무역 기타에 관한 상당히 광범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전력 및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새로운 통계자료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 자료는 비종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10회째의 것으로서 전세계의 약 170 개국의 1965년까지의 실적이 국가별로 상세하게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다. 비종 통계는 그 통계가 매우 힘이 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산권 제국의 수치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결국 전체를 집계하는데는 1년 이상이나 걸리는 매우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일차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세계 주요국의 개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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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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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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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최근 통신분야에 관련된 세계시장동향을 분석한 내용과 다양한 부문시장들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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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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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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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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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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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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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일대일로가 촉발할 세계무역의 변화를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대일로 무역 환경은 제조 허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유럽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GVC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미국의 R&D 산업과 도소매업 및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대일로 무역 환경이 반영된 2049년까지도 그 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커뮤니티 수의 증가를 통해 일대일로가 GVC 네트워크의 분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의 전자 산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미국의 R&D 산업의 커뮤니티 진화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각국 서비스 산업의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