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란 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물에 대한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보강을 수행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며, 종국적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유지운영관리의 전사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이 자산관리의 범위에는 관리조직, 관리인력,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슬로건, 장단기적인 사업 계획 뿐만 아니라 정보 및 데이타 등의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다. 기반시설 자산관리에서의 핵심은 운영 효율성과 보수 작업성, 그리고 시설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그리고 조직관리 및 단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수립이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반시설 자산관리분석위험도 기법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더불어 BRE(Business Risk Exposure)를 통한 위험도 평가 및 기반시설 자산관리차원의 위험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유지관리상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시 될수 있는 최적유지관리시기 및 비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지식정보 환경에서 기록은 업무처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조직의 경영활동에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경영은 업무 성과물의 집합체로 표현되며,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지식경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 및 기록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와 경영활동 간의 실제적 상관성을 밝히는 학술적 논의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양자간의 상관성에 대한 규명과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모델의 토대가 된 말콤 볼드리지 모델과 기록관리표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와 경영품질 및 성과 간의 밀접한 상관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평가모델 평가지표 속의 기록관리 요소와 기록관리표준에서의 경영품질 요소를 추출 비교분석하며, 이를 통해 상호 공통된 요소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요소들을 기록관리 측면에서 고찰한다.
본 논문은 AHP의사결정 기법의 계층적 분석과 자산 및 부실채권에 대한 예측 평가르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위험탐지 분석 시나리오 등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준비도 모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산 및 부실예측평가 항목을 다양한 속성에 따라 그룹화하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과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실 자산에 대한 관리와 회수를 통해 기업 경쟁력 및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포렌식 준비도와 분석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의 기업 간 분쟁에 대하여 수집된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원발생과 기타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발굴하고 제어하는 리스크관리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 판단 도구로써 ESG 평가가 더욱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ESG 평가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고 예방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현행 ESG 평가체계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ESG에서 활용 가능한 정량적 '안전평가지표'가 미흡함을 알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업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고 기여 인자'를 도출했으며,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보완이 필요한 주요 안전관리 항목을 선정했다. 선정한 항목들은 '사고 예방 관리'에 적합한 평가 요소로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ESG 안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국내 건설경기의 하락과 함께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건설업계 및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대형 기업들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한 건설정책 및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건설 지원정책을 도출하여 평가한 결과,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정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정책, 수주정보 제공 지원정책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해외근무 경력의 인센티브 정책 만족도는 39.6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정책평가 결과를 통하여 정부측면과 업체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측면에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건설지원정책 개선방향으로는 PM, CM, 설계업체의 엔지니어에 맞는 정보제공 방안과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정책의 확대로 실무인력 배출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측면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해외 글로벌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과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과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해외사업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량강화 및 계약 및 리스크 관리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현대 무기체계는 첨단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시스템개발 실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분석결과 원인은 원래의 시스템 운용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미성숙 기술의 적용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개발시 핵심요구성능으로서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스템개발시의 위험관리 방법중의 하나로서 기술성숙도 평가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은 개별기술에 대한 평가방법이므로, 시스템 수준에서의 기술간 통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성숙도 평가 모델이 제시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시스템개발의 난이도의 도입을 통한 리스크 관리 모델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술간 통합의 효과와 시스템개발 난이도를 동시에 고려한 모델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무기체계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인 작전운용성능 충족의 관점에서 도출된 평가모델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개발에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시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소기술간 통합과 시스템개발 난이도를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 성숙도 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에서 개선된 시스템 성숙도 평가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기후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 특성의 변화는 수문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IPCC (Intergor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2022)에 의하면 AR5 (Assessment Report 5)와 비교해 AR6 (Assessment Report 6)에서는 높은 신뢰도로 기후변화 영향의 범위 및 규모는 보다 확대되었으며, 단기적인 리스크로 극한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 및 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하천 유량의 규모와 관련한 극한 현상의 변화에 따라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위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관련 연구로는 ArcSWAT 모형을 활용한 RCP4.5, RCP8.5 시나리오 기반 미래 유출량 추정에 관한 연구와, SWAT, IHACRES, GR4J 모형을 이용한 용담댐 유역의 미래기간 유출량 변화 모의, SWAT과 VIC 모형을 활용한 미래 저유량 예측 시 관측 자료와 비교해 모형이 가지는 불확실성 평가 등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 및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의 주요 동향은 유출 모형을 활용한 미래 유출량 모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관측 자료를 통한 기후변화 평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5대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량 관측소의 실측 유량을 활용해 과거기간의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특성의 변화와,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한 미래기간 유출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인자로 연 유출량, 1일 최대 유출량, 상위 90%에 해당하는 유출량, 하위 10%에 해당하는 유출량 등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총 유출량의 큰 변화는 없지만, 홍수 기간의 첨두유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갈수 기간 또한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기업부도 예측모델들은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한 회계적 자료에 의존하여 부도확률을 평가함으로써 시장의 상황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이론적 배경도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정보형 부도예측모형은 기업의 부도예측에 시장가치를 이용함은 물론 Black-Scholes(1973)의 옵션가격결정이론이라는 옵션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모형이 KMV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들어 KMV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기업들과 부채구조가 다른 데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KMV모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부도시점 예측 시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구조가 다를 경우 KMV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도확률 산출 시 부채구조를 감안하여야 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즉, KMV모형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부도확률계산 시 고정부채의 편입비율 5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부채구조를 감안하여 20% 이하로 고정부채편입비율을 조정해야 부도예측능력이 제고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MF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기업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한국기업들의 경우 유동비율보다는 유동부채비중이 부도점 산정에 보다 중요함도 확인하였다.
정부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객관화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구조조정 위험에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주택사업에 집중된 10개 중견건설사를 선정하여 은행의 재무심사기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건설업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중견건설사가 구조조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KCSI 평가모델을 설정하였고, 실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마다 차별화된 위험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견건설사 경영진에게 신용리스크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제언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해상시운전에 관한 임시지침을 회람문서(MSC/Circ.1604)로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시운전에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것이며 정부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MASS의 안전 확보, 환경보호 및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O에서 채택한 MASS 임시운항 시운전지침을 분석하고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정부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상시운전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의 주요사항을 인적요소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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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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