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매설물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 하수, 전기, 통신, 전력 등 도시기반시설을 의미하며, 지상시설물에 비해 관리가 어렵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많은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리는 서울 아현동과 대구에서의 대형 가스폭발사고, 도로굴착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는 지점에 또다른 매설물의 매설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중복공사가 일어나 교통에 혼잡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도시의 동맥역할을 하는 이러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함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선진외국에서 GIS를 도입하여 지하매설물을 데이타베이스화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GIS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GIS도입이 이러한 매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느낀다. 본 글에서는 첫째, 이러한 지하매설물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 국가 및 서울시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구축사업내용과 셋째,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할 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본 연구는 부산항만공사 설립 전과 후에 대하여 항만의 주요고객인 선사(대형선사, 피더선사)와 터미널 운영사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이용에 대한 고객만족 요인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 고객유형별로 만족도가 다르며, 고객의 니즈가 환경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대형선사는 터미널 선석 수에, Feeder선사는 연계운송수단의 편리성과 예정된 시간의 입출항을, 터미널 운영사는 고객유치활동에 있어서 만족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표고객을 선정한 후 목표 고객에 맞는 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쓰비시(삼릉)전기 플랜트건설총괄부의 전력플랜트 건설공사는 수력$\cdot$화력플랜트 및 변전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차$\cdot$수차발전기$\cdot$가스절연개폐장치(이하 ''GIS''라 한다), 변압기, 배전반 및 관련 제어기기 등의 설치 및 기기간의 배선공사 설계$\cdot$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전력플랜트를 둘러싼 일본의 시장환경은 신설 플랜트는 감소하고 갱신$\cdot$기기개수(개조, 수선) 공사의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신설$\cdot$개보수 공사를 불문하고 공사품질의 유지와 공사비 저감을 위한 공법$\cdot$작업의 개선과 설계$\cdot$계획 업무의 합리화를 추진하여 왔다. (1) 기자재 개발에 의한 공법$\cdot$작업 개선 대형수력발전기의 로터조립용 다브테일키 박아놓기(타입)장치, 스테이터코일 분해(갱신)용 코일 엔드절단 및 코일뽑기공구, 터빈발전기 센터링용 유압잭, GIS 설치용 작업용발판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공법 개선과 작업효율의 향상을 실현하였다. (2) 공사계획 방법의 개선 변전플랜트에서의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설치 최적공정 책정방법의 개발$\cdot$적용, 또한 화력플랜트에서의 공사물량의 저감과 설계작업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 배선 설계$\cdot$계획 방법의 개발 및 적용으로 설계업무의 개선, 공사비 저감을 도모하였다.
주한 미군의 EC(Engineering/Construction) 시장에서 최근 나타나는 경향은: (1) MATOC(Multiple Award Task Order Contract)의 도입: (2)프로젝트의 대형화: 그리고 (3)대형 미국 EC회사들의 주한 미군 시장 진입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한 미군 EC 시장의 변화를 시공관리 주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 미군 EC 프로젝트들은 FED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 미국 민간 EC 회사들이 한국에 진입하여 FED의 시공관리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 후 10여 년 간의 LPP(Land Partnership Plan: 한미연합 토지 관리계획)에 의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시공관리 주체의 민영화를 통해 군 관련 공사비를 절약하려는 미 정부의 의도에 따라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미국 대형 EC 회사들과의 JV(Joint Venture)를 통해 외국 시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선진 시공 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한 미군 한국 EC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의 대형 EC 회사들은 주한 미군 공사를 수주해 온 국내 EC 회사들에게는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설계시공일괄공사(Design-Build)는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적합한 대안의 하나로서 현재 정부발주공사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계약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관행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자를 고용하여 설계자를 시공자 조직의 일부로 예속시킨 후 시공자가 설계조직에게 관리자를 파견하여 설계업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시설계자로 선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계자의 입지가 좁아져 양자간의 교류가 불량하고 대형공사에서 설계기술 발전에 많은 저해소요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조명해 보고 이러한 상호 관계를 개선시킬 기본 요소와 함께 이들 조직을 중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협의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현행 체제 속에서 양자의 관계를 개선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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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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