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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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방재지구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in Urban Area)

  • 정우철;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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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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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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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료 및 통계를 통한 지구지정 현황과 운영제도의 문제를 검토한다. 건축물·인구밀도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지정 감소의 원인은 방재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및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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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전망

  • 최찬환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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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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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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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지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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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행사에 관한 연구(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ercise of Landowner′s Property Right(Focused on Urban Development District))

  • 김감래;김춘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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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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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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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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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도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Cities)

  • 오상백;이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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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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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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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 수해방재지구 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 연안침식진행구역 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를 통해 본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설계 전략 (Design Strategies for Urban Parks as Urban Infrastructure - An Analysis of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for the Incheon Cheongna District, Korea -)

  • 강연주;김정화;배정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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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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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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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2008)의 분석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설계의 성과와 그 수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최근 도시공원 조경설계공모에 대한 이론적 비평이자 도시공원의 미래 위상을 구상하는 작업의 하나라는 의의를 지닌다. 기존에 연구된 설계공모 분석 방법을 고찰하여 인천청라지구 설계공모에 적합한 다층적 분석 방법을 마련하였고,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 연구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 설계를 위한 9가지 주요어와 분석 항목의 틀을 작성하였다. 또한, 청라지구 설계공모의 지침을 분석하여 앞의 분석틀을 네트워킹, 부지, 생태,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쳐의 5가지의 주요어로 다시 정리한 후, 이를 청라지구 설계공모 출품작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청라지구 설계공모 출품작들에 대하여 설계 전략과 개념을 살펴보는 방법과 분석틀을 통하여 살펴보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을 설계하는 태도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발지구라는 대상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상호 연관된 네트워킹과 스케일의 문제, 도시 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장소성과 상징성의 창출, 그리고 생태적 도시 환경의 조성과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도시공원의 역할의 강조 등이 각 출품작들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출품작마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 제안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한 형태의 구현이나 개념적인 해석에 머무른 경향이 있었으며,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 발전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지구단위 도시쇠퇴 진단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Decline Diagnosis System for District Level Decline)

  • 양동석;유영화;조승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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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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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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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시군구단위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보다 더 세밀한 읍명동 단위 및 지구단위의 도시쇠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구단위 쇠퇴진단 모듈을 기존의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도시의 세밀한 쇠퇴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중앙정부차원의 도시재생 사업 의사결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 대상지를 선정하는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칠곡지구의 도시발달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of Chilgok District in Daegu City)

  • 진원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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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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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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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대구시 칠곡지구는 금호강을 경계로 대구의 기성시가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부터 상당한 규모의 도시발달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도시이다. 본 연구는 칠곡지구의 도시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안 개발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칠곡지구는 영남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1640년 칠곡지구 및 칠곡군 일대가 칠곡도호부로 되었다. 초기 칠곡도호부의 읍치는 가산산성에 있었으나, 읍내동 지역으로 읍치를 옮기게 된다. 1914년 칠곡군청 소재지를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왜관으로 옮겨, 칠곡지구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었다. 그 후 대구시의 세력권에 흡수되면서 대구 외곽의 배후 농촌지역으로서 점진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며,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칠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태전교 북부의 팔거천 유역평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구 칠곡읍의 중심지는 공공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민간 개발이 이루어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칠곡지구는 현재 고층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고밀도의 주거신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칠곡지구의 개발에 따라 도로교통 혼잡 문제가 드러났으며, 향후 개발추세로 미루어 보아 교통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시 제4차 순환도로의 조기개설, 지하철 3호선의 개통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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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Specialist's Preference for the Model of Park-Based Mixed-Use Districts in Securing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Via Private Development)

  • 이정언;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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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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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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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