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 /
• 제12권3호
• /
• pp.123-159
• /
• 2013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51-263
• /
• 2011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2권7호
• /
• pp.27-36
• /
• 2012

일본은 보이는 행정 서비스, 열린 정부,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행정 클라우드는 크게 정부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지방자치체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자치체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자치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추진 현황,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전략,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723-724
• /
• 2014

본 연구는 교량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후 대응적 방식에서 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연비용을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사례와 기존 유지관리시스템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연비용관리에 필요한 생애주기 재설계와 데이터 수집 및 관리들의 요건과 이연비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들 요건을 처리하기 위한 흐름을 구상하였다.

• 지식정보인프라
• /
• 통권9호
• /
• pp.94-101
• /
• 2002

ISO 9000 : 2000은 기존 ISO 9000 품질보증시스템에 측정 및 개선 개념을 접목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이다. 이 규격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프로세스 중심의 사고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 유통기관에게 ISO 9000:2000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SO 9000과 TL 9000과의 발전 배경, ISO 9000:2000 버전의 의미,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 사례, 그리고 도입 단계 등을 다룬다.

• 건설관리
• /
• 제5권4호
• /
• pp.20-24
• /
• 2004

• 대한수의사회지
• /
• 제46권9호
• /
• pp.790-800
• /
• 2010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의 주관 하에 각계 대표가 참가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화과정과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의 결과 중 (1) 우리나라 소 진료 분야 종사 수의사 실태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2)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3)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및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제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추진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향후 추진될 수의사처방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기록학연구
• /
• 제53호
• /
• pp.261-293
• /
• 2017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 월간양계
• /
• 제21권9호통권239호
• /
• pp.60-66
• /
• 1989

• 월간 양돈
• /
• 제27권6호통권310호
• /
• pp.192-195
• /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