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응급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이 행하여졌으며 인터뷰에 참여했던 1,313명의 노인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변수들이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요구는 노인 계층 간 응급의료이용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으나 건강상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비지출은 응급의료서비스이용의 계층 간 차이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의료개혁은 의료요구를 가진 노인들이 효과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응급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연구도 75세 이상의 교령노인과 여성 및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그리고 높은 의료비 지출을 하는 노인과 같은 인구계층들에게 혹시 있으지 모르는 의료접근의 장애들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노인은 대부분의 활동을 주거 공간 중심으로 보내게 되므로, 노화에 따른 만성적 지병과 신체활동의 기능저하로 말미암아 주거와 의료 서비스의 결합은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주거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노인의료주거단지에 있어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생활공간에 대한 연구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참여와 공동창작으로 이루어지는 유니버설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를 본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서비스의 소비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1년 한국의료패널이며 Anderson모형에 기초하여 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일반적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연관성을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소인성 요인에서는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 노인이 고졸이상 학력의 노인보다 약 1.5배 이상 높았다. 가능성 요인에서는 수입목적으로 일하지 않은 노인과 고용주 자영업자 노인이 무급가족종사자보다 1.5배 이상 높으며, 필요요인에서는 일상 활동에 제한을 받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9배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빈곤층 노인의 의료 이용시 경제적 부담 증가가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충족이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관리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facility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of healthcare facilities for the aged were changed, but the justification of requirements have not been identified. The facility requirements are so important to plan and design the facility. So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compare & analyse the facility requirements.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 노인 대상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 대상 민간의료보험 관련 연구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양적 학술연구 논문 19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논문 발표 시기, 연구 목적, 자료원, 연구 설계 등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고령, 저소득, 저학력, 만성질환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되지 않았으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등의 건강 성과와는 대부분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 이용과 의료요구도가 높은 노인에게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의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개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용의 근거 생성을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과 건강 성과와 관련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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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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