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11호
• /
• pp.61-86
• /
• 2006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9권1호
• /
• pp.79-86
• /
• 2004

현재 거의 모든 운영체제는 여러 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체제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운영체제 수준의 보안성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TCSEC(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eiteria)에서 정의한 B2 레벨 이상의 보안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Security Kernel 레벨에서의 감사/추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스템 콜 호출시 감사 자료를 생성하고, 모든 이벤트에 대해 동일한 포맷의 감사 자료를 생성하여 추후 역추적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기존 리눅스 커널에 대해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한 LKM(Loadable Kernel Module) 기법을 이용한 감사/추적 시스템 모듈을 제안하였다. 이는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외부 감사자료 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관리자와 보안 관리자를 구분하여 역할기반의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 등은 추후 법적 대응이 가능한 컴퓨터 포렌식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6권5호
• /
• pp.517-524
• /
• 2002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 /
• pp.306-311
• /
• 2003

최근 자동차산업의 경영 환경은 법적 및 환경규제 강화, 원가절감 압박, 고객요구 수준 증대, 글로벌리제이션 등으로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자업계는 자체 설계, 최적의 부품/소재 선정, 조립 및 제조 공정 등 각 부문별로 공급업체와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Early Involvement Program 등 신차 개발단계부터 공급업체의 조기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완성차업계와 공급업계간의 동반자적 가치창출을 위한 Win-Win 기술개발 활동 및 기술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강판을 제조, 공급하는 철강업제의 전략적 기술경영을 전략, 프로세스, 인적/물적 자원, 조직 등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자동차용 강판 기술역량 획득 및 자동차업체와 공동 성장을 위한 철강업제의 총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1호
• /
• pp.97-116
• /
• 2013

최근 들어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 동력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곧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환경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문제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연계에 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42권5호
• /
• pp.525-542
• /
• 2022

이 연구는 초등과학 교과용도서의 발행체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변환됨에 따라 최초 출현한 초등과학 검정교과서의 내외적 체제를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검정제의 취지를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자석의 이용' 단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7종의 검정교과서와 이전 국정교과서의 체제를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과학 교과서 자석 관련 단원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체제를 크게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로 구분하고 세부 분류 항목에 따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단원의 외적 체제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단원 도입, 과학 탐구, 창의 융합, 단원 정리, 과학 읽기자료로 구분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7종의 검정교과서의 '자석의 이용' 단원 체제의 경우에는 교과서 개발진의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에 따른 일부의 차이점과 국정교과서에서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단원 도입 활동과 과학 읽기 자료와 같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 각 교과서별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기존의 국정교과서에서의 탐구활동의 획일적 운영에 대응하여 탐구활동의 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한 의미 있는 변화도 발견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6호
• /
• pp.29-58
• /
• 2011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 /
• pp.4-4
• /
• 1998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R&D전자 정보서비스체제에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위치 지우고 정의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조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미래의 정보화 사회는 범위와 연결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목적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집적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정보는 국가 경영차원에서 R&D파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한 산·학·연간협력은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63-64
• /
• 2014

2014년 1월부터 아 태지역 Tokyo-MOU에서는 새로운 점검체제인 NIR를 도입하여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고 있다. NIR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TF방식과 달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준까지 평가하여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PSC 점검주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경영(ISM)코드의 안전관리체제(SMS)와 관련된 결함과 6개이상의 결함수, 출항정지이력 등은 선박의 위험도수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89-1506
• /
• 2017

'신기후체제 대응' 이라는 범국가적 미션 뿐 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의 원자력계 입지를 고려할 때 원자력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현재 보유 혹은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연구원 Family 기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외에도 원자력계 내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주도의 기후기술 연구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립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기후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혹은 개도국으로의 이관 시 국가 NDC 달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이 확정 된다면 향후 고도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연구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