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아세안지역 국가간 여객통행수요예측에 있어 적용된 방법론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형을 이용하기보다는 개략적인 분석방법론과 가정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국가간 여객통행 수요예측을 위해 개발된 모형을 제시한다. 통행발생과 통행분포 모형을 개별적으로 추정하기에는 해당지역의 통계자료구축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간 출입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발생과 통행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직접수요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재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국가간 통행에 대한 수단선택모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단분담율 산정을 위해 명시선호기법을 이용하여 수단분담모형을 추정하였다. 통행거리에 따른 수단선택행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개의 거리대로 구분하여 수단분담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과 변수의 유의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향후 아세안지역의 통행수요예측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 DC) 질문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응답자 개개인 선호의 불확실성을 CV(contingent valuation)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개선된 가치추정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의 전체 표본을 2개의 표본으로 분할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다중선택(polychotomous choice : PC) 질문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표본은 사후적 확신도 질문이 첨가된 DC 질문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섯 가지 모형과 기존의 DC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들의 추정결과를 효율성 측면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WTP(willingness to pay) 추정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DC 모형이 더 우월했고, 모형적합도 측면에서는 PC 모형이 좀더 우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DC 모형과 가장 유사한 PC 모형을 비교해 볼 때, 두 모형의 WTP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DC 모형이 효율성과 의형적합도 측면에서 좀더 개선된 추정치를 가져다주었다. 셋째, DC 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의 WTP 추정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DC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효율성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별다른 손실 없이, 최대 84% 정도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WTP 추정에 있어서 PC 모형보다는 DC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며, 일반적인 DC 추정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응답자의 보수적인 응답경향으로 인해 WTP 추정치가 실제 WTP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공원 계획에 관한 선형계획모형은 사람들의 선택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목적함수가 사람들의 만족을 총합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모색하였다. 공원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효용극대화를 전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선호관계에 입학한 이항 및 다향로짓(logit)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되어진 모형을 합리적으로 총합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도시공원 계획시 선형계획모형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분석된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공원에 대한 최적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도시공원의 최적 기준 설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국내의 경우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위락시설 이용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하는 경우 희소한 자원에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본 논문이 제시한 바와 같은 이론적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부산 지하철의 당면 문제점인 이용 승객의 감소추세와 이용효율의 저하를 개선하고자 지하철 중심의 환승체계 정책대안으로 환승할인 요금과 차내 외시간의 단축을 설정하고, 대안별 이용승객 및 요금수입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정책대안은 지하철간의 환승저항 해소방안과 지하철과 연계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요금제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대안으로서 효과가 적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철의 이용실태조사에서 지하철 이용승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할인 요금체계 및 환승에 따른 서비스 개선(차내 외시간의 단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대안이 시책으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신선호(SP)조사를 토대로 구축한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대안별로 요금수입과 이용승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정책대안의 평가결과, 최적대안은 차내 외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환승할인 요금제를 우선 시행할 경우 연간 67억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환승요금을 50% 할인하는 방안이고. 환승할인요금과 차내 외시간 단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예상수입금의 손실금액 56억을 재정지원 하는 것을 전제로 무료 환승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 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전력생산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 재화를 대표하는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영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석탄화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민들의 추가적 WTP 평균값은 1kWh당 약 5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발전원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하는 연구 및 발전원 구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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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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