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0호
• /
• pp.284-291
• /
• 2009

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의 탬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테러리즘의 개념과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들 역시 테러리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3호
• /
• pp.11-33
• /
• 2017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 차량 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121-123
• /
• 2022

본 현대사회는 문명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절도, 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의 범위를 벗어나 이념과 국가, 종교, 등 가치관과 사상에 따른 테러 사건 등 국제적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중대범죄 및 전쟁의 공포보다 예측 불가능, 막대한 대량 피해를 불러오는 테러에 의한 공포심을 더 비중 있게 대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테러범죄는 개인을 넘어 다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만큼 대중에게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테러는 수년간 다양한 방식과 개념들이 증식했으며 피해 또한 더 이상 소규모인원, 특정인을 향한 계획적인 범행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뉴테러리즘식의 테러로 발전하고 있어 안보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언제까지나 테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정서에 맞는 테러 대응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 하고 대비할 필요가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85-187
• /
• 2010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6호
• /
• pp.137-159
• /
• 2008

21세기 정보혁명은 인류가 전혀 예견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낳고 있다. 스와밍(Swarming)과 같은 전술적 네트워크전쟁을 행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전쟁은 환경감시, 반독재투쟁 등 좋은 의미의 행태와 테러리즘과 같은 폭력적 형태를 동시에 포함한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형제적 혹은 이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행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뉴테러리즘이다. 최근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조직은 형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테러리즘을 자행한다. 뉴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다. 실제 많은 국가가 이것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각국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응방안으로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3호
• /
• pp.113-144
• /
• 2007

9${\cdot}$11 테러 이후 우리는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형태중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생물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생물테러리즘에 대하여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인지도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 분야이기도 하다. 생물테러는 국가적인 위기이므로 위기관리 관점에서 다루면 좀 더 구체적은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 4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대비 활동을 구체화하여 생물테러에 적용한다면 단계별 활동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고 우리의 대비실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테러는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 생물테러가 발생한 사례와 생물테러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연구된다면 우리나라의 생물테러대비에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구고가 유사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중국에서 발생한 SARS 사례는, 생물테러 사태는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한 전염병에 대응한 사례로서 생물테러 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SARS에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생물테러라는 국가위기를 관리/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기관리 4 단계 즉 완화 및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5권3호
• /
• pp.93-101
• /
• 2005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페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식중심의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IT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끝에 몇 몇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적 대응은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익명성을 떤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은 오늘날 뉴 테러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3호
• /
• pp.1-19
• /
• 201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161-179
• /
• 2007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1-13
• /
• 2008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