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rade-related Measures under Climatic Change Convention & Corresponding Plan of the Korea

기후변화협약 무역관련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ge, global wamning, ozon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en caused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increasing in use of fossil fuels for industraliza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Betwee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ew paradigm, "Sustainable Development" is presented to the world now. To achiev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some multilateral envrionment mental agreements includes trade regulation. However Kyoto Protocol has no provisions to regulate trade and is not in force yet. By the effectuation of the Kyoto Protocol, Korea will be faced very serious situation because of her high Dependency on Foreign Trade and Fossil Fuel- intensive Industries. We must be able to gain a sense of ownership in the out come of the WTO/CTE discussions by contributing meaningfully to the creation of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concerns.

최근 들어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 동력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곧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환경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문제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연계에 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