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발생지표의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주요 선진국가의 교통안전 지표의 수준을 파악하고 장래 한국의 교통사고 지표의 목표와 방향설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절차는 첫째, OECD 32개 대상국을 대상으로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차량주행거리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를 수집하고 둘째, 교통사고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통안전 순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량주행거리당 교통사고율을 가지고 선진 7개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율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위 1~ 5위의 높은 수치를 보여 매우 낮은 교통안전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OECD 주요 선진 7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교통사고율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도가 매우 떨어지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국내교통사고 목표치를 유럽 선진국가의 교통사고율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교통섬으로 대표되는 도류화 시설은 교통소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신규 도로설계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같은 교통안전대책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도로환경 조건에서 교통섬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54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공사 전 후 각 3년간의 교통사고자료와 도로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윌콕슨 부호검정을 실시하여 다양한 도로 환경조건에서 교통섬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통섬 설치 이후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하였으나 교통섬의 이용효율이 낮은 시외곽/농업지역과 운전자의 전방 교차로와 교통섬에 대한 시인성이 불량한 곡선부나 교차로 접근부와 유출부의 도로선형이 꺽인구간, 교통섬 설치시 가감속차로가 병행 설치되지 않아 분 합류되는 교차로간상충이 있는 경우 및 부도로 차로수가 1차로인 경우에는 교통섬의 잇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교통사고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을 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 관리에 대한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현황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와 건설기계 교통사고의 추세를 제시하고, 건설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통해 건설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도로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육과정·시간에 대해 미준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별도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과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도로의 유지관리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로 자체의 유지보수 확장이나 도로선형 개량 등 도로상에서 각종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감소되는 구간은 교통효율과 사고 위험도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점용공사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도로 특성을 반영한 공사구간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여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은 국가의 면적, 도로의 사정,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도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속도로 23개 노선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이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사고유형별, 사고심각도별, 공사유형별, 원인별, 사고 발생경향별, 그리고 전체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사구간 통제지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도로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사용하는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시 도로등급별로 사고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도로특성 및 V/C에 따른 특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도로유형별 V/C 및 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도로의 신설 및 개량에서 그 도로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단계로서 도시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우선 도로유형별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 때 선정 기준은 도로설계단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교통량, 중앙분리대의 유 무, 교차점수. 연결로수, 횡단신호등수 그리고 차로수를 선정하였다. 각 요인과 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등급 및 V/C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포아송 선형회귀식을 통하여 사고예측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모형식의 결과가 실제 사고 자료에 대해 비교적 양호하게 추정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V/C에 따른 도로유형별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도로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교통사고예측이 가능하고, 이 결과를 도로의 신설 및 개량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사고비용을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가 전라북도 한 지역으로 한정되어있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에 중요한 두 영향요소는 운전자요소와 도로환경요소로 구분되어 진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도로환경요소중 설계요소로 알려진 곡선반경, 종단경사, 편경사, 관찰속도와 교통사고와 관련성을 연구하였고 그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관련요소 크기가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깊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들 설계관련요소의 표준편차를 설계일관성으로 정의하고 교통사고의 증감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표준편차로 특징 지워지는 설계요소와 설계속도의 일관성이 교통사고 발생과 상관성이 깊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선형설계과정에서 설계일관성의 수치화된 활용을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고요인과 사고모형의 문헌고찰을 통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와 화물차의 사고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수행되었다. 고속도로 사고 중 대형차로 인한 차량당 사고율은 승용차보다 월등히 높아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비집계된 사상자수로 구간자료를 집합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모형의 분석기법으로 국내의 경우, 대부분 단순회귀식으로 사고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왔으나 사고수와 사상자수의 특성상 이산적 확률변수로 해석하여 포아송분포와 음이항분포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스와 화물차의 사고유형별로 적합한 사고 모형을 개발하여 이로 인한 인사사고 요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로설계, 운영, 교통법규, 교통행정 등의 분야에서 거시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고속도로 운영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사고조서를 바탕으로 사고유형별 사고모형을 개발, 적용한 것으로 고속도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생활안전 교통사고 중 취약계층인 아동들에게 발생하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아파트단지 내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의 주행이 많아지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인식이 낮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처벌이나 법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성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사례를 파악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교통사고의 문제점 시사는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인지시키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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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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