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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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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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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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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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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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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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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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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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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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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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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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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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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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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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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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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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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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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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리빙랩 프로젝트의 문제정의 단계에서 도출된 다문화 용어 사용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선행연구고찰, 뉴스기사 분석을 통한 다문화용어 사용실태 파악 그리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등을 연구내용으로 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 소개된 다문화 용어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 5가지 다문화용어가 정리되었다. 둘째, 2001년부터 2021년까지 5가지 다문화 용어로 추출된 뉴스 기사의 빈도 변화를 통해 다문화 용어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나다가 2006년부터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은 꾸준히 작성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2003년과 2004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2009년 이후 정책 용어인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으로 추출되는 뉴스기사의 양은 80%를 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90%를 초과하였다. 셋째, 다문화 용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잘 알고 있었고, '다문화주의'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용어 학습 이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익숙하지만 불편한 용어 그리고 구분 짓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등은 추상적이고 낯선 용어로 인식하였다. 다문화 용어에 대한 학습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문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에 대해 혼란스럽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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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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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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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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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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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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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dentifies the present status of multicultural broadcasting programs as multicultural phenomenon is spreading throughout Korean society and it discusses how a local broadcasting has to reflect locality and multicultural characteristic. A notion on the local of multimedia and multichannel time is expanding as a concept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erritory over geographical space. Therefore the locality should reflect attachment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as well as disseminating multicultural reality. A locality for broadcasting should accept differences, reflect a cultural diversity, and satisfy its dynam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whether a local broadcasting is performing its function as a local press and a place forpublic opinions by examining how they reflect reality of local, where an inflow of Immigrants and their cultures are altering the place as a multicultural society, and what Programs they propose. This study also presents media education for immigrants, revitalization of community, multicultural education about local citizens, and practical use of multicultural contents and small output radio as a source of supply for local broadcasting program in order to harmonize production of multlcultural media contents In local society.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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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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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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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침과 집행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입법정책과 정책적 지침, 실질적인 집행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일본정부의 추진 지침과 그 현황,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에 거친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의 지침과 지자체를 통한 유형별 집행이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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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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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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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여러 학문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에도 활발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이주와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이 공간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라는 개념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함의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이의 통제에 관한 자본과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다규모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구적 이주 배경을 경제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속성을 초국적 자본주의 문화공간에 관한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탈지구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구-지방적 윤리로서 '인정의 공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