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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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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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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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재정 예산 혁신을 위한 'IT정책자금 재정 집행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본부 와 산하기관간의 예산 시스템 연계 방법 과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최고 관리자, 예산 관리자, 기관별 예산 담당자 등 분야별 당사자들이 권한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관리 대상 항목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표준화된 비목 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집행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 공공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하여 본부 및 산하 기관 전체를 연계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정부 IT 예산에 대한 적기 집행과 집행 예산의 배정부터 집행까지의 흐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에 대하여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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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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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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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GIS는 공간문제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분석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참여의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내포하는 의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간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에 주민참여의 개념을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의사결정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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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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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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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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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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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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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지난해 11월 4일 국내 각 신문은 캐나다의 토론토발 연합통신의 기사를 연재, $\ulcorner$캐나다 정부는 캔두(CANDU)형 원자로 압력관의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된 긴급기술조사단을 구성, 캐나다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설치된 모든 캔두형 원자로의 안전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cdots$$\cdots$$\lrcorner$고 크게 보도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같은 11월 17일자로 해명서를 발표, $\ulcorner$동기사는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캐나다로부터 조사반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ulcorner$픽커링$\lrcorner$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관련하여 캔두원자로 보유국에 그 사고내용을 설명하고 최신 원자로의 안전성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관계자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며 이번 우리들의 방한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lrcorner$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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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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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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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위스, 독일, 핀란드를 방문하고 현지의 이동/휴대방송 실태를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도입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현지 조사에는 전국언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방소위원회등 디지털 TV논쟁의 주요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지상파DMB와 더블어 DVB-H도 이동 휴대수신 기술표준으로 병행하겠다는 입자을 밝히고 있고 방송위원회도 이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글은 일조으이 '과거열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를 되짚어보고 DVB-H의 현재 진행 사하을 가김없이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 들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조사단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DVB-H의 기술표준 개발현황, 사용화 가능 시기, 지적재산권 문제, 국가별 DVB-H 채택전망과 지상파 DAB 방송실태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로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하고자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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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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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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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휴대 단말기의 높은 보급률 및 무선 인터넷 망의 발달로 인해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의 인증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서비스의 가입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은 가입사가 인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접속하는 휴대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휴대 단말기의 도난이나 제삼자의 활용으로 휴대 단말기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휴대 단말기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휴대 단말기의 사용자 인증은 휴대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휴대 단말기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실제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휴대 단말기의 서비스 제공업자(이동 통신회사)에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등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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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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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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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보편화 되면서 상업과 자본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시간이 흘러도 삭제되지 않는 개인정보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 등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녀사냥 같은 개인의 신상 털기는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방안 및 적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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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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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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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솔루션들이 보건 복지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제안한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시니어 돌봄 시스템 솔루션을 설계한다. 제안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시니어의 행동분석을 스마트기기의 API정보를 통하여 수집한 후, 기존의 기준치와 다른 반응을 보일 경우에 시니어 당사자에게 1차적으로 알림을 보낸다. 만일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동료시니어와 가족구성원 및 응급상황센터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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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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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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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최근 IP 주소부족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IPv6과 같은 플랫폼형태의 신기술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측정하기 보다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별 손익을 고려한 IPv6 경제적 가치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 인터넷 시장자료와 전문가 예측자료와 같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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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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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3-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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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본 협상력의 결정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구매자는 주택의 매수 이외에 임대 등 여러 대안을 가질수록, 매매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주택의 매매 가격협상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외부나 계약 당사자 간의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의 정도와 상황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적게 들수록 주택의 매매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됨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