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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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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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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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전자자원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전자자원 접속 및 이용은 라이선스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자원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으로 전자자원 메타데이터 스키마, 저작권 권리표현언어의 분석과 외국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관리시스템의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핵심요소와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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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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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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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충돌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충돌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IFLA가 밝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자권에 대한 입장 고찰을 통해 이러한 충돌관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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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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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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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각종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라이선스(license) 형태로 요구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조건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존에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양립성(compatibility)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에 반하여 양립성 문제 관련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원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간에 오픈 소스 규칙을 준수하고 라이선스 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인 OSLC-Vid를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된 기법은 실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위반사례 식별 성능을 검증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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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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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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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픈소스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오픈소스의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정의한 라이선스 조항에 대하여는 개발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첨단 사이언스 교육허브개발사업의 오픈소스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공부문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점검을 통한 라이선스 침해나 위반 사례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표 오픈소스를 선정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한편, 기여자 계약을 설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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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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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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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의 새로운 방안으로 OA 전환계약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OA 전환계약의 체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OA 전환계약의 특성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서의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유형별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OA 전환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OA 전환계약서의 공개는 보편화되지 못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조항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상이한 부분을 유형화하였다. OA 전환계약서에는 전환계약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기존 구독 계약서의 조항에 전환계약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OA 전환계약과 무관하게 내용상 차이가 있는 조항도 확인되었다. 분석을 통해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서관 사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OA 전환계약서의 표준화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계약 유형별 실제 계약서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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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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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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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bject of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is technology. Technology is means to produce visible goods, which are human's intellectual creation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patent, design, trademark- and Know-how. Unlike visible goods which decrease as being used, these technologies are possible to be produced expansively and develop additionally. Therefore, the way to make a contract of goods is a sales contract which transfers ownership while technology follows license contract which gives approval of use for a certain period.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means that licensor has right to possess, allows licensee to use licensed technology for a fixed period and takes royalty. So there are various matters such as selection of the duration of a contract, confirmation of technology range, competition limitation, technique guidance and support, calculation of royalty, withholding tax between parties. This study examines licensor's grant of license and competition limit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ndamentally give exclusive rights to the creator so the licensor use or dispose of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will. Technology transfer is possible through license contract because of this right. But licensor must exercise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in a reasonable limit. It means, when licensor makes an unreasonable demand abusing his or her position, it is regarded as competition limitation clause and the deal itself may become null. Therefore, restraint on competition needs to be examined in detail as it influences on contract validity. Each country has their own competition laws for establishing a fair market order and inspection guide and guideline for judging whether there is any unfair ac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udg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subject the technology-introduced country's domestic laws and thus, contracting parties each need to precede opposite nation's domestic laws syste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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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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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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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자산관리(ITAM, IT Asset Management)는 조직이 소유한 IT 자산과 관련된 모든 이력 변경 정보, 비용, 계약 및 구매/리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술, 재무 및 계약 정보를 취득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유지하는 과정.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인프라의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자산 관리의 4가지 요소(4C, 특성: 자산 수명 주기 정보, 구성: H/W와 S/W 정보, 계약: 서비스 및 보증, 종합관리: 보증 정보, 비용 및 재무 정보)는 회사 인프라 자원의 TCO 및 ROI를 개선하고 생산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 자산 관리의 필요성은 사업에 필요한 IT 자산 정보 제공, 비용 관리,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하드웨어 자원의 재활용 촉진, 장치 노후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비용 예측 및 관리, 내부 통제 및 외부 감사 대응, 사업부별 IT 비용 및 활용도 분석을 유지 및 지원한다. 사업부의 IT 자원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IT 부서의 업무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것이, IT 자산 관리의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적용 사례를 통해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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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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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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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쇄환경에서의 도서관은 장서 구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무제한 접근과 영구 이용을 지원한다. 이와 달리 전자환경에서의 도서관은 대부분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만 접속할 수 있고 특정 조건하에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자정보의 접속은 라이선스 취득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자정보의 라이센싱이란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자인 라이센서(licensor)와 전자자원을 구입하려는 도서관인 라이센시(licensee)간 협상한 내용에 상호 동의하여 계약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제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구입(purchasing)하는 것이 아닌 라이센싱(licensing)을 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라이센싱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고 전자정보의 선정 기준과 라이센싱 관련 원칙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본 논고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사항들이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담당자 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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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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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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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자저널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학술시장의 출판 및 가격책정구조가 새롭게 변화한 전자환경에 발맞추어 합리적으로 변모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둘러싼 학술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문헌연구 및 각국의 학술연구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분석을 통해 전자저널 구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빅딜, 가격모형, 라이선스 계약, 아카이빙, 독점 및 저작권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동향을 표준 라이선스 개발, 이용통계의 표준화, 전자저널 아카이빙, 공공접근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며 변화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국내 도서관 및 컨소시엄이 취해야 하는 전략들을 고찰해보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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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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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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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rapidly changing knowledge-based society,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competitive edge and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promot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newly established m May 2009 as a quasi-government institute with the integration of six organizations including KTTC(Korea Technology Transfer Center)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ransferring and commercializing industrial technolog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Generall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ntracts which are very detailed, complex and diverse. To solv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it is essential to make a prior agreement on the amicable settlement by the use of Arbitration Clause.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it is quite recommend for arbitration-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foster the strong campaign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