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issue of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general contracts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not purely contractual by nature. For example, some legal scholars insist that an arbitration contract is more about an agreement on a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an a cre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avoid litigation. Party autonomy was discussed in diverse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contract of adhesion, VKI principle, and separability of arbitration clause. These three legal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y autonomy and protection of consumers in consumer arbitration.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how legal defects in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ntract can influence the party autonomy. The legal defects that were discus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greement and party autonomy included misrepresentation, fraud, mistake, duress, and undue influence.
Sports disputes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disputes that arise in the field of commerce. One particularity is the judicial system in which the CAS plays a key role as the International Supreme Court for sports-related matters. The CAS Code applies whenever the parties agree to submit a sports-related dispute to the CAS(Art. R27). Once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decided that the CAS Code should govern their proceedings. The parties' autonomy is, however,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CAS Code that provide for such a corresponding autonomy.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contained in the CAS Code cannot be excluded. In CAS appeals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anel shall decid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pplicable sports regulations and, subsidiarily, to the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Art. R58).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the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essential. Therefore, Art. R58 should be applied as a mandatory rule without any changes. Regulations of the sports organizations are to be qualified as valid rules of law. CAS panels may also apply the so-called lex sportiva to the merits before considering statutory provisions of national jurisdictions. In this way, the specificities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can be taken into account without the need to further examine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eg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that arise from a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rbitral tribunals ruling on the merits of the arbitration apply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The parties to contract are free to designate the law under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this principle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make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discusses what is the scope of matters covered by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what are the rules of conflict-of-laws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and what happens when the arbitral tribunal incorrectly applies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Then, this paper further goes to examine issues such as the form of choice-of-law agreement, the explicit or implicit choice of law, the parties' ability to choose the rules of law including lex mercatoria, the change of choice-of-law agreement, the independence of choice-of-law claus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ISG could apply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i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governed by CISG. Sellers and buyers have freedom of designating choice of law that is applied to their contract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is presumed to be separable from the contract in which it is found. However, arbitration clauses commonly form part of a general contract. Thus, the CISG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cluding arbitration clause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suitable. Notably, there is a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CISG and arbitration. The CISG abolished the formalities of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requires Contracting States' Courts to enforce writte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rbitrate.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is one of general and dominant principles in a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When we consider the determinants of negotiation outcomes, the negotiation is affected its result by their culture and custom. A negotiation has extensively been used a lot as a business process. As we negotiate with our clients, we have to check a lot of factors like strategies, their behaviors, culture shock and custom. That why most people have their different life and circumstance. The same words which are used its contract have several meaning. Because the words are influenced by culture and own custom. Also most people abide by their social pattern. Each culture in the world follows its own customs and traditions. Therefore, when we have the negotiation of trade contract, we have to think these factors. Then the negotiation is leaded very successful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effects of the negotiators' personality and different culture and custom. On the point of a negotiating power, contracting parties are affected a lot by their usage. The culture which is influenced by contracting parties is possible to apply as a key point. So, this study will be analyzed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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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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