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입물 효율함수를 이용하여 한국농가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기술효율, 환경효율, 규모효율을 측정하고, Tobit 모형으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에 의존하여 재화의 가격이나 최적화 행동에 관한 가정없이 투입요소와 산출량에 의존하여 기술효율을 계측한다. 생산기술은 바람직한 재화와 바람직하지 못한 오염물의 결합생산을 모형화한다. 규모불변과 강처분 하에서 평균 기술효율 수준은 0.437 이었다. 기술비효율의 원인은 순수기술비효율이 47.7%, 규모비효율은 11.3%, 환경비효율 3.2%의 순이다. 규모체증 상태에서 생산농가는 전체농가의 70%를 점유하고 규모체감 상태에서 생산농기는 전체농가의 27%에 이른다.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중장기 부채가 높을수록 단위면적당 질소배출량이 높을수록 기술효율은 높았고, 경지면적당 농업경영비가 높을수록 기술효율은 저하되었다. 환경효율에서는 BOD 배출량, 단위면적당 기계도입, 자본의 생산성 유의적이고 음(-)으로 나타나, 청정기술이 아닌 단순한 기계화의 확대는 환경효율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단위 면적당 사용량 등은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다.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농업인의 대처는 소극적이며 현행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시설원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위적인 환경조절을 통해 주년생산과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품질향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설원예의 주년생산과 관련하여 냉ㆍ난방에너지의 절약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 많은 냉ㆍ난방장치들이 실용화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여름철의 적극적인 냉방방법으로 증발냉각방식, 히터펌프, 에어컨 등이 농가에 보급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항상 경제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냉방장치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차광시스템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2년 12월부터 1983년 1월까지 White Cornish 2계통과 White Plymouth Rock 2계통 단교잡종 960수의 사육시험성적을 기초로 하여 육계의 생체중에 대한 가격의 변화 및 사료가격의 변화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의 변화를 분석하여 적정출하체중을 구명코자 실시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중별 수익성은 현재 가격수준에서 농가소득은 66일령. 순수익은 59일령에 출하했을 때 각각 수당 244일 3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율과 투자효율은 각각 55일령에 12.77% 59일령에 101.96%로 가장 높았고 생체 kg당 생산비는 59일령 1,931g에 출하할 때 941원으로 가장 낮았다. 2. 생체가격의 10% 상승 및 10% 하락시는 소득율과 투자효율면에서 집체가격변화와 적정출하체중과는 무관하였다. 3. 사료가격이 10% 하락시 농가소득은 76 일령속에서 수당 402원, 순수익은 69일령에서 170원으로 가장 높았고, 투자효율은 생체 kg당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61일령에서 108,90%로 가장 높았다. 4. 사료가격이 10% 상승했을 때의 농가소득은 58일령에서 117원으로 가장 좋았고 기득율은 53일영에서 6.86% 투자효율은 57일령에서 95.97%로 가장 높았다. 5. 생체가격변화 및 사료가격변화시 모두 생산비가 가장 적게드는 일령에서 출하할 때 투자효율이 제일 높았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헝가리 농촌지도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헝가리의 농촌지도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전파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농업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요구와 헝가리 내의 농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농업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농업경제연구정보원(AKII,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for Agricultural Economics)과 중앙통계사무소(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의 주요 분야는 농업통계, 농장회계자료네트웍, 시장정보시스템의 세 가지이며 이들의 복합적인 농업정보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개발배경과 진행사항,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헝가리 농업 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최근 정책의 특징은 전국적인 농촌지도상담 네트웍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헝가리 농촌지도사업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의 군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독농가나 선도농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독농가나 선도농가로 하여금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 자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자문가들은 도 단위의 전문지도사들로부터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헝가리 농촌지도체계는 그 실행과정, 효율성, 조직적인 면에서 완성되지 못하였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상담의 효과나 조직면에서 많은 연구와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헝가리의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1)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농촌발전을 지원하여, (2) 7개의 도에 농학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농촌지도상담활동과 영농에서 농업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의 도움을 주도록 하며, 지역센터는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3) 50여개의 군에 일선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실을 통해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병해충의 예측, 진단 및 방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농가에서는 병해충 관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설원예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단위에서 병해충을 손쉽고 정확하게 예측 및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PDA 기반의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동 중에도 온실 내의 작물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게 위해 실제 온실을 축소한 형태의 가상 온실 모형을 제작한 후, 각 환경 센서의 시스템 구성 요소를 구현하여 PDA를 통해 온실의 상태를 손쉽게 확인 할 수가 있었고, 효율적인 병해충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한 수행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자연생태하에서 지속가능한 태양에너지와 생태계작용에 의한 수질개선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태연못을 설치하여 수질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생태연못에 에너지를 순환시켜 생태적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생태연못(Eco-Pond) 시스템의 수질개선 원리는 수중(유입수)의 침전, 유기산 생성, 메탄 발효, 호기성 산화, 광합성 산소배출 및 병원균 제거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농가 및 마을단위의 축산 및 생활하수 유입부에서 생태연못을 두어 수질을 개선하는 공법 즉, 산화조(Oxidation Pond)에 SolaBee 시스템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에너지 순환장치를 이용한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태양열 연못 내에 물순환장치를 만들어 수체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고 공기를 혼합시켜 부영양화가 진행되는 연못이 수질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태양에너지는 다른 자연에너지(풍력 등)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지역의존성이 적고 그 양이 방대하여 21세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에너지 순환구조를 가진 생태연못 시스템은 우리나라 중소규모의 농촌 및 축산농가에 보급 될 수 있는 수질개선 시스템이다.
필지단위 재해발생 가능성을 적절한 대응방안과 함께 재배농가에게 농장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업 서비스 시스템을 국립농업과학원에 구축하여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시범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 서비스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 현업 서비스 시스템은 섬진강 하류 유역(행정구역상 광양시 일부, 하동군 일부, 구례군 일부)의 약 470 자원농가와 950 여필지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였다. 자원농가에게 필지 단위 사전경보를 개별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과 해당 지자체가 관내 현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포형 사전 경보시스템(웹 GIS 기반) 형식의 투 트랙(Two track)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1차 연구대상지역인 섬진강 하류에 대하여 현업 서비스는 2015년 3월 2일부터 개별 문자통보를 개시하였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는 2015년 4월부터 인터넷 주소(http://www.agmet.kr)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농장 날씨정보, 농장 재해정보, 전국기상위험, 전국기상특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2017년까지 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서비스 컨텐츠 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연구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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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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