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입체복합개발의 공공 참여를 위한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도심재생사업, 역세권개발 등에의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 입체복합시설의 개발을 위한 입지특성과 공공의 참여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범위와 입지여건을 분석한 결과, 입체복합개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수용여부를 고려한 기능복합도의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및 신설역사주변과 기성시가지의 도심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개발잠재력도 앞의 세 지역과 함께 기성시가지의 역세권 및 도심부적격시설의 이전적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규모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기성시가지의 도심, 부도심, 역세권이 필지, 블록, 지구 등 다양한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입체복합개발에 대한 공공의 참여여건 분석결과, 공공부문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과 도심부적격시설 및 공공기관종전부지 등 이전적지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시행자로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의 조기성숙과 개발촉진을 도모하고, 도시부적격시설의 이전과 적지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청은 버려지는 빗물과 하수를 모아 청소용수나 온수 난방에너지로 재활용해 재해 예방은 물론 환경도 살리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 강동구청은 강동어린이회관 옥상에 '빗물은행'을 설치하여 1톤당 1,280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는 11월에는 조경수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빗물관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또 지난해 9월 버려지는 하수를 이용한 하수열에너지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강동어린이 회관에 설치하여 온수와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절감 효과에 힘입어 강동구는 앞으로 강동아트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빗물집수시설을 설치, 빗물 관련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난방은 한 곳에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일정한 지역내 아파트, 빌딩, 공공 시설 등에 난방 및 냉방용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또한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간헐 난방방식과는 달리 24 시간 연속난방을 하므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주며,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및 유지 보수가 들지 않고, 난방순환펌프 등 각종 부대시설의 축소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실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료탱크와 보조난방기구 등이 필요 없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 본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국내에 대규모 거점 공공 체험시설이 건립된 이래로 최근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단독 발주하거나, 협약하여 공동 발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발주 빈도가 적고, 건설사업관리 전문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특성상 특화된 발주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강화된 공공 발주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 발주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공공 발주자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특성의 영향요인 및 속성정보를 반영한 추진단계와 기능별로 구성된 공공 체험시설 공공 발주자 역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HID 램프란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s의 약어로서 고압방전램프라 하고, 대규모 공간의 조명이 필요한 공공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이외에 스포츠 시설 등 폭넓은 용도에 대응하고 있다. HID 램프는 부성저항 특성으로 인하여 직접 전원에 접속하기 때문에 램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급격히 전류가 증가하여 전류의 흐름이 매우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원과 램프사이에 전류 제한장치인 안정기(Ballast)로 램프 전류를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HID 램프에 관한 열화요인과 이에 대한 수명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한다.
HID 램프란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s의 약어로서 고압 방전램프라 하고, 대규모 공간의 조명이 필요한 공공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이외에 스포츠 시설 등 폭넓은 용도에 대응하고 있다. HID 램프는 부성저항 특성으로 인하여 직접 전원에 접속하기 때문에 램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급격히 전류가 증가하여 전류의 흐름이 매우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원과 램프사이에 전류 제한장치인 안정기(Ballast)로 램프전류를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안정기를 구성하는 구성 재료와 부품이 사용 중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열화요인과 이에 대한 수명의 관계를 중심으로 안정기의 수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전통적인 정치 행정의 중심지는 정주공간인 동래이고, 부산은 동래부 동평현 부산포라는 어촌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과의 연이은 조약으로 일본인의 조선 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조선에서 일본인의 상업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일본은 조차나 임대, 매입 또는 매축을 통해 전관거류지와 서쪽 방면 일대, 북항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고, 북항 일대에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 항만시설을 구비하여 경부철도와 관부연락선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산이 한일간 교통의 요충지가 되자 부산은 통상 중심의 상업이 발달하고, 부산항은 조선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임야와 거대한 농지를 확보하고, 소작농이 도시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회사령을 통해 조선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 침투하여 일본인 기업이 대거 설립되었다. 1914년에 시가지는 부(府)로, 농촌은 군(郡)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포 일대의 일본인이 개발한 지역은 부산부로, 그 외의 농촌지역은 동래군으로 바뀌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 항만시설은 부산부에 집중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변방이었던 이곳이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부산이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부산이 경상남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확보하고, 회사령 철폐로 일본이 대자본이 식민지로 진출하였다. 부산진 방면의 매립으로 조선방직 등 대규모 공업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산의 도시 정체성, 즉 로컬리티도 어촌에서 통상 위주의 상업도시로, 나아가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빌딩과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중요 전기 시설물인 수배전반이, 규모 8.3급 지진에도 국내최초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의 전원공급 및 제어하는 수배전반 하부에 상하굴절형 내진패드를 설치하여, 수배전반 하부구조 보호와 상부에 케이블 단락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하좌우 모든 지진파에 잘 적응되는 내진형 수배전반 제조기술로 한국전력이 기준으로 제시한 GR-63-CORE(규모 8.3 급)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내진형 수배전반 방재기술이다. 연구 성과로서, 전기 및 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지진발생시 전기시설을 정상상태로 복구하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지진발생시 전기공급 시설의 파괴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일본의 경우처럼 대규모 지진 발생시 발생하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대규모 지진을 겪은 후에도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전기기반시설을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신 및 전산실의 장비의 내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지진시 기반이 흔들려 시설기능이 정지될 수 있는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4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절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 건립 방식이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몇 개의 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큰 도서관을 건립할 비용을 쪼개어 여러 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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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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