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s of agricultural policy can be catagorized into two general cases: price and income supports. Income supports are any government program designed to provide farmers with higher incomes than they would receive otherwise. These direct cash payments to farmers are known as "deficiency payment" or "direct payment" because they compensate the farmer for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provide farmers with adequate prices. The direct payment to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s a form of income supports for the agriculture production using less pesticides and chemical fertilizers. Because no significant regulation exists on the use of fertilizers substituting chemical fertilizers for crop, the role of the payment on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s of agriculture is not entirely clear. This uncertainty is likely to be particularly severe in the case that farmers with low-quality land showing greater demand for fertiliser have an incentive to transition to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he paper shows the case of the current payment system in Korea.
Lee, Won Suk;Jang, Sang-hyun;Kim, Yeongdae;Shin, Yongta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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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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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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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에 농업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본인의 자격증명을 대신해서 관계 기관들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농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업 마이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반 실패반'으로 끝났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150개 회원국과 옵저버(참관국), 국제기구 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미 예견했던 바데로 완전히 타결 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약간의 진전은 보여 DDA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폐막일이었던 12월 18일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공식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각 국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는데 합의 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수, 보조금 감축 구간수, 개도국 우대조항 등 주요 쟁점 별로 약간의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의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Kim, Yun-Shik;Park, Chung Gyoo;Kim, Taeyoung;Choi, Jong Woo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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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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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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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insect industry in Korea has been supported by the Act of Fostering and Supporting Insect Industry since 2010. Based on the Act, insect breeders are entitled as farmers. However, the insect industry is not included in the Fundamental Act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which defines all concepts, such as agriculture, farmers, and agricultural products. Legally and strictly speaking, there is no method to defense the insect industry when an argument is raised that insect industry is not included into agriculture, so persons who breed insects are not eligible for all agricultural supports and subsidies of the government. Thus, it is necessary to clear the legal status of insect industry by revising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alyses of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so far, have not been an easy task because of the lack of direct data from exporting companies. Results obtained from indirect data are subject to criticism and have a restriction on general interpretation. This paper uses and analyzes the direct data from a chrysanthemum-exporting-company, leading to some conclusion that farms receive on average 72.3% of unit price but the share decreases by the distance to the company. Exporting farms have higher income ratio, compared to farms that sell flowers to domestic market. The analysis of unit price and cost shows that the profitability of exporting-company might be worsened if government subsidy is not in place.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The projects of agricultural R&D investments have been evaluated largely on the basis of efficiency better than equity although both criteria are equally critical in that major fund source of agricultural R&D investments is public budget. In this study, I focus on equity aspects by identifying the heterogeneous impacts of public knowledge created by R&D on farm efficiencies by farm income levels using bias-corrected DEA and quantile regression with panel data. The findings indicate that entire farms haven't been likely to be benefited evenly from public knowledge stock created by agricultural R&D, in particular high income farms can have enjoyed relatively more benefits of its in terms of efficiency gain. Those can imply agricultural R&D have functioned in the way analogue to digressive subsidies. In addition, the heterogeneous technological needs different among income level farms turns out to be main underlying factors affecting such the skewed benefit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R&D over different income level farms.
Korea has operated the export support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export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logistics expenses support program in the export support system is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Export logistics expenses support program is, including the export industry promotion of agricultural sector, also in domestic agricultural price stabilization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However, recently, in a changing Korean International Agricultural Environment, depending on whether the classific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o it is displayed differently. If you are classified as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d support of export subsidies, which has been promoted to the export sector of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up to a certain period of time. However, if it is not includ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of export logistics cost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abolished. In this study, export logistics cost support in the export sector of agricultural products by analyzing the effect on exports,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s result, presenting a proposal that is in preparation for the reduction and elimination of export logistics costs to be expected.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has contributed not only to agriculture but also to the overall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The recent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aised the need for agricultural R&D as a preparation. Agriculture R&D is directl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ctors that utilize big data,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Meanwhile, subsidies or grants are considered the most widely used means of policy. Therefore,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Chinese agriculture values R&D investmen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y establishing a model of agricultural environment subsidy representing the role of government, agricultural technology progress representing existing agricultural R&D investment, agricultural income representing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otal agricultural outpu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ach variable's reaction to the rise in China's agricultural R&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theory that the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he response of each variable to China's rising agricultural environment subsidy is shown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hich can also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theory that the government's market-friendly intervention is beneficial to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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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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