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간하고 있는 "해외정보통신동향자료"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무역관에서 수집된 자료 및 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취합, 가공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각 통계간에는 조사.분석기관의 다름으로 인해서 통계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PC관련 통계의 미비로 최근의 통계자료를 수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이 목적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출입국자수가 들어있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관광수요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관광수요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수요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관광발전과 관광학술연구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분석을 위해 한국의 관광서비스의 주요국들 간 출입국통계를 활용한다. 분석의 대상 국가는 한국의 관광서비스의 주요 교역국이며 자료의 수입이 가능한 국가이다. 이를 기준으로 본 분석에는 16개국 즉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포함 된다. 또한 2003년에서 2005년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유는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이다. 특히 2006년 8월부터 출입국사무소의 목적별 출입국자수를 조사하는 통계처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16개국의 관광서비스 무역통계를 이용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 출입국통계와 무역통계 그리고 각국의 경제지표들을 활용한다. 한국의 출입국통계는 한국관광통계를 활용하고, 무역통계는 세계무역통계 자료를 그리고 각국의 인구수, GDP, GNI 등은 한국은행통계시스템 자료와 통계청통계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양국 간 비행거리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트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기반의 국제사회가 갖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연결성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국가간 무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귀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연구대상은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OECD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을 기준으로 한 귀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와 한국의 무역네트워크를 무역금액과 무역회수로 분석해본 결과 국가간 무역금액은 과거의 경제적 의존도를 무역회수는 국제경제에서의 미래발전가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약 9,632억 달러의 무역규모와 약 902억 달러의 상품무역흑자를 달성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약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국민의 소득수준,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항목의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정보를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업종별 서비스무역의 대외경쟁력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상품무역규모대비 서비스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 업종별 경쟁력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 내 업종 간 연계성과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WTO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의 무역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최종재와 중간재뿐만 아니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및 외국의 부가가치 규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제통합이 국내 및 외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대체로 비슷하여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tzer,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분포형태가 국제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핵심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기업 기술혁신분포를 추정하고, 기술혁신분포형태 즉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에 대한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accurate national trade statistics can show the real nation's trade situation, and contribute to setting up the national's trade plans and corporate's strategies. This study researches the differences between trade statistics and actual trade record amo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 problems. There are 4 types' differences among the trade statistics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Customs Service and Bank of Korea by yearly US$9.6billions because of standard and boundary of trade statistics. Secon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Customs Service because of the time and purpose of trade statistics release. Thir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ounterpart countries because of standard of trade statistics, intermediate countries and rules of origin. Lastly,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nation's statistics and corporate record because of typing errors and indirect export record. The fundamental improvement plans are Korea statistics rules like Korea Foreign Trade Rules and Korea Custom Rules, need to coincid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like IMTS, MSITS, BPM6 etc. Especially the rules of statistics related to intermediary trade, processing trade and transit trade have to revise with new BPM6 rules. In addition, a reasonable care of trade statistics from accumulation to utilization of trade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statistical regulation or system, so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exporters, importers, government official pay attention the statistics and cooperat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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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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