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시의 북항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방안과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결과를 보면, 북항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자문위원회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한 단계로는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적절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시민의 가치관 판단 단계에서는 여론조사가,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보면, 도시마케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마케팅의 과제로는 도시 공간 질 향상과 같은 인프라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마케팅 방안으로는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도시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경쟁지역과의 차별적인 창조적 개발 방안이 도출됨으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복합용도 개발이 트렌드화되고 있다. 그동안 지가가 높고 지주들이 많아 재개발하기가 힘들었던 도심 재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잇따르면서 복합용도 개발이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세계 도시의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를 돌아보았다.
항만은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진흥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항만시설 및 쇠퇴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상실은 물론 재해와 우범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항만고유의 기능인 생산 및 물류의 지원과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종합항만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 녹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색채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경관조성방안에 대해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시장 친화적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북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 현상이 수도권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기정 사실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부동산부터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며 막연한 기대만 할 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항만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 해결과 도시의 회복을 위해 주요 항만도시들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을 시도하였다. 국내 대표 항만도시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관광 거점 조성,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북항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항과 원도심에 접해있는 남항재개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현황조사를 진행하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항만의 지속가능한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수변공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유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메디테라네는 마르세유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협력한 거버넌스형 사업추진기구인 EPAEM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유로메디테라네가 마르세유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유로메디테라네의 특성으로는 전면 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방법의 활용,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문화・환경적 재생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의 활용,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복합화 및 대형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기구의 활용, 적절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1970~1980년대의 급격한 경제개발과 도시의 발전 이후 현재에 들어 당시에 개발된 원도심지의 노후화와 기존기능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근래에 도시재생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천안의 구도심인 명동지역(중앙동, 문성동)또한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천안시에서는 재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재생 및 TOD개발 관련 사례를 분석해보고 명동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해 명동지역의 발전 및 공동화 이유와 기존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명동지역의 새로운 활성화 계획을 제안하였다. 활성화 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명동지역의 경우 버스터미널과 천안역, 중앙시장까지 어우르는 도시흐름을 형성하는 하나의 결절점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2)민자역사유치, 지하상가와 연결된 쇼핑루트 개발, 통합 환승센터 및 이를 중심으로 한 마켓단지조성, 동남구청 부지의 문화센터 개발 및 예술공원 등의 개발이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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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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