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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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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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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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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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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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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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언론보도량과 실제 마약사범 검거 건수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 관계가 경찰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온라인 언론보도 데이터 50,355건과 경찰청이 집계한 마약사범 검거 건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마약 범죄 온라인 언론보도량과 실제 마약사범 검거 건수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관계는 지배적 이슈의 존재 및 유명 사건 관련 여부에 영향을 받는데, 언론보도량은 마약 범죄 검거 수 외 대중적 관심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범죄 관련 언론보도량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적 관심을 받는 범죄에 대한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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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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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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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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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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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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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다크웹(Dark Web)은 마약, 불법 촬영물, 해킹, 무기 등 불법 콘텐츠의 공유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영역으로서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연계된 형태로 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 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다크웹 수사 기술로서 다크웹 사용자를 소셜미디어로 유인하는 마약 정보 수집체계를 개발한다. 먼저 미국 마약단속국에서 공개한 대표적인 마약 용어 3개의 표준어 및 은어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여 마약 관련 다크웹을 수집하고, 수집된 다크웹을 크롤링하여 소셜미디어 계정 링크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 및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수집하였으며 실험 결과, 접속 가능한 총 54개 다크웹 도메인의 9,046개 웹 페이지에서 트위터 유인 링크 567개, 텔레그램 유인 링크 118개를 추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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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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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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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반인들의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약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더라도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배달기법규정의 구체화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을 높인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단순마약구매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위주의 처우를 통해 마약수요를 억제하고 마약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므로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될 수 없도록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공급국가와 공조와 검색체계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국내이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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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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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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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층의 마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상의 마약 유통을 차단하고자 유해 키워드 차단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차단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마약 관련 은어 및 변형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시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어 및 변형어를 수집하여 차단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약 유통 및 구매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반어, 은어, 그리고 일반어와 은어의 각 변형어를 수집하고, 이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검색하여 소셜미디어 유형별로 수집되는 마약 관련 게시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종의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에서 마약 관련 은어 및 변형어를 포함하는 게시글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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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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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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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외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약 유통, 불법 촬영물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 소셜미디어 크롤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N번방' 등 불법 촬영물 및 성 착취물 유포와 같은 성범죄 수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 크롤링을 통한 마약 수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 중, 인스타그램의 마약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마약 은어를 정의하고, 정의된 은어를 검색 키워드로 입력하여 사용자 계정을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사용자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추출하고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여 동일 마약 유통자 식별에 프로필 사진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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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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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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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10대와 청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약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마약 홍보 트윗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 유통 조직 및 규모를 식별하는 클러스터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불법 도박,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유통 조직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만 익명으로 지시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GloVe(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와 같은 텍스트 임베딩 모델 및 K-means Clustering과 Spectral Clustering 등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험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링 결과를 자카드 유사도(Jaccard Similarity) 및 전수조사 기반으로 검증하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마약 조직으로 식별된 트윗 클러스터를 분석하여 사이버 수사 시, 추적 우선순위가 높은 계정을 식별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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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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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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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 해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종 마약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과거에 비해 국내로 마약류 투약·유통·제조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적발 사례가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마약류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발되는 마약량은 세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벽하게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가 감소하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 마약류 확산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펜타닐과, 야바, 까뜨, 크라톰 등과 같은 신종마약류의 확산과 새로운 향정신성의 의약품 및 대마관련 물품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결론: 신종마약류의 확산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방식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마약사범의 단속을 확대하고, 관세청 및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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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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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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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소통 및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유를 범죄의 수단으로 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 하나로 분류되는 다크웹에서는 심각한 중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크웹은 일반 네트워크와 달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공할 수 웹 사이트이다. 이러한 다크웹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거래, 아동 포르노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포렌식 수사 기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