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당사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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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Wetl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한국과 미국의 습지 갈등 비교 연구)

  • Yi, Gi Chul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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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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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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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attempted to characterize and compare wetland conflicts in Korea and United States, which caused se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First of all, such 3 different survey methods as open-ended questionnaires, Likert-type and ranking questionnaires were adopted for 5 selected study sites in Korea and 12 cases in the U.S. in order to understand and measure these effects. 53 subjects were contacted for open face-to-face interviews in the U.S. and 258 in Korea and overall 567 disputants were for other questionnaires. Analyses of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disputants involved in the wetland conflicts had developed different concept of conflict frames. The study also identified the reframing is the key for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these results, a idea of public mediator was suggested to resolve and mediat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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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SCM 개념을 이용한 웹기반 섬유 CALS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

  • 김종욱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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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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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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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QR(Quick Response)란, 생산/유통 관계의 거래 당사자가 협력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상품을. 적절한 장소에, 적시에, 적량을,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물류기술의 단축, 재고의 삭감, 반품 LOSS의 삭감 등 생산ㆍ유통 각 단계에서의 합리화를 실현하고, 그 성과를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 사이에서 분배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어패럴 등의 의류상품을 중심으로 적용(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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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 에너지 시나리오 2050

  • Korea Energy Forum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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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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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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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WEC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표된 수많은 장기에너지시나리오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정책지향적 에너지시나리오를 개발하여정책결정자, 정치인, 언론, 소비자 등 에너지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에너지정책이 어떤 길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WEC가2005-07 기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구상방향과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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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

  • Chang, Byung Yo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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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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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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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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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ervice Call System to activate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자동상담시스템도입을 통한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성화모색)

  • Song, Keyong-Seo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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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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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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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conceptual selection framework of SLA metrics to maximize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f IT outsourcing and how to select most efficient auto service call center and system. With these metrics, both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measure service performance of IT outsourcing service. Hence, it is expected to boost operation efficiency and customers' satisfaction. In that sense, this study gives the value to both outsourcing and outsourced companies through suggesting the proper SLA metrics selection framework which provides the standards of servic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he management of IT outsourcing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ir business strateg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lso we perform a survey for two customers in real business to prove the logicality of this selection framework is working an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SLA practice and customers' satisfaction while they outsource their IT service.

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es of Delay in Construction Projects to Decide Time Extension Responsibility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을 위한 지연사유 관리 모델)

  • Kim, Jong-Han;Kim, Kyung-Rai;Han, Ju-Yeou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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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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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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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ince the cases of time extension have continuously transpired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e potential of economical loss and claims is increasing because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an owner or a contractor have not properly performed their own responsibility for time extension.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the present planning and scheduling do not support the method to apportion the proper responsibility to the right party. This problem has repeatedly led to time extension and made it difficult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perform the responsibility for time extens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 framework of delay administration is required as the method to apportion the proper responsibility to the right party.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aimed to develop the conceptual model and prototype system as the practical method to administrate delay causation. Furthermore, the verification result for the reliability and applicability throughout the case studies on real construction projects shows that the conceptual model and prototype system developed would help efficiently to administrate the delay causation.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한국의 국제상사중제에 대한 주요 논점)

  • Suh, Jeong-I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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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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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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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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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ation of the Schedule Delays in Construction Projects (건설공사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

  • Kim, Jong-Han;Kim, Kyung-Rai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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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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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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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f project time extension were required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either liquidated damages or extension cost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causation of the schedule delays. However, in actual cases it is not applied so far according to the contract conditions. The reason why this situation happened Is that function of the present planning and scheduling is not working feasibly. The CPM schedule could not provide a proper solution for apportioning responsibility for the schedule delays. This situation could be considered as breach of contract and will cause potential disputes for schedule delay. Therefore, in this research process based contract administration model for construction delay claim is proposed to prevent schedule delay and solve the claims. The model is based on pro-active management for causation of delay to provide apportionment of responsibility and written evidences.

A survey of misuses of statistical graphics in Korean mass media and a study for statistic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misuses (우리나라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통계적 그래픽의 오용실태조사와 통계적,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장대흥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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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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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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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oday, newspapers and newsmagazines are using statistical graphics to provide information and highlight the essense of newspaper stories. When statistical graphics do not present meaningful information accurately, concisely, and in easy-to-understand language, the publication risks a loss of credibility with its readers. Too often newspapers and newsmagazine run faulty graphics. The surge in the use of statistical graphics have created new problems and challengers for editors and artist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We summerize and study the misuse of statistical graphics by means of the research of newspaper and newsmagazine. Experiments were employe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distorted graphs. This paper suggests the statistical rules for avoiding the pitfalls of statistical graphics and institutional solutions for reforming the knowledge of artists and readers about statistical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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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ity study on efficiency of brand advertising in local company (지역 기업 브랜드 광고의 효용성에 관한 주관성 연구)

  • Lee, Jei-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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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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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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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Q방법론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지역 기업브랜드 광고의 효용성 인식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효과요인들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앞으로 계량적인 실증적 연구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종합적 비교와 대안책이 추가된다면, 지역 기업브랜드 광고의 효용성 인식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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