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504-516
• /
• 2018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월간양계
• /
• 제15권통권165호
• /
• pp.41-45
• /
• 1983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근본취지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그 시기와 자유화의 폭을 놓고 시차를 두지말고 대폭 개방하자는 경제기획원 재무부측 주장과,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상공부안이 맞서 왔으며, 기획원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상공부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대리전쟁이 치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분야에서는 줄기차게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으나, 드디어 지난 11일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주종환박사)가 주최가 되어 $\ulcorner$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lrcorner$이라는 주제하에 동국대학교 동국관501호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는 우리농업분야의 학자들 외에 이번 수입자유화 정책의 연구담당팀을 주도한 KDI와 국내 주요일간지 경제담당 논설위원들이 참석하여 외부인사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심포지움 제1주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제2. 3. 4 주제는 다음호에 계속).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374-375
• /
• 2023

정부의 정책과 언론, 미세먼지 실황 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화석연료 소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대리변수로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량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VAR 모델에 적용시켜서 두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1권4호
• /
• pp.475-486
• /
• 2015

본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직위에 따른 기업보안 활동 중 산업기밀 유출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 통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354 명을 정보보호활동 36문항, 산업기밀유출방지 10문항을 조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기밀 유출 통제 활동에 영향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인식으로 사원은 물리적 통제, 환경적 통제, 인적 통제, 소프트웨어통제를 대리는 환경적 통제, 하드웨어 통제, 과장은 하드웨어통제, 환경적 통제, 부장급 이상은 물리적 통제 순서로 보안통제활동 인식을 나타났다. 사원, 대리, 부장 직위이상에서는 기술적 통제 요인이 과장 직위에서만 시스템 통제 요인이 산업기밀유출 방지 통제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735-735
• /
• 2012

국내 및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관점에서 수자원관련 현황을 평가하거나 취약성을 파악하는 등 관련 적응 정책 수립, 부문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 결정과 평가를 위하여 지수(Index)와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관련 지수의 개발은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의 지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치수관련 지수는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 및 지수의 구성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하나는 인과관계 접근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 이러한 현상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다른 하나는 주제 접근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크게 분야별로 구분한 후 분야별 정책목표에 따라 하위 분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지표를 선정한다. 최근에는 주제 접근방식의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유역의 다양한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군구 및 국가표준지도인 수자원단위지도의 812개의 표준유역별 DB를 구축하였고, 물이용취약성지수 홍수취약성지수 하천환경취약성지수 및 유역종합관리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유역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분야별 취약성 지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잠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잠재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제별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산정에 있어 표준화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Z-score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중치부여 방법은 동일가중치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인 집계과정은 누적합산방법으로 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역종합관리지표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2008년 강원도 지역의 이수 및 치수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피해이력을 제외한 유역종합관리지수를 산정하여 제한급수 및 홍수 피해이력이 발생한 유역과 비교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유역관련 현황 파악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향후 분야별 관련 정책 및 대책 수립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6권1호
• /
• pp.71-76
• /
• 2015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지분율과 부채만기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경험이 짧아 전문경영자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자지분율이 부채만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인센티브시스템으로서 경영자에 대한 주식부여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기업과 같이 경영자지분율과 장기부채비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표본을 정부지배기업과 민간지배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부지배기업은 경영자지분율과 장기부채비중 사이에 유의하지 않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에 민간지배기업은 경영자지분율과 장기부채비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 /
• pp.153-169
• /
• 2002

국내 대리석류 석재자원은 지질시대 및 지구조별로 선캠브리아기의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시대미상의 옥천대 남서부, 캠브리아-오오도비스기의 옥천대 북동부 그리고 일부 기하시대의 옥천대 북동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변성퇴적암류내에 협재된 결정질 석회암, 화강암질 편마암내 포획된 결정질 석회암 등s으로 경기육괴의 포천, 김포, 온수리, 목계와 신림도폭 그리고 영남육괴의 춘양, 현동, 울진, 중평동 장기리와 장계도폭 등이 해당된다. 시대미상암류는 옥천대 남서부로서 목계 충주 괴산, 강경, 남원과 송정도폭, 그리고 캠브리아기는 풍촌석회암으로 임계, 호명, 서벽리도폭 등이 해당된다. 오오도비스기는 정선석회암이 분포하는 석병산, 평창, 정선과 임계도폭, 화천리층이 분포하는 문경도폭, 그리고 황강리도폭 등이 해당한다. 기타시대는 시대미상의 각력질 석회암과 상부석탄기의 홍점층군내 협재하는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들은 각각 정선도폭과 석병산도폭에 위치한다. 선캠브리아기, 시대미상, 캠브리아기 및 오오도비스기 대리석류의 물성 중에서 흡수율과 공극율은 선캠브리아기, 오오도비스기 시대미상과 캠브리아기의 순으로 점차 감소한다 이들의 공극율은 비중에 대하여 대체로 불규칙하며, 흡수율은 공극율에 대하여 거의가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이룬다. 압축강도는 공극율에 대하여 다소 불규칙한, 그리고 인장강도에 대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마모경도는 압축강도와 인장강도에 대하여 대체로 뚜렷한 정의 경향을 각각 보인다. 이들 대리석류는 선캠브리아기 중경암-경암, 시대미상 중경암-경암, 캠브리아기 거의가 중경암-경암, 그리고 오오도비스기는 경암에 각각 해당한다.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광업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광업이 21C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소량 다품종의 원료광물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품위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 자원산업 글로벌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비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광업의 본래 목적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광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내광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과의 관계에서 브랜드이미지는 서비스 품질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4개 요인의 이미지 중 사풍이미지를 제외한 영업 이미지, 제품 이미지, 마케팅 이미지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가격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품질은 최소 가격에 신뢰서비스 요인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가서비스, 환경서비스에서는 역의 영향을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5권4호
• /
• pp.8-20
• /
•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0호
• /
• pp.635-646
• /
• 2016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주택분양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동시에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 상에서 분양물량 및 전세물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전세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의 지역별 위험분산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은 시장 변동에 따라 특징적인 동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안임에 따라 위험분산효과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택사업모델이 기본적인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을 통해 시행사, 건설회사, 소비자 및 정부 등 각종 시장 참여주체들은 각각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모델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1권1호
• /
• pp.13-27
• /
• 2016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즉, 산업 변화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기업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핵심 요소이며, 정부도 기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형 인증 보유 유무 및 보유 유형에 따라 성과 달성을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전략 구성 노력을 크게 외부지식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정도로 구분하였고, 정부의 정책은 직접지원, 간접지원, 재정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업의 성과는 혁신적인 관점의 기술성과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인 매출액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형 인증 보유 유무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형 인증 유형별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환경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변화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매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은 효과적으로 외부지식을 탐색 및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 기반 및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처한 상황 및 혁신형 인증 유형별로 차별화된 행동 전략을 고려해야 기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