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 /
• 제29권1호
• /
• pp.31-70
• /
• 2016

본 연구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 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비주류 경제학 중에서도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칭해지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은 현재 대안적 거시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외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간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학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 과제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통해 학파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주류경제학인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이 대안 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할지를 라카토슈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차적 과제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특징을 주류경제학과 비교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경계를 긋는다. 다음으로 라카토슈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연구프로그램으로의 완결성을 가름해 본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KDI북한경제리뷰
• /
• 제21권10호
• /
• pp.3-28
• /
•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165-182
• /
• 2009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내륙수로인 프놈펜-총크니아스항 내륙수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루었다. 이 분석에서 B/C의 값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대상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은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2009년의 현재가치로 환산되었다. 편익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의 편익을 각각 최소, 최빈, 그리고 최대값으로 하는 삼각분포로 가정하였다. 대안별 비용은 해당 총비용의 10%를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로 가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대안 A의 B/C 평균은 0.25이며, 90% 신뢰구간은 0.16~0.35로 나타났다. 대안 B는 B/C의 평균이 0.10이고, 90% 신뢰구간이 0.06~0.13로 나타났다. 대안 C의 경우에는 평균 0.15과 0.12~0.19의 90% 신뢰구간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안에서 B/C가 1보다 낮아서 연구대상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는 정책적 분석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105-130
• /
• 2010

광양항은 국내외적으로 부산신항 및 중국 항만들과 물동량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우해 경쟁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은 개장 10년이 지났으나 기술적 변화가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술대안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술대안을 광양항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효과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인과분석을 하였다. 먼저, 리모델링 기술대안은 영역별로 리모델링 목표에 따라 리모델링 효과를 구분하고, 게이트 5개 대안, 야드 8개 대안, 안벽 10개 대안을 선정하고 각 대안별 효과를 구분하였다.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광양항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우선순위가 안벽, 야드, 게이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기술대안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리모델링 기술적용 인과분석에서는 리모델링 기술대안을 원인으로 하고, 기술적용에 따른 효과를 결과로 하여 인과분석을 하였다. 각 영역별 대안과 효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안의 도입선후관계와 단계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영역별 리모델링 기술대안의 도입 단계를 분류하여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컨테이너터미널별로 장비구성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도입 방안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며,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기술대안의 선정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분석을 통해 보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3권4호
• /
• pp.87-116
• /
• 2020

본 연구는 선택대안의 수가 증가할 때 개인의 효용이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3차 부가조사에서 수집한 취업제의를 받은 개수와 매년 수집되는 노동자의 직업만족도 변수를 각각 선택대안의 수와 개인의 효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일자리선택과 직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제의의 수는 개인의 소득을 통제한 경우 직업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에는 성별, 나이, 소득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효용에 있어서 취업제의의 수가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394-395
• /
• 2023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기존 경제학의 이론이 항상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 대안으로 나온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심리, 인지, 감정,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경제학에 의거하여,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빅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NS 여론으로는 Reddit, 주가지수로는 S&P 500 을 선정하였다.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와 감정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값으로 사용했고, 주가지수 등락의 방향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로지스틱 모형을 구성했다.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Public sentiment 와 Market sentiment 간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ag 를 설정하는 모델이 정확도가 더욱 높음을 확인해, 기존 경제학의 EMH 와 대립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적의 lag 산정을 위해,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 /
• pp.622-623
• /
• 2011

산업화시대 이래로 과학기술의 진보,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로 인한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등 범지구적인 차원의 이슈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은 정책당국자,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오랫동안 고민되어온 화두가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 방사능 유출건도 일본 수도권의 막대한 전기 소비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된 발전소로 인한 2차 피해라는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재생적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수많은 캠페인들이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오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절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질적인 소비행태에 변화를 주려는 대안 모색을 목표로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행동주의 경제학의 프레임워크를 동원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방안을 사람들의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시도는 최신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동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개념과 실질적인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IT기술의 융합을 시도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정책을 발견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방식, 정보의 영향력, 편익측면의 제약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인 연구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799-811
• /
• 2016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9-41
• /
• 2012

광양항은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립형 항만기준인 300만 TEU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양항의 부두의 기능을 컨테이너부두에서 일반부두로 용도를 전환하는 여유선석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의 여유선석 운영 형태에 관련하여 일반부두, 전용부두, 다목적부두를 연구의 대상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광양항과 상호 관련이 있는 물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측정영역과 측정요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Fuzz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였다. 대안들의 가중치 순위를 종합해 보면 다목적부두가 안정성(32.6%)을 제외하고 가장 선호되는 부두형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용부두가 안정성(37.0%)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종합가중치에 의한 대안의 우선순위는 다목적부두(38.2%), 전용부두(33.7%), 일반부두(28.1%) 순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6호
• /
• pp.169-175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 대형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안과 정화조를 대신하여 전용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대형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의 사례를 들어 두 대안 간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롯데월드타워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전용오수관로를 설치할 경우, 회수기간은 6.2년, 순현재가치(NPV)는 약 61.7억 원이 발생하며, B/C비율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는 향후 정화조 폐쇄에 대한 정책수립과 대형 건축물 신축 시 전용오수관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원인자부담금과 전용오수관로 관리책임 부담여부, 악취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 등을 비용편익분석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