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Improvement Devices on the Law and Institu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Aged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 노재철 (호서대학교) ;
  • 고준기 (해외국인인력지원센터, 동아대학교)
  • Received : 2013.01.28
  • Accepted : 2013.03.07
  • Published : 2013.04.28

Abstract

As the population is getting older, medical expenses amount of the whole is keep increasing. So, the pressure of the finances,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and etc, is getting higher. The share of healthcare-expense is increasing due to elderly illness. And it became a social problem; we analysed present state of senior healthcare in South Korea-looked into current laws and policies, and found problems. W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that drew from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country senior healthcare of those problems. For the result, we found the problem in relevant-law system of senior healthcare guarante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ways to qualitatively upgrade of medical standard that considered on elderly' features: the strengthened guarantee for healthcare, financial secure for long-term convalescence benefit, linking and functional reinforcement for elderly welfare and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the solution for overlapped laws about convalescence in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and elderly welfare, a betterment of grading, and a home service consolidation. We need to secure right amou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udget, and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improved level of senior severely emergency medical service. Furthermore, we suggested that South Korea needs to legislate [The Law for Senior Medical Secure] to respond to rapidly increasing senior healthcare fee.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荒木誠之, 社會保障法讀本,新版補訂, 東京: 有斐閣, p.25,2000.
  2. P. Danny,Changing work patterns and social security, London:Boston:Kluwer Law International, p.71, 2000.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4. J. Blau and M. Abramovitz, The dynamic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50, 2004.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1.
  6. 보건복지부, '2008 치매 유병률 조사'자료 참조.
  7. 최성재, 치매관리법 시행에 바란다, 노년시대신문, 금요컬럼, 2012.5.4.
  8. 이규식, "고령화시대의 의료보장정책", 나라경제, p.37, 2002(9).
  9. 보건복지부, 2011.10.4. 발표자료.
  10. 유동하, "현행 응급보건전달체계 시스템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 이슈와 논쟁 572호, 국회입법 조사처, 2012.12.3.
  11. R. Dr. Aviva,A Regional Overview, UNESCAP Gender Society protection Work shop Report, 2004(9).
  12. SGB XI 제28조.
  13. SGB XI 제3조.
  14. 박명숙, 남영신,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p.312, 2010(3).
  15. 이은령, 노인복지시설과 초등학교의 교류프로그램에 따른 복합화 계획에 관한 연구, 건축계획학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24, 2009(2).
  16. 박명숙, 남영신,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p.312, 2010(3).
  17. 前田 展弘, "高齢社会対策大綱の改定と今後の対 策視点"- 急がれる真の人生90 年時代 への転 換,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2.8.31.
  18. 박재간, "프랑스의 노인간병보호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 제12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p.147, 1998.
  19. Circn 81-8,1 October 1981.
  20. 박재간, "프랑스의 노인간병보호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 제12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p.154, 1998.
  21. Circ n 86-14, 7 mars 1986.
  22. OECD, 노인장기요양보호, Paris: OECD, 2005.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치매관리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0.
  24. United Nations,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New York:United Nations, 1982, GA Res 37/51, (http://www.un.org/ ageing/vienna-intlplanofaction.html).
  25. 강병근, 노인과 국제법, 노인법제연구-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삼우사, p.280, 2009.
  26. 노재철, 고준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648, 2013(1).
  27. 足立正樹,各國の介護保障,京都:法律文化社, pp.86-89, 1998.
  28. 석재은, "공급자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4-34, 2010.
  29. 장봉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2집, p.409, 2011(5).
  30. 이호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2011.
  31. 이윤경,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결정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5.7.
  32. OECD, 노인장기요양보험, Paris: OECD.2005.
  33. 자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7.2)
  34. 자료 : OECD Health Data 2012