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저 스쿠버 잠수 인증 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잠수 현황 및 인증 현황을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많이 활용하였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자료 보완을 위해 잠수 협회 관계자, 2007년 동남아 각국의 DIVE EXPO에 참가한 동남아 각국의 관공홍보 정부 관계자, 잠수 리조트 운영자 및 강사들과 폭 넓은 인터뷰를 하였다. 논문에는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쿠버 인증과 국제 표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조사 결과, 동남아 지역은 레저 스쿠버 잠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레저 다이버 인증 숫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쿠버 잠수 활동이 구미 지역에서 도입되었고 잠수 단체의 총 본부가 구미 지역에 있는 만큼 잠수 제도나 정책 문제에 있어서 조직 체계상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현재 상태로는 개선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국제 표준 제도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단체 결성에는 아직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이 곧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헤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헤징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산을 갖춘 동남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화 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윤과 사회 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CBET의 발전경로와 현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을관광네트워크인 JED의 회원마을과 캄보디아 스텅트렝 주의 람사르 습지보전지역의 CBET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광 OD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1997-2000)와 글로벌 경제위기(2007-2010)의 양대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동남아시아 지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해 후발국이면서 체제전환국 성격이 강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로하스-수아레즈(Rojas-Suarez 1992) 모형을 활용하여 양대 경제위기의 위 3개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 모델에 의하면 경제위기는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국 화폐가치에 대한 예상평가절하율(예상환율상승률)이 크면 클수록 자국화폐 대비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 모델의 예상대로 자국 화폐의 예상평가절하 시 달러화의 수요를 나타내는 탄력성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순서로 탄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국의 달러화 수준과 비례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탄력성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탄력성 계수가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달러화 현상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위기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한국의 동남부 지역의 탈놀음과 공동체와의 상관성을 따지고 그 존재양상을 살펴보았다. 우리 민속 탈놀음은 전통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잘 살기 위하여 행하고 즐기는 문화행위였다. 21세기에 탈놀음을 공연하더라도 전통사회의 삶의 양상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전통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기법과 기능도 현대의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유산이다. 탈놀음의 예능과 놀이양상이 비교적 온전히 전승된 것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인위적으로 전승시키고 있다. 한국 동남지역, 즉 경상도지방은 여러 장르의 탈놀음이 전승되었다. 즉, 지역공동체가 행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의 굿탈놀음, 고을공동체가 행하는 통영오광대 등 토박이오광대, 고을공동체가 행하는 수영야류 등 토박이 탈놀음인 들놀음, 밤마리 대광대패 등 연희공동체가 행하던 떠돌이오광대 등이 전승되고 있었다. 광대패, 사당패, 남사당패 등 지역공동체와 관계없이 유랑하는 연희집단은 인적 결합을 한 특수한 공동체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연희를 하면서 떠돌며 사는 특수집단이다. 이들은 생산적 활동과 집단적 생활을 공유하는 연희공동체다. 한국 동남지역의 탈놀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각광을 받으니까, 합천밤마리오광대, 김해오광대, 마산오광대, 거제영등오광대 등 소위 복원하는 것이 생겨났다. 탈과 대사가 전하고 있어도 과거에 놀았던 사람이 없으면 행위 전승, 즉 예능의 전수가 이루어 질 수가 없으므로 놀이가 전승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연물의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도 예능의 전승이 아니고 복원이다. 이런 복원은 이미테이션(imitation)이다. 과거의 놀이 양상을 알 수 없어서 다른 탈놀음을 참조하여 만들면 창작을 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복원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전통사회의 공동체와는 무관하여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지난 예술을 복원 혹은 모방한 것이라도 성행하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처리와 동북아 지역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각국에서는 대규모 공항건설 및 수용능력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항공수요량을 바탕으로 신동경국제공항(나리타 공항)에 이어 오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의 공항들과 동북아지역 허브 공항 경쟁을 하여야 한다. 공항의 허브 기능은 배후지형(hinterland) 허브 기능과 모래시계형(hourglass) 허브 기능이 있다. 성공적인 배후지형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국내, 국제노선에 대한 풍부한 비행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운영자는 동 공항과 중국, 일본, 근거리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간의 비형편이 일본의 경쟁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래시계형 허브 기능으로서는 지리적 위치상 원거리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경쟁 공항과 비행편 스케쥴링 전략에서 이겨야 하는데, 공항당국과 국적 항공사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수요개발과 외국(미국, 동남아) 항공사들과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간의 운항 제휴 등이 효과적 스케쥴링으로 결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항공당국도 외국과의 항공협정이나 국가 항공정책 수립시 일본의 정책을 고려하고 공항 당국 및 국척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식민지하 동남아 천년왕국 운동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들은 그 주체인 농민들을 식민주의를 개념화하고 저항하는 동기와 조건 그리고 상징을 제공하는 토착 지식의 전수자로 간주한다. 종말론과 저항에 대한 관심의 대부분은 농민연구나 지역연구 학자들로부터 유래하며, 이들은 봉기에 대한 과거의 묘사들이 토착의 정신세계를 간과했거나 국가이념을 저항세력들의 결집원리로 과대 포장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천년왕국 봉기에 관한 글들에서 제공하는 해석들은 동남아 신념 체계에 관한 독립적인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에서 식민지국가들을 이와 같은 전통에서 단절시키고 있다. 영국 식민지하에서 최대의 농민반란인 서야쌍 봉기(1930-1932)는 오늘날 이와 같은 천년왕국 운동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된다. 학자들은 수천 명의 농민들로 하여금 버마인의 권위를 되찾고, 불교를 회복시키며, 식민통치로 인해 낳은 사회-경제적 부조리를 일소시킬 그들의 왕으로 믿게 만든 한 농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일련의 반란이 미신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간주한 식민지 관찰자들과는 달리 이후의 역사가들은 그 반란이 불교를 재건하고 태평성대로 인도할 미래부처인 미륵불의 현신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학자들에게 서야쌍 봉기는 어떻게 동남아 사람들의 감수성이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압력 속에서도 지속되었으며, 상좌불교의 예언이 토착의 문화적 토양에 얼마나 깊이 내재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였다. 경험적 관점에서 본 글은 서야쌍 봉기의 근원을 재해석함으로써 천년왕국 봉기에 관한 글들이 대부분 식민지적 문서화 작업과 종교를 과장되고 세속화된 화술로 믿게 하려고 지역연구자들의 산물임을 밝히고 있다. 개념적 관점에서 본고는 버마에서 일어난 천년왕국 운동의 역사적 구성에 대한 식민주의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였다. 또한 식민지법, 학문, 그리고 식민지하 버마 농촌에서 발생한 종교적 저항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상호 연결하는 인식론적 관계를 탐구했다. 그리하여 본고는 천년왕국 해석이 이 시기에 공존했던 다른 유형의 불교정치적 형태를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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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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