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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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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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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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규모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지 공사는 복잡,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토공사와는 달리 제한된 도시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되므로 지반 공학적 특성 외에도 사회, 문화적 불확실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화된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대표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의 현황 파악을 통해 기술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인자 파악 및 중요도틀 평가하고 공법별, 카테고리별 체계적으로 분류된 DB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추출 모듈과 매트릭스, 스코어 기능을 개발하였다. 확률 및 영향 분석 데이터를 몬테카를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총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분포를 산출할 수 있으며 대응 전, 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분포의 비율 분석이 가능하여 프로젝트의 전 기간에 걸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리스크 관리 체계는 관리 기술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며 통합적 리스크 관리기법의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사업의 예산확보 및 운영상 효율성 증대, 효과적인 공정 및 자원관리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지하공사 사업관리의 체제화 및 효율성 증대를 가져와 전체 공사비, 공사기간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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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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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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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에서 연, 아연, 동, 주석, 니켈, 알루미늄 등의 베이스메탈의 수급구조는 양극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 아연, 동 등은 국내에 세계적 규모의 생산기업이 있는 반면, 주석, 니켈, 알루미늄 등은 국내 생산기업이 전무하거나, 생산량이 미비하여 내수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스메탈의 수입중단 또는 국내생산기업의 생산 중단 등의 공급중단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메탈 6종(구리,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을 대상으로 수입중단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이 필요한 물량과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물량, 정부가 대응해야 하는 물량(전략비축)을 정량화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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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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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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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설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다양한 리스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법 중에서 리스크 전가를 위한 방안인 건설공사보험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유형별 특성 및 건설공사보험과 관련된 국외 제도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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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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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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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설사업은 복합, 중장기적인 사업특성상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공 완료 단계까지 정확한 공사비 예측 및 확인, 정산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기획에서 실시설계, 물량산출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와 관계된 리스크요인의 검토와 판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입낙찰 금액의 심사 및 실행예산 편성 시 실적데이터에 의한 공사비 초과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 공사비 리스크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10년 준공분 공공주택 40개 현장의 준공정산서를 대상으로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항목을 사업초기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변동관계에서 나타나는 편차 및 변동 폭을 분석함으로써 불규칙적 공사비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연면적별, 지역별, 공사금액별, 분양/임대방식별 다양한 공사비 리스크 요인 및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도별 정책과 경기 변동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를 알 수 있었으며, 지역별, 연면적별 공사특성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였다. 공사금액별 리스크 분석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비 초과 리스크 비중은 외주비와 자재비 항목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공사비 중 외주비 리스크는 지붕공사와 타일공사가 높게 나타났고, 자재비 리스크는 철근, 시멘트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주택 실행예산 편성 시 분류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리스크 검토 공종 및 관리요소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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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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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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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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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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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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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44개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BTL사업의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BTL사업은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 포함하여 2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리스크 인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민감요인은 공사비, 차입금리, 할인율, 부대사업 임대료, 운영비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제안단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 요인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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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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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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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공사비, 금융비용 등 다양한 수익과 비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은 그 특성상 유동성과 재무탄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금흐름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금흐름분석은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예측 $\cdot$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 예측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실적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현금흐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사업 전체에 대한 연구로 현금흐름과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으로 현금흐름 예측방법을 제안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정확한 현금흐름예측과 관리를 위하여 현금흐름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인자들을 식별 $\cdot$ 분석 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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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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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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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 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기구(ESA) 등의 우주기관 및 미국 군에서는 제품보증 수행에 대한 요구조건 및 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의 주요 위성제작사는 테일러링(tailoring)을 통해 과도한 제품보증 요구조건 및 프로세스를 완화하고 있다. 비용 및 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테일러링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제품보증 테일러링은 임무, 임무 리스크의 유형, 복잡도, 개발비용 및 수명주기 등의 다양한 인자를 기준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SA에서 제안된 임무 리스크(mission risk) 분류에 따른 제품보증 업무를 조사하고, 개발비용 및 일정의 최적화를 위한 테일러링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하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위성에 대한 임무 리스크 유형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제품보증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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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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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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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초고층 개발사업의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재무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 분석 시 고려되어야 하는 리스크 인자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부분은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초고층 개발사업의 단계별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고자 하며, 추출된 리스크 인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수익을 저하시키는 리스크 인자들을 2차 식별하여 각 인자별 데이터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현실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중인 여러 초고층 개발사업의 추후 운영 시 수익성을 예측하는 자료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아파트를 포함한 통합 현금흐름으로 추정한 초고층부의 평균 NPV와 IRR은 흑자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호텔 및 오피스에서 오는 적자를 상쇄시켜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고층부 시설 중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망대 1차년도 매출액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운영기간에 따른 오피스 공실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고층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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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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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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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초고층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그 중요도의 산출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사업타당성의 수익과 비용측면에서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각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저감하고 초고층 개발사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초고층 개발사업 각 단계 중 사업사전평가단계가 초고층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업사전평가단계에서의 시장수요 공급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사업대상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 여부, 그리고 경쟁시설이 과다하여 유사상품과의 공급경쟁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계획을 통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 직군별로는 시행자, CM사, 설계사, 시공사, 운영 유지관리회사 및 공공기관은 사업사전평가단계를, 금융기관 및 컨설팅사는 개발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사업분야별로는 전체 리스크 요인 중에서 기술 및 재무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상위 10개 리스크 요인 중에서는 사회문화 및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고층 개발사업만의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 시 수익하락의 리스크 요인이 전 단계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으며, 도출된 리스크는 개발준비단계에서는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관리 운영단계에서는 수익하락 및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초고층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분양가 임대료 객실/입장요금의 수익이 하락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히 계획 관리해야하고,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증가, 관리 운영단계에서는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가동률이 하락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