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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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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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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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운전자의 운전 면허를 갱신 할 때 필요한 추가 검사를 제안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에서는 교통사고율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실시하고 있는 검사와 교육을 알아보고 외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필요한 검사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했다. 운전능력과 관련된 신체기능은 크게 시각, 인지, 운동 및 체성감각의 세 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중 시력만을 평가하고 있고, 인지 영역에서는 경증 인지 손상은 알아볼 수 없는 MMSE-K와 시계 그리기 검사만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을 수행하는 운동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갱신 시 실시하는 검사에 시각에서는 시야와 대조대비력 검사, 인지 기능에서는 경증 인지장애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 운동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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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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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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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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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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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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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의 변화와 IT의 발달을 고려하여 정보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나, 교육과정을 개편한 나라들의 교원양성 체제를 비교하는 것이다. 독일, 핀란드,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교원양성 체제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교원양성 기관의 구분이 없고, 부전공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양성의 경로가 다양하였다. 전문대학원 체제가 발달하였고, 졸업 후 수습기간이 1년 이상이며,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결과에 근거하여 교원 임용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교원들에게 부전공 수준으로 SW교육을 실시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원 자질 재평가를 위한 면허 갱신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을 포함하여 5개 국가와 한국의 교원양성 체제를 비교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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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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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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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하여 고령자의 운전패턴 인식을 통해 교통사고위험지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 및 반납 정책에 반영하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고령운전자의 행동특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을 도출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수를 정의한다. 둘째,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거리센서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고령자의 운전패턴으로부터 교통사고 위험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3개의 문턱 값을 도출하여 측정된 교통사고 위험지수로부터 사고위험도를 4단계로 판별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운전면허 갱신주기의 재설정 및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관리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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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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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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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한국의 약사 연수 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대한약사회와 그 산하 지부 및 분회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학습효과가 제한적이며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약사 제도의 역사가 긴 미국의 약사 연수 교육을 문헌 연구 하여 한국의 약사 연수 교육의 발전 방안을 찾아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미국의 약사 연수 교육 운용 방식, 평가제도, 교과목 등이었다. 연구 결과 미국의 약사연수 교육은 다양한 방식이었으며 이수 시간이 길며 약사 면허 갱신 제도와 연계되어 있었다. 한국의 약사 연수 교육이 교육 시간의 연장, 교육 내용의 다양화,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현장 실습 교육을 도입 한다면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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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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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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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어업의 행정관리는 종이서류의 형태로써, 장기보관에 의한 훼손과 분실의 우려를 겪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고자할 때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좌표체계를 사용하여 정확한 어업권 위치확인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어장의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면허어업권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목포시 등 14개 연안 시 군의 어업권 영역을 GIS 기반의 어장도 DB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업관련 여러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구현하여 사용자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어민들의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로써,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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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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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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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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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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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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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 현재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선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선원의 해양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 교통분야에서도 운전자의 고령화가 해운분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와 정책 등이 해운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통분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교육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기교육에 벤치마킹하였다. 국내·외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인적요인 등의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교육분야 문제 현황을 분석하고 도로 교통분야의 해결방안과 접목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기교육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면허취득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 고령선원의 면허갱신 시 직무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선원 연령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선원고령화에 따른 해기교육분야의 개선방안에 한정된 연구인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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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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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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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원정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교육개혁의 일부분으로 언급되거나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교원생애에 걸친 질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교원 선발 및 채용, 능력주의 인사관리,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관리, 초임 및 10년 경력자의 교원연수 관리, 그리고 교원자격 10년 면허제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기본으로 하였고,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 및 학교 현장의 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원의 선발을 위한 정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리(정원 산출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적 선발 임용은 지방이 주관한다. 인건비는 현(縣)이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는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주도(학교장의 내신 기초)한다. 교원 채용단계에서 전형방법이 다양화(교직경험자, 영어자격소지자 가산점제 등)되고 있고, '교사양성 숙(塾:연수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인사단계에서는 주간교사, 지도교사, 부교장제를 도입하고, 민간인 교장제 등 능력주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단계에 있어서는 지도력 부족 교사 대응과, 초임자 1년 연수제를 운영한다, 자격관리 면에서는 교원자격 10년 갱신제를 도입했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교원정책에 주는 10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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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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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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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70년대 이후 기대수명과 자동차 수의 증가로 '노인운전자'라는 신(新) 사회현상이 생겼다. 노인운전자에 대한 정책 개발은 '개인의 이동권'과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노인이 운전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운전중단 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모집단으로 비례층화할당 표본 추출을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표본 크기: 2,076명).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와 운전중단 시점을 스스로 정할지 아니면 타인이 조언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일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38.1%가 운전을 해본 적이 있으며, 21.2%는 면허가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전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어 남성노인은 43%가 운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노인은 5.1%에 불과하였다. 노인운전자의 약 2/3인 62.8%가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역시 약 2/3인 66.0%가 운전을 그만두는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운전중단을 생각해본 확률이 2배 정도 높았다.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운전중단을 생각해본 확률이 5%씩 증가하였고,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 어려움이 클수록 운전중단을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운전중단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건강 요인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연령에 따른 면허 갱신주기 단축 정책에 더불어 노인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중단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보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노년기의 운전중단은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하여 건강한 전기 노년기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때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남성 노인운전자에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