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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에 관한 뉴스보도 담론분석 (A Study of the News Coverage of Screen Quota)

  • 정미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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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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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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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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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에 대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방안 연구 -"인간발달"및 "식품과 영양"과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 of developing achievement and assessment standards for the Subject of "Human Development", "Food and Nutrition")

  • 왕석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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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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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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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중에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신설될 직업탐구영역 중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ulcorner$인간발달$\lrcorner$$\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의 2개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기준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이들 과목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질적인 교육, 특히 교수ㆍ학습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ulcorner$인간발달$\lrcorner$$\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과목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둘째, 절대평가기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절차 포함)을 구안하였다. 성취기준은, \circled1교육과정의 목표ㆍ내용 분석 \circled2 성취기준의 개발 영역 선정, \circled3성취기준안의 개발 \circled4성취기준의 평가, \circled5성취기준의 확정의 5단계 절차안에 의해 개발하였다. 평가기준은 \circled1성취기준의 분석, \circled2평가영역의 결정, \circled3평가기준안의 개발, \circled4평가기준의 평가, \circled5평가기준의 확정의 5단계 절차안에 의하여 개발하였다 셋째, $\ulcorner$인간발달$\lrcorner$$\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과목의 예시적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ulcorner$인간발달$\lrcorner$$\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과목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성취기준의 개발 영역으로 설정한 '내용요소'의 당위성 및 내용요소 추출의 타당성 등등에 대한 논의, 또 평가기준의 상, 중, 하 수준 구분의 근거, 등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개념과 논리에 근거한 추상적 수준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활용한 다양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기준의 실제적 해석과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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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놀이 (논둑태우기)가 해충 및 천적상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Levee-burning on the Fauna of Insect Pests and Their Natural Enemies)

  • 김홍선;이영인;이해빈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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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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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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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녹둑태우기가 벼해충 및 천적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향 1987년 2월 20일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시험포장의 논둑$(72\times1m)$에서 불태운 곳과 태우지 않은곳에서의 해충 및 천적밀도를 조사한 결과 불태운 직후에는 논뚝이다 그 주변에 해충(주로 애멸구약충)도 천적(주로 거미류)도 하나도 없었다. 불태운 후 약 60일이 지난뒤에는 식생과 동물상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불태우지 않은 곳에 비하여 불태운 곳의 초생이 왕성하여졌고 75일이 지난뒤 (5월 상순)에는 해충과 천적의 밀도가 높아졌다. 해충이나 천적밀도를 회복시킨 개체들은 모두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확산 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며 만일 불태운 면적이 훨씬 더 넓었을 경우에는 곤충류의 밀도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날개가 없는 거미류는 날개가 있는 해충류보다 밀도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황산적거미는 $9^{\circ}C$에서 섭식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일반 해충류(특히 애멸구)보다 발육임계온도가 낮으므로 이른봄의 영야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불태운곳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일반 해충류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쥐불놀이(음력 정월 대보름)를 하는 날짜가 해에 따라 대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논둑에서 월동하는 절족동물중 해충류보다 천적류(거미류)의 발육임계온도가 낮기 때문에 쥐불놀이에 의한 천적류의 사망율이 해충류보다 높을 거승로 추정되므로 추후 대규모 시험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의 입장에서 볼때 쥐불놀이가 논둑이나 제방에서 월동하는 해충류의 방제에 공헌할 것이라는 논리를 학문적으로 정당화 시키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부의 flux를 나타냈다.껍질에서만 검출되었다. $\delta_A=0.30$ 이 값은 A, B자리 모두 $Fe^{3+}$에 해당된다.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의 망 운영방법이다. 자동관측시스템(AWS) 설치 시 기존의 무인감시카메라와 무선중계탑을 최대한 활용하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위치$(70\siml,245m)$와 무선중계탑의 설치위치 $(299\sim1,573m)$가 산불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산불 등 각종 산림재난 방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설치 위치는 산불발생확률모형에서 산정된 위험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판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 장비들은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산림 또는 산악에 설치된 기상관측 장비의 수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산림과 산악에 기상관측 장비의 보강은 필수적이다. 관측망 구성은 기상청의 관측 표준(안)을 준수하며, 설치 지점의 특성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장비구매 설치 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차후 장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어 가능한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되 동일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따라서 위의 망구축이 이루어져 현재 기상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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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brary Policies and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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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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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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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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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토지이용면적과 지표면 온도 변화를 이용한 환경보전 기능 변동 계량화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Function using Changes of Land Use Area and Surface Temperature in Agricultural Field)

  • 고병구;강기경;홍석영;이덕배;김민경;서명철;김건엽;박광래;이정택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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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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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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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도시화로 인하여 농경지가 기속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농업의 환경적 공익기능도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기능 관련 실증 분석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공업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농지보전 정책 논리를 제공하고자, 용인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도를 이용한 연차별 농경치 이용면적과 변화를 분석하고 지표면 온도 추정을 통하여 환경보전 기능을 평가하였다. 최근 10년간 도시화가 현저히 진행된 용인시를 대상으로 세부정밀토양도에 기반한 1999년 토지이용 현황과 위성영상에서 추출한 농경지 지도와 지적도에 기반한 2006년의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논, 밭, 과수원 등 농경지와 산림의 분포가 현저히 감소한 반면, 주거 도심지의 면적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인구에서 농경지 감소와 도심지 확장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토지이용 면적 및 지목별 변화를 보면 1999년 용인시 토지이용 면적은 산림 > 논 > 밭 > 주거 도심지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의 토지이용 면적은 산림 > 주거 도심지 > 논 > 밭 순으로 바뀌었다. 논과 밭의 면적은 1999년에 비해 2006년에 각각 34%와 41%, 감소하였고, 주거 도심지 면적은 245% 증가하였다. 논이 주거 도심지로 전용된 면적이 1,751.1 ha이며, 밭이 주거.도심지로 전용된 면적이 1,242.1 ha로 나타나 전용된 면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농경지 면적 변화에 따른 농업의 환경적 기능변화에 대하여 계량화한 결과는 논 면적이 1999년에 8,063.3 ha에서 2006년에 5,309.3 ha로 감소한 결과, 농경지의 환경적 공익기능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밭 면적이 1999년에 3,572.1 ha에서 2006년 2,112.5 ha로 줄어듦에 따라 환경적 공익기능이 4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나. Landsat TM 열상의 열 적외광을 이용하여 용인시의 두시기별 지표면 온도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1994년 9월에는 $20^{\circ}C$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나, 농경지 및 산림 감소와 도시 확장 이후인 2006년 9월에는 $25^{\circ}C$ 이상 되는 지역의 면적이 현저히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시기별 토지이용별 지표면 온도분포 비교를 하였을 때 1994년 9월 지표면 온도 영상에서 $25^{\circ}C$ 이상인 지역은 전체 면적의 0.3%로 나타났고, 2006년 9월은 11.2%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에 지표면 온도가 $25^{\circ}C$ 이상 되는 지역에 분포하는 주거.도심지의 면적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논과 산림의 분포면적 비율이 각각 5.6%와 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여름철 고온기에 논과 산림이 주변의 지표면 온도를 낮춰주는 기후순화 기능이 크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임차농(賃借農)의 지역성(地域性)에 관한 연구 -사례지역의 비교분석- (A Study on the Regionality of Land-Lease Farming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Study Areas)

  • 서찬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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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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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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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경북의 사례지역 비교분석을 통하여 임차농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의 농업 공간체계(대략 경상북도와 일치)를 대상으로 중심도시에서의 거리와 영농형태에 따라 5개 군(郡)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각 군을 대표하는 마을(이동(里洞))을 택하여 총 77개 임차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행하였다. 연구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면서도 분석의 결과는 임차농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특정 공간체계가 형성하는 공간질서와 이 공간질서내에서 특정 장소가 발현하는 국지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의 공간질서는 주로 거리조락으로 나타나고 국지성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인구요인의 차이에서 발현된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지역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지역농업의 상업화 정도인데 그것은 한국의 임차농이 봉건적 소작농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借地農)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임차농의 현저한 지역성은 기존의 획일적인 임차농 설명논리의 현실 괴리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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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 40가지 발명 원리 적용이 학습자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RIZ's 40 Inventive Principles Application on the Improvement of Learners' Creativity)

  • 남승권;최완식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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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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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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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의 목적은 트리즈(TRIZ)의 40가지 발명 원리를 적용한 학습이 학생의 창의성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교과에서의 발명교육에 관련된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대전에 위치한 B중학교 학생(실험집단 74명, 통제집단 67명)으로 하였으며, 창의성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의력 자기 사정 평정지와 학생 발명 평정지를 사전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한 설계방법은 이질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이다. 이 연구는 2006년 3월 3째 주 부터 7월 3째 주 까지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매월 1, 3주 토요일에 2시간 씩 총 9주 동안 수행되었으며, 실험집단에 트리즈의 40가지 발명원리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트리즈의 40가지 발명원리 적용은 학생의 CQ(창의성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독창성, 발전가능성, 변형가능성, 유용성, 매력, 표현력, 유기적 조직성 및 기능적 솜씨 요인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적합성, 적절성, 논리성, 가치성, 복합성, 우아함의 요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트리즈의 40가지 발명원리 적용이 성별에 따른 남 여 학생의 CQ 신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창의성의 하위 요인에서도 독창성, 매력 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도출된 결론을 통해 트리즈의 40가지 원리를 기술교과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연구는 계발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수행 되었으나 기술교과와 같은 정규교과 시간에 트리즈의 40가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창의성 및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술교과에서의 발명 교육을 위해 트리즈의 40가지 원리 이외의 여러 가지 발명 원리 및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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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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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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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조선 전기 도가사상 연구 - 「심기리편(心氣理篇)」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도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aoism Theory in the Former Half of Joseon Dynasty)

  • 김윤경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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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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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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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선 도가사상 연구는 지금까지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조선시대 5권의 "노자" 주석서와 2권의 "장자" 주석서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전기의 도가사상 전개를 고찰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개국초기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정도전의 "심기리편"과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에서 임란 이전까지 200여년 간의 사료 안에서 도가 사상에 대한 언급을 발췌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정도전과 권근은 도가를 '도덕이 없는 양생술의 추구'로 비판하였다. 도교와 불교의 비판 위에서 성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도가는 세 가지 단계로 변용(變容)된다. 첫째는 '노자'를 장생의 사술, 신선의 방술, 도교의 최고 신으로 환치시켜 이단시하고 배척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1차적인 배척의 논의에서 벗어나 도가사상의 핵심으로서의 "노자"와 '신선술' 및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는 '도교 신'인 '노자'와 분리해서 보려는 단계이다. 셋째 3차 논의는 "노자"의 정치술과 처세술에 대한 존숭으로 드러난다. 즉 조선 전기 도가 사상은 건국초기에서 15~16세기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강력한 벽도불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전개된다. 이러한 점은 조선 전기의 도가를 단순히 성리학의 도통관에 따른 이단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지점이다. 건국 초기의 벽이단론에서 도가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유학과 사상적으로 융합되는 처세술과 정치술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인다. 즉 '노자(老子)'는 비도덕적인 장생불사(長生不死)의 탐욕을 가진 이단(異端)에서 유교국가의 처세술과 정치술로 수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조선 후기로 가면 도가서(道家書)에 대한 적극적 해석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도죽장, 부채, 거문고'를 통해 본 서경덕의 선비적 풍모와 기철학적 특징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o Kyung-duk's a man of virtue and Ki(氣) philosophy through 'the dojookjang[bamboo cane], the buchae[fan], and the k?mungo[Korean lute])

  • 황광욱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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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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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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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동양적 전통에서는 다양한 문체로 사물과 대화할 수 있지만 특히 시(詩), 명(銘), 부(賦)가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말은 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영혼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물과 함께 있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겉이라면, 사물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그 사람의 속이다. 겉과 속은 분명 다르지만, 그렇다고 속없이 겉이 없고, 겉이 없이 속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물과 함께 했는지를 알면 그의 겉을 상상할 수 있고, 사물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알면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다. 빈한한 삶을 살았던 서경덕이지만 사물 없이 살 수는 없기에 그의 사물이 전무하지는 않다. 서경덕은 여러 사물 가운데 도죽장, 부채, 거문고에 대해 특별하게 기록해 두었다. 부채를 든 서경덕, 도죽장을 짚은 서경덕, 거문고를 품고 있는 서경덕.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는 그림들이다. 도죽장에 투영된 서경덕은 백성의 곤궁과 험한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는 현실 참여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채에 비춰지는 서경덕은 백성의 어려움을 씻어줘야 하는 현실적 선비의 모습과 함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자이다. 거문고에서 찾을 수 있는 서경덕은 현상과 근원, 체와 용, 형이상과 형이하, 유형과 무형을 일기(一氣)로 파악하는 기철학자이다. 도죽장, 부채, 거문고를 통해 본 서경덕은 세상의 아픔을 걱정하고 좋은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감을 지닌 선비이고,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철학자이며, 기(氣)의 논리로 요순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는 이상가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