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hina's perception on the U.S. pow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economic power of U.S. was declin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S. hegemony in the international order still maintains. Gap of national power between U.S. and China may be narrow because of decline of U.S. economic power. It can be predicted China will push a policy that secures an initiative of reform in the global monetary system and is going to take a more cooperative policy without U.S. hegemony power harming China's core interests.
With the rise of China, the power and hegemony is moving to China in East Asia. The foreign policy of the China governm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Korea,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orld. China is advocating a new international policy, a new security system, silk road policy and a new paradigm. China is a newly emerging powerful nation in Asia, and it is clear that China has the economic power to reestablish the Asian order and take over the hegemony. In addition, we want to run the world supremacy with the United States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sector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being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e are in the position to do our best to cooperate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further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policy of Southeast Asia and China macroscop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reports of Korean and Chinese newspapers on the foundation of AIIB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diplomacy. The results showed that Chinese newspapers reported the government's statements and opinions and played as a means of conforming to the purposes of public diplomacy. Chinese newspapers employed the media paradigm of Instrumentalism among three paradigms of public diplomacy, which was due to ownership structure of the press. In the case of Korean Newspapers, they adopted paradigms of culturalism and professionalism. However, they verged to culturalism in terms of lack of discourse struggle due to few in-depth reports of the effects of national economy of AIIB.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후 50년간 통화정책을 통하여 성장과 완전고용, 대외균형, 물가안정 등 복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정책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같은 선진국 중앙은행제도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된 재량적 통화정책의 인플레성향이론을 개관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임방식, 성과급 계약제, 성가(reputation)메커니즘 등을 요약하였다. 또 선진제국이, 특히 뉴질랜드가 도입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팅제도'의 내용을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은 과거 2년간 삼저현상(三低現象)이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수출(輸出), 수입(輸入)(유류도입액(油類導入額) 제외) 및 도매물가지수(都賣物價指數)에 미친 영향을 분석(分析)하는 데 있다.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Lucas의 비평(批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형(模型)의 계수(係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變化)할 수 있도록 허용한 BVAR모형(模型)을 작성(作成)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삼저효과(三低效果)를 국제금리(國際金利), 원유가격(原油價格), 달러화가치(貨價値) 등의 변동(變動)으로서의 순수한 가격효과(價格效果)와 이들 가격변동(價格變動)으로 야기(惹起)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행동변화(行動變化)를 반영(反映)하는 경제구조변화효과(經濟構造變化效果)로 양분(兩分)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구조변화효과(構造變化效果)가 가격효과(價格效果)에 못지않게 상당히 큰 것으로 계산되어,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에 대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대응노력(對應努力)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축약형모형(縮約型模型)을 사용하여 정책(政策)의 급선회(急旋回) 혹은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그 결과(結果)가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본 논문은 교통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지금의 평가방법을 부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특히 특성이 다른 교통사업들간의 평가시 이들 특성들이 평가과정에 감안되지 않을 경우는 평가결과의 대외 설득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평가과정에서 고려되기 어려운 사업의 여러 특성들을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의 기본 이론은 집단의사결정이론(group decision theory)이며, 여기에 퍼지이론이 접목된 퍼지집단 결정이론(fuzzy group decision theory)을 적용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의 대안별 선호(우선순위)로부터 집단의 선호관계(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투자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집단의 동의수준(만족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 동안 교통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과정의 객관성의 부족으로 사업간 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투자우선순위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dealt with the U.S. government's book translation project as a part of its public diplomacy to gain the Korean people's 'minds and thoughts' in the midst of cultural Cold War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to the late 1950s. It was found that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was begun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though with minimum efforts, and reached its peak in the late 1950s, In general, the purposes of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in South Korea was as follows: to emphasize the supremacy of America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o criticize the irrationality of communism and conflicts in the communist societies; to increase the Korean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U.S. foreign policies; to publicize the achievement of the U.S. people in the areas of arts, literature, and sciences. In the selection of books for translation, any ones were excluded which might contradict to U.S. foreign policy or impair U.S. images abroad. It must be noted that publications of a few Korean writers' books were supported by the project, if they were thought to be in service for its purposes. Even some Japanese books, which were produced by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in Japan, were utilized for the best effects of the project in South Korea. It may be conceded that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contributed a little bit to the compensation for the dearth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South Korea at that time. However, the project may have distorted the Korean people's perspectives toward the U.S. and world, owing to the book s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U.S. government's policy guidance.
In this study, we used actual proof analysis, based on SVAR model according to economy theory, to observe the impact of actual and financial market of Korea, Japan, and China that have adopted quantitative easing export based strategy of growth, an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of the U.S. As a result of estimation, it appears that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ise shock of Korea, Japan, and China against U.S. dollar has a negative influence on current account and index of industrial product, which are real economy. It can be implied that the result is driven from the fact that strong home currency of Korea, Japan, and China decreases price competitiveness of exports, causing negative influence on real economy.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shock against U.S. dollar appeared to decrease national bond rate of Korea and Japan, while increasing that of China. In instances of Korea and Japan, it is implied that national bond rate decreases as foreigner investment funds flow in, considering foreign-exchange profit through advanced financial market with high opening extent.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re are strong regulation on opening extent of Chinese financial markets, the influence seems to be greater for domestic policy, rather than a foreign influence. Lastly, Korea showed a more dramatic variable reaction to exchange rate shock compared to Japan or China. It is implied from the result that Korea is relatively more susceptible and fragile in regards of international status of economic size and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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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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