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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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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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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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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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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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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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빅데이터가 이전의 대용량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설계과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 시대 이슈가 되는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저작권과 CCL을 사례로 ICT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은 법, 시장, 기술, 규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구조를 기초로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구조를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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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년도 제2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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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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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 내 생산된 것이지만, 보존되는 데이터의 비율은 매년 17% 하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 데이터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데이터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ICPSR, 캐나다의 SSHRC, 영국의 AHRC의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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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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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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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15개 정부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데이터 정책의 내용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 데이터의 정의, 2) 데이터관리 원칙, 3) 데이터관리 계획, 4) 데이터관리 실행, 5) 법적 윤리적 측면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분석기준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문 분야의 데이터 생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 한다. 둘째, 국내 연구데이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제시한다. 셋째, 연구자들의 데이터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계획 도입을 검토한다. 넷째,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실행 내용을 정책에 명시한다. 다섯째, 데이터 공유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적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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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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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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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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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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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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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업들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 설명자료를 수집하고 사업 내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 TF-IDF로 각 사업 간 유사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후 정책사업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한 정책사업들을 군집화하여 유형화 하였다. 총 97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요 군집이 식별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슷한 주제나 목표를 가진 사업들이 응용 분야 혹은 데이터가 활용되는 서비스 관점에서 유형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의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국가데이터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증거기반 정책 확립에 기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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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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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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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전환과 AI·데이터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의 측정이나 사례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 구조적 관계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 및 유형화의 방식,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정책 관점의 정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 조직 요소가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가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기술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화, 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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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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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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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데이터 그리드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대용량의 데이터 자원을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 공유한다. 이러한 그리드 환경은 물리적 네트워크인 인터넷 상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제 정책들이 제안되었는데, 기존의 데이터 그리드 복제 정책은 실제 인터넷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논리적인 토폴로지를 바탕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구축된 데이터 그리드에서 최적의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드에서 데이터 접근시간은 물리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구조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구조 기반의 새로운 데이터 그리드 복제 정책으로 RSIA(Replication Strategy based on Internet Architecture) 복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인터넷의 각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계층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복사본을 배치하고, 데이터 전송 시 대역폭의 병목 구간을 피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RSIA가 기존의 복제 정책에 비해 데이터 그리드의 성능 향상 면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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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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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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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오픈 데이터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데이터의 공유 및 재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 레포지터리에서 데이터의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는 정책요소들을 조사하고 학문 분야별로 그러한 정책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연구데이터 레포지터리 37곳을 대상으로 데이터 접근 및 이용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책 요소를 분석하였다. 생명과학 및 보건과학분야 20개 레포지터리, 화학 지구환경과학 물리학 분야 10개 레포지터리, 사회과학 및 일반과학 분야 7개 레포지터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작권 및 라이선스 규정, 데이터 인용, 면책조항 및 엠바고 적용 관련 규정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정책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야별로 규정되고 있는 정책 요소의 다양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야별로 강조되는 데이터 접근 및 이용 통제 근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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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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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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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그리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Peer-to-Peer 기반의 효율적인 복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기존의 데이터 복제정책에 Peer-to-Peer 개념을 추가하여 계층구조로 인한 데이터 전송 제한을 줄인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계층 노드의 저장장치 일정 부분을 임계구역(critical section)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계층 노드간의 데이터 복사본 전송과 클라이언트 계층 노드에서 상위 계층의 데이터 복제 서버로 데이터 복사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계층 노드간의 데이터 복사본 전송은 데이터 서버 또는 데이터 복제 서버에서 데이터 복사본을 전송하는 것에 비해 전송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그리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Peer-to-Peer 기반 데이터 복제 정책이 기존의 복제 정책에 비해 그리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