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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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C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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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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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련한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투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되며,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딸서 몬 논문은 기존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 및 매매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선택 기법인 “Magic Sticker” 기법을 사용하여, 투표자의 투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투표 결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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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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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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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화 사회로 대두되는 현대사회는 컴퓨터 확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분야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중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기존의 투표 방식을 전자화할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표 참여 요소의 부정 및 투표권 매매와 투표자 익명성 보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투표를 전자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부정방지 및 매매방지를 위한 특수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투표자 익명성 보장 및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투표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Magic Sticker 기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 및 메시지 인증 부분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지정 그룹 서명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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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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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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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침과 통시에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투표 매매 방지 및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 투표 방식들에 대해 고찰한 다음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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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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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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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련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투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되며,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 및 투표 매매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기존의 전자 투표 방식들이 이러한 위협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뒤에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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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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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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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Korean real estate transaction makes a contract after the buying and selling person concerned agreed a business condition. As for vendee, business consists of the method that I issue documents before provision and money left over provision and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nd register a contract deposit in vendor. However, it latent for the real estate transaction various accidents such as fraud from a contract day to time to finish a real estate registration transfer, embezzlement, double contract by the breach of trust. Nevertheless vendee comes to match vendor by an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one-sidedly to the front completing a registration transfer. I may prevent stellionate by the breach of trust of vendor if I use an ESCROW system in such a responsibility blank stat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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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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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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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of writing requirements between the UCC2. and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To do it, the U.S writing requirement by statute of frauds was introduced by two sources of laws including common law and UCC${\S}$2-201. Although the U.S. statute of frauds requires some contract to be written with formalities, the way the requirement is satisfied is quite flexible in terms of its formalities. The UCC is more flexible than the common law in its formalities. The CISG does not require the sales contract to be written with any format,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U.S statue of frauds. Such differences between the U.S laws and CISG in writing requirement were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conflicts of laws.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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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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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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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we can see the emergence of a new lex mercatoria. It consis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y, model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such new lex mercatoria is driven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CITRAL, UNIDROIT and IC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are considered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PICC Principles). The former is the statue law for the latter, and the latter sometimes supports the former as an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CISG.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ISG and PICC Principle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ICC ar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ISG, but CISG is a law, not a rule. Second, CISG and PICC Principles are not often chosen when parties chose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The parties very often chose a national law ; the number of the parties choosing CISG and PICC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was very low.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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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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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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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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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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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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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전자투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선거 비용이 절감되고 투표 장소의 제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투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암호 기반을 사용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투표자를 그룹화하며, 은닉 서명 기법을 이용하는 전자투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복잡한 익명 통신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투표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또한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 결과를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없으므로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투표의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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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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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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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인터넷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대법원93다2629,2636 등), 매매과정에서 착오/과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소송(대법원92다38881, 2000다12259 등)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내역, 실거래가, 공시가격, 거래내역, 개발계획 등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즉, 증강현실, GPS에 근거한 정확한 위치 및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착오/과실/부주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사기로 인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 건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