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근래 한국 농가계층간에 경쟁력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생산기술효율 측면에서 계측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농지규모계층별 농가의 생산기술효율을 측정하고, 이는 다시 순수기술효율과 규모효율로 분리 계측되어 농가계층간 격차의 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1998-2002년 기간에 한국농가평균 순수기술효율은 0.54, 규모효율은 0.93으로 계측되었고, 대농층으로 갈수록 순수기술효율은 높은데 비해 규모효율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5년(1998-2002년)기간 동안 대농층일수록 순수기술효율과 규모효율 모두 여타의 계층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농층과 여타농과의 기술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난 해에는 벼멸구를 비롯한 각종 병충해와 결실기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3,907만석의 쌀을 생산함으로서 1981년도 이후 연속 5년째의 풍년농사를 이룩하였다. 금년에도 또 평년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난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착실한 영농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농민의 기술수준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농가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농가마다 금년도에 꼭 개선해야 할 기술을 정리해서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UR, DDA,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확대, 농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화ㆍ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ㆍ웰빙 문화의 급속한 확산ㆍ참여정부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추진ㆍ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ㆍ농산물 수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농산물 비용인상 등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중략)
UR, DDA,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확대, 농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화ㆍ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ㆍ웰빙 문화의 급속한 확산ㆍ참여정부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추진ㆍ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ㆍ농산물 수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농산물 비용인상 등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략)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자영업 비중이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또한 창업이 취업정책의 한 중요한 수단인 현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자영업 비중이 왜 남성보다 낮은지에 대한 이해는 여성 취업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부문은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방법으로 본 연구는 Markov모형을 도입한다. 두번째 부문은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영업 비중의 분해가 임금격차의 분해와는 달리 비선형함수의 분해라는 점에서 Evert and Macpherson(1993)이 개발한 분해방법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는 (1)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주가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자영업주가 되면 자영업에서 이직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2)이행확률함수를 추정한 결과 계수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임직을 높이고 속성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이직을 낮추며, (3)가구주, 연령, 농가부문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비자영업 형태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4)자영업주의 범주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킬 경우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는 줄어드나 그 격차의 분해결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힌다.
200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하여 73.0%로 불과하고 매년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외소득의 비중이 53.9%로 일본 87.0%, 대만 79.5%, 미국 94.7% 등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구 3천명 이하 면수가 1990년 152개 지역에서 2000년에는 447개로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에 인적이 끊어지고 있는 곳이 증가하여 어떻게 지역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중략)
200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대비하여 73.0%에 불과하고 매년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외소득의 비중이 53.9%로 일본 87.0%, 대만 79.5%, 미국 94.7% 등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구 3천명 이하 면수가 1990년 152개 지역에서 2000년에는 447개로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에 인적이 끊어지고 있는 곳이 증가하여 어떻게 지역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략)
계란의 판매전략에는 $\ulcorner$제품개발$\lrcorner$ 과 $\ulcorner$판로개척$\lrcorner$ 의 두 가지 길이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대응이 필연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매 노력에 관한 평가는 앞으로 경영진단의 과제가 될 것이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영별 유리성은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최근 시장개방화와 만성적인 생산과잉에 의한 수익성의 악화로 농가부채 증가 등 채란 양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 난가의 대응책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차별화에 의한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 수익성 확보로 맞서고 있는 경영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경영구조를 비교 분석한 것을 종합해보면 저 난가 구조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생산비절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전제하에 도매보다는 소매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제품개발(상품차별화)을 통한 고 부가가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규모 유가공업체 매일유업과 전라북도 고창군 낙농가 간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이 고창군에서 시작된 배경을 고찰하고, 계약생산의 실제와 계약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낙농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사례지역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제품 다각화 전략과 고창군의 청정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와 낙농가의 긍정적 태도가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 고창군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한편으로는 참여 농가의 생산규모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역내 낙농가 간 생산규모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농가의 유기농가로의 전환을 통해 역내 유기농업의 확산을 가져옴에 따라 관행농업 중심의 계약생산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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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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