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여러 변수들 중, 사회적인 소득불균형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미흡 등의 문제들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 중, 특히 2가지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국제적 무역 불균형과 통화정책 상의 오류라는 요인들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연방중앙은행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이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중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을 찾기에 비정상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거시경제적인 변수와 관련하여, 국제금융위기의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분석과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융위기 상황 이전의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열기, 특히,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의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과열된 매매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기여점으로는 자본선진국들에서는 CDS의 스프레드(프리미엄)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산업효과를 고려한 다중회귀식을 이용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며, 설명변수들 중에서, 국고채(만기 3년) 수익률, 시가-장부가 비율, 그리고 기업규모가 국내 기업들의 CDS 스프레드 의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첫 장에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관련,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서술하였으며, 둘째 장에서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들 중, 국제적으로 CDS 스프레드가 거래되는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정요인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 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과 향후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서술, 제시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패턴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취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에 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 패턴은 다른 개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도시지역인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인구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취업기회는 미얀마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의 방향과 지역의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차나무(Camellia sinensis (L.) O.Kuntze)는 열대, 아열대, 온대지역에서 자라는 교목 또는 관목의 영년생 상록수이다. 차는 초기 약효에 의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그 독특한 풍미로 인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음용하는 중요한 기호음료이다. 강우량이 많고 따듯한 곳에서 생육이 왕성한 차나무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온난지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러시아 등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한국의 차산업은 주로 경남과 전남, 전북, 제주 등지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은 1970년 55톤에서 1993년 617톤, 2010년 3,586톤으로 약 65배 이상 증가하였다. 차산업은 찻잎을 원료로 한 생활용품 등 다양한 가공품의 생산과 문화산업, 관광산업까지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매년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재배면적의 급속한 증가와 수입확대, 소비환경의 변화로 산지 재고가 증가하는 등 녹차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의 차 무역량은 연간 약 160만 톤, 재배면적은 약 256만 ha, 생산량은 약 320만 톤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수입 녹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514%)의 보호 아래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가격, 품질, 상품개발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다양한 차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향후 차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력을 모색해야한다. 주요 차생산국의 다원은 15도 이내의 경사지에 생성되어 있으나 30도 내외의 경사지도 다원 조성에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약 200만ha의 경사지를 포함하고 있어 차재배지 확대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숨가쁘게 달려오던 한국사회는 문득 21세기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지난 한 세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건축계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렇다 할 준비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건축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서구적 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는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이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외래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건축이 겪었던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 기존 도시구조의 대대적인 변형과 파괴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한 불균형한 개발은 급조된 건축물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건축문화의 모습은 기형적인 도시환경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21세기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정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축분야 역시 문호 개방원칙에 따라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각국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교육 및 시험수준, 경력의 요구조건, 제반규제사항 등 각국의 상호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올해 열린 UIA(세계건축사연맹) 북경 총회에서 승인되어 표준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건축계는 급변하는 세계속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밀레니엄 특집으로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한국건축의 새천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이 담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특집이 계획되었으며, 또한 한국건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 봄으로써 한국건축의 활로를 모색하고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의 미래지향적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유휴생산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Myint(1958)의 잉여분출설과 Lewis(1954)모형은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과 FDI를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적용하여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Cobb-Douglas생산함수를 통해 추정방정식을 유도하여 첫째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이 미치는 효과, 둘째 수출과 FDI증가가 기술습득을 촉진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향상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국은 내수생산이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FDI였으며 수출은 그다지 큰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습득에 의한 고용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여 내부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유입된 FDI를 내수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리라고 판단된다.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역내외 석유물류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하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 석유물류허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촉진이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석유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석유물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23개 탱키지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에 의한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조사한 대부분의 유류저장탱크터미널업체들은 블랜딩, 소분화, 집적화와 같은 부가가치 석유물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발생은 주변국들간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오세아니아, 미국, 남미 등을 연결하는 소분화와 블랜딩 수요가 높다. 셋째, 부가가치 물류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제도 및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년 21.9%씩 증가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술품 유통 플랫폼은 화랑과 오프라인 경매 방식, 그리고 온라인 경매로 다양해지고 있다. 미술시장은 작품의 제작(창작), 유통(무역), 소비(매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물론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 수단으로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작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는 작품의 객관적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지만, 예술시장 유통 분야의 정보 제공이 폐쇄적이고 불균형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수집·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예술시장 유통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정형·비구조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유통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저자의 분석을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 유통 사이트에서 저자 정보를 수집하고 일간지 매일경제에서 저자의 기사를 수집·분석해 작가별 연관 단어의 빈도를 산출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상운송 산업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해운선사들이 해운 시황에 따른 선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블랭크 세일링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랭크 세일링은 중국의 춘절 기간에 맞추어 많이 실시되어 왔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과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해운선사들은 기존 대비 큰 규모의 블랭크 세일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블랭크 세일링은 화물 운송 지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해상운임 결정요인이 해운선사의 블랭크 세일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포아송 회귀분석의 2M의 경우 유의한 변수로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컨테이너 선복량, 컨테이너선 해체량, 컨테이너선 신조선가지수, OECD 인플레이션을 도출하였고, 음이항 회귀분석의 Ocean Alliance의 경우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과 컨테이너선 발주량을, THE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Non-Alliance의 경우 국제유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컨테이너선 선복량, OECD 인플레이션을, Total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유의한 변수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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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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