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매입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매입임대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격리 현상과 슬럼화 방지 등의 사회적 배제현상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매입기준이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주거환경 특성, 주거비 특성, 가구주 특성 등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주택입지 특성, 주택 내 외부 특성 등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거입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공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 접근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주택의 주택입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내 외부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창호상태, 균열, 난방설비, 주택규모 그리고 주택관리 등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화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 의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매입임대주택 호수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거주민을 입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 규모가 주거복지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에 공급이 적고, 서울 외곽의 특정구에 공급이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단가로 인해 재원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에 기반한 공급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저렴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indicators of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Purchased Rental Housings (PRH).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field survey on 200 units of PRH to evaluate the residental environment located in Seoul, Incehon, Kyounggi, Daejeon, Busan and Daegu. As a resul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PRH is managed as above average at most indicators. Partly parking areas and fire-fighting facilities are need to be improved for safety and health. It is considered that the political goal of PRH, such as housing safety and stability for low-income class, is achieved by decent housings and appropriate maintenance.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to improve its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and safe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Publicly Purchased Property (PPP) Program since 2004 has allowed low-income households to reside in decent housing at a reasonable expense and to live in a community they choose.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the housing stock, management of the properties becomes a growing concer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atisfaction of the tenants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and housing management. To collect data, a face-to-fac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for 310 households living in the designated properties of 8 cities in an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Most of the households were a family of three headed by late middle-aged man and lived in physically sound, small-sized units at an affordable cost. Overall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was higher in non-SMA than in SMA, and influenced by building deterioration and unit size. Further,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housing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by a nearby public housing estate. Building deterioration and regular onsite visits of management staff were determinants in the satisfaction with housing manag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per housing management delays building deterioration and assures decent living for low-income people, leading to high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for purchased public housing in Seoul, using empirical panel data. The scope of the study will be targeted at the Seoul, as of 2017. The research method includes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and spatial analysis using QGIS software program. The data used in the research is the Panel Survey of Public Housing in Seoul(2017).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Living in a housing with an increased area compared to the previous housing. Secondly, they can live for a long time with low rent. The burden on housing costs is 71.8% in the case of the deposit. Thirdly, there is little concern about social stigma. Purchased public housing was found to be good in terms of stigmatization due to low-income clusters. Lastly, the accessibility in the city center was good condition. In particular, commuting time was 34.79 minutes on a one-way basis, saving about 4 minutes compared to other types of publ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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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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