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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Double Contract and It's Prevention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Published : 2009.07.28

Abstract

The Korean real estate transaction makes a contract after the buying and selling person concerned agreed a business condition. As for vendee, business consists of the method that I issue documents before provision and money left over provision and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nd register a contract deposit in vendor. However, it latent for the real estate transaction various accidents such as fraud from a contract day to time to finish a real estate registration transfer, embezzlement, double contract by the breach of trust. Nevertheless vendee comes to match vendor by an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one-sidedly to the front completing a registration transfer. I may prevent stellionate by the breach of trust of vendor if I use an ESCROW system in such a responsibility blank state.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과의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 한 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에 교부하여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을 마칠 때까지의 사기, 횡령,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상태를 ESCROW제도를 이용하면 매도인의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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