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국무회의 관련 기록(이하 '국무회의록')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중요 자료인 국무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는 다양한 보존업무를 추진해왔다. 보존상자 맞춤 제작, 탈산 처리, 이중매체 보존(마이크로필름 촬영), 콘텐츠 디지털화(스캐닝) 등을 진행하였다. 2,000권이 넘는 국무회의록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상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존처리 계획을 2018년에 수립하였다. 복원대상 97권 중 6권에 대한 보존처리를 끝내고, 그 처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무회의록은 평균 800면이 넘는 기록물 철로 다른 기록물보다 편철이 거대한 기록물이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물리적 원형이 확립되지 않은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 접근 방법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혁명에 따른 글로벌 공론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 여론광장을 통한 정보경쟁이 불가피한 오늘날, 미디어 외교는 국가 간 정보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미디어 외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이 자국의 대외정책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이런 배경에서 리비아 사태와 이해관계가 있는 6개국의 대표적인 뉴스채널(씨엔엔-인터내셔널, 비비씨-월드, 알 자지라, 도이치 벨레, 프랑스24, 러시아 투데이)의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제설정, 태도, 정보원 활용, 원인과 대안 제시, 프레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각 뉴스채널의 보도는 자국(自國)의 리비아 정책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다. 리비아 개입에 우호적인 국가와 비판적인 국가 간의 보도 양상은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리비아 개입에 우호적인 국가들 간에도 정부 정책의 수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채널은 국제사회가 잘 모르는 리비아 사태의 '맥락' 정보 전달에 더 치중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각국 뉴스채널들이 자국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리비아 사태를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고 나아가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대한 '수신'과 '발신'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과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Korea 24'와 같은 전문화된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웹2.0시대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발달로 전통적인 여론형성의 기능이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일부 이동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반의 여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의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중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관련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문서들을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교육정책 관련 문서들을 키워드 기반으로 수집하고, 토큰화 시킨 후 감성자질을 추출하고 감성사전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감정을 점수화 하여, 특정 교육정책 키워드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등을 키워드로 하는 스마트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딩교육, 컴퓨터적 사고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창의 인성교육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분석 대상 문서 중에서 감정 자질이 전혀 추출되지 않은 문서가 20%나 되어 블로그나 트위터의 내용에 저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아직 일정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원자력 분야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국가 원자력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분야 학술정보통합정보관리시스템인 NUCLIS21(Nuclear Information System21)을 구축한 프로젝트이다. 본 시스템은 웹기반의 이용자 중심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국가 원자력 분야 정보기반구축은 물론 기존 정보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은 원자력 분야 학술정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경영정보시스템(MIS)과의 연계모듈과 6개의 하위시스템으로 즉, OPAC과 연동되는 통합검색 시스템, My Library 시스템, 정보수집 시스템, 편목 시스템, 정보제공 시스템, 연속간행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 특징은 경영정보시스템(MIS)과 연계하여 연구 프로젝트 등 연구관련 정보를 반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연구 주제별 맞춤정보, 상호작용, 후속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축결과 시스템의 평가는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이용자 만족도는 정보제공의 충실성은 75.7% (200명), 신속성은 62.1% (164명), 편리성은 78.4% (207명)가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시스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언론학 분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물리학(physics of communication)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커뮤니케이션 망 사업자나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및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부 등 많은 집단에게 커뮤니케이션 물리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파, 유선망과 케이블, 위성 등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 분할, 이용 접근성 및 규제의 문제가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과 분할, 접근과 이용에 있어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사유화와 상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유화와 상업화, 난개발과 통제되지 않은 경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교통경제학(transport economics)'과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과 시각을 수용 활용하고자 했다. 도로나 철도, 항해로와 항공로 등의 교통망이나 인프라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교통 경제학과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난개발과 불균형 개발, 사유화와 상업화,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망 분쟁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의제로 다루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이념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융합되고 그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간의 경계 또한 해체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계의 전면적인 변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계획과 관리를 둘러싼 풍부한 사회적 담론들과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자커뮤티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해 보면서, 이러한 실천들이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생태의 유기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을 중심으로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실감형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감미디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감콘텐츠의 제작 전송 기술 및 이를 서비스하는 산업을 통칭하여 실감미디어 산업이라고 한다. 실감미디어 산업은 교육, 건강, 여행, 공공 서비스 등 타 산업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사업영역 확대가 용이하고 시장성이 높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감미디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실감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처럼 실감미디어 산업은 미래 방송/통신산업과 콘텐츠산업을 아우르는 최첨단 융복합산업이며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의 핵심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감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산업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실감미디어 연관산업과 타 연계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감미디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6,109억 원, 4,687억 원, 3,258명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록 정보 커뮤니케이션 증거적 기능을 보유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연구기록 물적 성격을 규명하여 연구윤리와 연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올바른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분석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제도, 서면 연구노트와 기록물관리,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디지털 기록물로 나누어 국내 연구노트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연구노트가 법적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 증거적 요건 구비와 점검자의 서명, 자율적인 연구노트제도 운영의 한계, 30년간 보존의 어려움, 전자 연구노트 도입과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해서는 연구노트 제도화를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와 증거적 가치를 위한 연구노트 제도화, 관리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홍보 및 교육과 함께 공동 협력 대응, 특허나 기술이전과 관련시켜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 전환, 지속적인 연구노트 작성 교육을 대학교에서부터 실시, 전자 연구노트를 연구실업무전산화시스템이나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입해야만 바람직한 연구노트 관리와 제도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면담으로 탐색했다. 천안함 사건 유가족이 느낀 군인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갖음', '언론보도와 군에 대한 억울함',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으로', '한 풀기와 따뜻하게 빨리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질을 찾게 되었다. 바다에 오랫동안 방치된 전사자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매우 큰 정치 군사 외교적 이슈였지만 유가족들 개인에게는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천안함 사건 초기 상황에서 군과 언론의 잘못된 대처와 보도는 유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집단의 힘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조집단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가족의 신분과 그 당시의 기후, 정부와 국민의 반응, 군에서의 유가족에 대한 대응과 포용, 시신의 유무와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군사회복지와 가족복지의 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기개입과 임파워먼트 사례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창조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의 창조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ICT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경제는 경제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경제 체제에서 ICT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 성장 또는 주어진 인플레이션 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신경제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신경제보다는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ICT는 신경제(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긴 하나 그 자체로 생산성 및 성장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관건은 어떻게 정보통신 및 기술발전을 타 산업에 확산시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ICT는 그 자체가 창조산업이거나 창조경제가 아니라 enabler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신경제론의 연장선에 볼 수도 있다. 자본과 노동력 요소 투자 이외에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투여하여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입요소의 변화에 국한되면,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정권 5년 정책이슈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투입요소에 창의력이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through-put이라고 할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ICT의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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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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