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재벌집단의 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사이에 나타나는 투자행위의 차이점을 유동성제약의 틀 속에서 실증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기간은 1986년부터 1995년도까지 10년으로 하고 연구의 대상은 연구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한정하여 총 128개의 업체를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표본을 재벌규모별, 장세별, 산업별 분류에 의한 횡단면 분석결과 우리나라 비재벌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벌집단의 기업에 비하여 현금흐름이 투자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할 것이란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별의 범주를 5대재벌기업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재벌기업에 비해 비재벌기업들의 투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어 재벌기업에 비하여 비재벌기업은 정보문제나 유인문제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규모에 따른 재벌기업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벌의 기업이 규모가 큰 재벌의 기업보다 유동성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장세별 분석에서는 단지 주가의 상승기에 한하여 재벌집단 기업간의 비교에서 현금흐름은 30대재벌, 10대재벌, 5대재벌의 순서로 민감함을 보여 규모가 작은 집단의 재벌기업이 규모가 큰 집단의 재벌기업에 비하여 유동성이 제약됨을 나타내었다. 산업별 분류에 의한 분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정보비대칭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우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R&D 투자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긍정적 효과는 독립기업에 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의 표본을 소속시장과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이에 대한 원인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정보비대칭성보다는 주로 대리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의 표본을 소속시장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정보비대칭성의 영향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표본을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지분율 기업보다는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믿어지는 하위지분율 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더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방법을 변경하거나 대주주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표본을 더욱 세분화하였을 때에도 일관성 있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수 및 그 일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행위에 차별적으로 관여하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기업특성 및 잠재적 이분산에 기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1992년부터 2010년까지 19년 동안 268개의 기업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확률효과 GLS 분석을 수행하였고, 추가분석에서는 잠재적 이분산성을 통제하고자 Hausman and Taylor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익조정행위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경영성과 및 장기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치 또한 크게 오인시키는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대규모집단이 회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벌기업의 장기간 시계열특성과 횡단면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벌기업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외국과 달리 독특하게 물류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단 내 출자형태에 있어서도 피라미드 구조 및 상호출자구조로 되어 있어 대주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기업 내의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여 기업집단 내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물류기업은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한국기업집단 내 물류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자 지분율 및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류기업 영업활동이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운송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물류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구조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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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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